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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의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발표 관련 기자회견문
국방부의 "한국 부담 4조 5,800억원" 주장 거짓이다!
국민 속여 10조원 퍼주는 평택 전쟁기지 건설 중단하라!
졸속적인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발표한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3월 20일,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을 발표했다.
그런데 국방부가 발표한 MP에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 총액과 완공시기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다. C4I비용, 학교 및 병원시설, 복지시설 건설비용이 합의되지 않아서 비용총액을 표시할 수 없었고, 이는 SOFA합동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또 공사 완료 시기도 오는 5월 선정되는 사업관리업체(PMC)의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처럼 비용 총액과 완공시기조차 빠져 있는 졸속적인 MP 결과를, 그나마 구체성도 없는 피상적 내용으로 발표하는 것은 국방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 결과를 감추고 쟁점을 하위 기구에 떠넘김으로써 국민적 비난을 회피하려는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 SOFA합동위는 비공개로 열려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왔던 기구이고, 한미업체 컨소시움으로 구성되는 PMC도 능력과 경험상 미국업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추가 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도 있다.
이에 우리는 밀실에서 전횡과 담합으로 우리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될 졸속적인 MP작성과 부실한 발표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쟁기지 건설에 우리 국민 혈세 10조원을 쏟아 부으려는
한미양국의 불법·부당한 기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한국 측 비용부담이 4조 5,800억원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여기에는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부담하는 비용과 총비용은 기자들의 집요한 추궁에도 불구하고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 국방부가 이처럼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보이는 것은 한국측 부담으로 명시된 비용 이외의 나머지 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즉,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과는 상반되게 방위비분담금이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되는 문제가 불거지는 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2005년 미 하원세출위원회에 보고한 데에 따르면, 미국이 순수하게 부담하는 비용은 전체 비용의 6%에 불과하고 나머지 94%는 우리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국민의 눈을 속여 10조원이나 되는 기지이전비용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도록 하는 한미양국의 전횡과 야합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 혈세로 돈놀이하는 주한미군과 이를 묵인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한편, 미국은 미군기지이전비용에 쓰려고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과 헬기장 보상비용을 축적하여 8천억원을 금융권에 예치해 놓고 있고, 이와는 별도로 기지건설비 상당액을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쟁기지를 만들기 위해 주민을 내쫒고, 협정을 위반하여 건설비용의 거의 전액을 우리가 부담하는 것도 모자라, 인건비가 부족하여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을 늘려달라던 주한미군이 수천억 원의 우리 정부예산을 비축해놓고 돈놀이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불법 부당하게 우리 국민 혈세를 갈취하여 비축해온 주한미군과 이를 묵인해온 청와대와 국방부를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한다.
우리의 요구
- 국방부는 부실한 MP나마 전면 공개하라!
- 한미양국은 불법·부당하게 축적한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즉각 국고로 환수하라!
- 한미양국은 2.13합의에 따른 정세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기지 확장 사업에 대한 전면 재협상에 나서고, 우선 주민 이주 강요를 중단하라!
- 국회는 본회의 처리를 앞둔 방위비분담 7차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 절차를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삭감하는 방향으로 정부가 미국과 전면 재협상에 나서도록 요구하라!
- 국회는 미군기지재배치사업 전반과 방위비분담금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부담 문제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라!
2007. 3. 23.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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