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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대한 평택범대위 성명서
“경찰은 무차별 불법검문과 통행제한을 즉각 중단하라!”
1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 대추리․도두리 지역에서 과거에 불법 집회․시위 등이 있었고,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동 지역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지역주민, 외지인)을 대상으로 불심검문을 실시하고, 검문결과 외지인으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출입자체를 금지한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 및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에게 불법 집회․시위 등 혐의범죄의 구체성과 혐의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에도 불심검문을 하거나, 외지인이라는 이유로 위 지역에의 진입을 금지하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말 것을 권고하였다.
지난 5월 이후 시작된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불법검문과 통행제한은 그동안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은 물론 주민들의 친척들, 평화를 염원하는 일반시민들의 발을 묶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마저 무시하는 그야말로 초법적인 공권력의 야만적인 폭력 그 자체였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만 자기가 사는 마을에 들어갈 수 있는 주민들, 연로한 부모님을 만날 수 없어 종종걸음을 친 가족들, 임종을 맞이한 교우의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고 발길을 돌린 종교인, 선거운동조차 할 수 없어 실랑이를 벌인 지방선거후보, 인권침해 현장 감시를 위해 마을을 들어섰다가 노숙을 해야 했던 인권운동가 실로 말로 다할 수 없는 인권침해가 대추리, 도두리의 일상이었다.
평택범대위는 오늘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환영하는 바이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와 경찰은 지금까지 자행하였던 초법적인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주민 앞에 사죄하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2. 경찰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하여 지금 당장 대추리, 도두리 일대의 불법적인 불심검문과 통행제한 행위를 중단하고 검문소와 검문전담병력을 철수시켜라!
3. 정부는 주민들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를 즉각 석방하라!
평택범대위는 위의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주민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정부와 국방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듣지 않는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이 정부와 경찰당국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2006년 11월 17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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