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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위반․예산낭비․환경대란․주민고통
미군기지 성토공사 중단과 설명회 요구 거부 국방부 규탄 기자회견
◇예산낭비 ․ 환경대란 ․ 주민고통 미군기지 성토공사 중단하라!
◇협정에도 없는 기지성토공사 위법이다. 미군기지확장 재협상하라!
◇동문서답 국방부를 규탄한다, 국방부는 기지공사계획 공개하라!
◇주민공동체 붕괴 ․ 우량농지 파괴하는 미군위한 군사용 도로, 철도, 각종 시설에 대한 전모를 공개하라!
○ 일시 : 2007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평택시 팽성읍 내리(세진내) 검문소 앞
○ 순서 :
▷사회/ 김동수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 참가단체 및 참석자 소개
- 취지 및 향후 계획 / 이은우 평택대책위 상임대표
- 성토공사 중단 촉구 연설 / 김기성 평택시의회 의원 등
- 기자회견문 낭독 / 평택대책위 공동대표단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 노동자의 힘, 평택농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기자회견문]
예산낭비 환경대란 주민고통 야기하는
‘막가파식’기지성토공사 규탄하며, 즉각 중단하라!
1. 2월 21일부터 미군기지확장예정지인 대추리, 도두리 일대에 국방부는 수도군단 2개 공병중대를 동원하여 기지확장을 위한 공사용 도로 개설을 시작하였다. 또한 주한미군이 발주하여 서희건설이 시행을 맡고 있는 동창리, 내리, 대추리 일대에 대한 성토공사를 3월부터 시작하여 300만㎥의 흙을 농지에 매립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공기단축을 위한 이유를 내세우며,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지만,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평택시민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
벌써부터 내리, 동창리 일대 주민들은 기지성토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진동, 토사운반덤프차량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희건설은 평택시로부터 고발까지 당했지만, 형식적인 세륜시설과 방진막을 설치하고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앞으로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기지성토공사를 위해 6천억여원의 국민세금을 낭비하면서 285만평 확장예정부지에 최소 2.6m 두께의 성토작업을 진행한다고 한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5톤 트럭으로 260만대 분량, 평택소재 덕동산 같은 야산 약 180개가 사라질 대규모 공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다.
2. 평택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이하 평택대책위)는 계속적으로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기지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중단과 시정조치, 선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국방부와 주한미군은 시민들의 환경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도 일방적으로 거부하며 기지공사 단축만을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군기지 성토공사는 LPP-용산기지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2005년 11월 주한미군이 100년 가는 기지를 건설하겠다며 일방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면서 갑작스레 이루어진 사업으로 그 자체가 위법이며, 막대한 국민 세금이 추가 지출되는 것으로 당연히 재협상을 통해 적정성이 판단되어야 한다. 대규모 성토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대추리, 도두리 농지가 군사기지 부지로 부적절한 부지라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으로 미군기지확장이 가진 폭력성과 무모함을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성토공사는 대규모 흙을 필요로 하고 운반 및 매립해야 하는 특성상 일반공사보다도 환경과 주민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기지 성토공사는 미군기지확장예정지 공사현장 주변뿐만 아니라 토취장 인근, 토사운반차량이 지나는 주변지역까지 연쇄적인 환경대란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기에 대규모 생태계 파괴, 평택호 수질오염, 시민 건강에 치명적인 비산먼지 대량발생, 최소 10초당 1대꼴로 토사운반 덤프차량이 도로를 활주하면서 생기는 교통안전 위험 등은 국방부의 형식적인 대책으로는 결코 해결이 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성토공사를 중단하는 것밖에 없다.
또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대변하여 평택대책위가 국방부에 요구한 브리핑조차도 ‘동문서답’으로 피해가는 국방부의 작태는 기지성토공사가 불법성과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국방부와 주한미군측은 오만방자한 밀어붙이기 기지성토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주민피해와 환경파괴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 평택대책위는 일방적인 미군기지확장공사로 인한 위법성과 환경파괴, 주민피해에 대해 대처해 나가면서, 시민감시단 조직, 성토공사 문제점 발표회, 1인시위, 대규모 집회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강력히 저지해 나갈 것이다.
3. 평택대책위는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하여 전지역이 군사도시화 되면서 나타나는 공동체 붕괴, 농지 파괴, 생태계 파괴, 주민피해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동도 적극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최근 팽성 서부지역에 미군 편의만을 고려한 자동차전용도로 계획으로 인해 마을이 양분되고 우량농지가 대거 편입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도로 노선을 변경해야 한다. 또한 김문수 도지사가 주한미군 이전 선발대 스타인 부사령관을 만나‘군사용 철도의 평택항 연장 개설과 매릴랜드대 평택유치와 한국인 입학’허용을 요청한 것은 그 자체가 사대주의적 행태이자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써 부적절한 행위임을 밝힌다. 경기교육의 백년대계와 지역공동체를 생각한다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김문수 도지사와 원유철 부지사가 앞장서서 하고 있기에 심히 개탄스럽다. 특히, 미 육군 물자사령부의 평택항 이전은 전 지역을 미군기지로 만들겠다는 발상으로 강력한 시민 저항을 받을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정부는 평택을 어디까지 미군을 위한 도시, 주한미군의 놀이터로 만들 것인지 밝혀야 한다. 미군의 골프장으로 훈련장으로 편의시설로 농지가 군사기지로 바뀌고, 아름다운 야산들이 형질변경 되어 벌거벗김 당하고 신음하는 기지성토공사, 은폐된 전 지역의 미군기지화 계획으로 인해 삶이 내몰리고 있는 평택시민들의 고통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한단 말인가?
평택대책위는 평택 전지역의 미군기지화를 막아내고, 위법 부당한 기지성토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선한세력과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다. 환경대란과 주민피해는 이제 시작이다.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 역시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다. 우리는 새로운 시작에서 평화와 생명의 물결을 넘치게 해 끝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07. 3. 15.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평택시위원회,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의회, 평택노동자의 힘, 평택농민회,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청년회)
미군기지확장예정지 성토공사 관련 평택대책위 활동계획
1. 조사연구사업
- 평택대책위 내에 조사단 구성하여 활동 진행중
- 성토공사의 불법성과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
- 환경단체, 농민단체, 전문가들과의 연대를 강화
- 평택대책위 단체별로 역할분담을 통해 체계적인 조사사업 진행
- 전문가, 환경단체들과 연대하여 기지성토공사 현황, 문제점, 대책에 대한 대중적 발표회 진행 / 4월 초중순경
2. 성토 반대를 위한 여론화, 대중 사업
-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벤트를 조직- 국방부 브리핑 거부 규탄과 예산낭비, 환경대란, 주민피해 양산 성토공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 / 3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 내리 검문소 앞
- 3/16 2차 반기지 월례집회에서 성토문제 규탄
- 4월 3차 반기지 월례집회를 공사주변에 배치하여 인간띠잇기 방식으로 진행
- 성토로 인한 파괴를 고발하는 ‘생명평화 문화제’ 개최
- 토취장 인근 주민, 단체와 연대하여 공동집회
- 토취장에서 공사장까지 토사차량통행로에 성토중단 촉구 현수막 부착과 액션
- 성토가 본격화되는 9월경 대규모 집회를 본정리 농협 앞이나 내리, 동창리 지역에서 진행
- 미군기지확장과 맞물린 도로, 철도, 시설물 공사 등에 대한 일상적 대응강화
- 선전물, 언론기고 등을 통한 여론화 작업 강화
3. 시민감시단 조직 사업
- 가칭 성토감시를 위한 ‘생명평화 평택지킴이’ 모임을 4월말까지 조직.
- 주 1회씩 조별로 성토공사장을 방문하여 1인 시위, 감시활동 진행. 인터넷 소식지를 통해 활동사항 전파
- 일상적 상시감시체계 확보를 위해 평택대책위 산하에 ‘성토공사 시민감시단’ 구성하여 매일 성토공사 감시체계 구축.
4. 대중 조직 사업
- 피해주민들과의 긴밀한 연대를 형성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발전
- 토취장 인근 주민, 단체와의 연대를 형성하여 공동 투쟁을 조직
- 시민감시단 조직을 통해 시민참여를 일상화
- 현장 방문 사업들을 조직하여 대중 참여와 감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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