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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미군기지확장 재협상하라!!
지난 5월 4,5일 진행된 대추분교 강제철거는 자신의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주민들과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택으로 달려온 지킴이들에 대한 공권력의 과잉진압과 인권유린이었다.
당시 정부는 당사자인 팽성 주민들에게 어떠한 사전 협의나 대화를 진행하지도 않은 채 멸시와 조롱만 던졌으며, 삶의 터전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군부대투입과 살인적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대추리, 도두리 일대를 편법을 동원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상하수도 파괴, 외부인 출입통제, 무단 주거 침입, 영농행위 통제, 철조망 설치 등 계엄령 상황보다도 더한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인 행위를 자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80년 광주항쟁 이후 처음으로 자국민을 대상으로 군대를 투입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는 한반도 역사에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고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해 평택으로 달려온 수많은 지킴이들은 공권력에 의한 피해자들이다. 2만여명의 경찰병력과 수천명의 군병력, 용역들의 둘러쌓여 수백명의 지킴이들이 부상을 입었으며 당일사건 연행자 최대의 기록을 남기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이러한 국가 공권력의 피해자들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묻는 것은 국방부와 정부의 잘못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행위이다. 진정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바로잡으려면 평택지킴이들에게 사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국방부와 정부가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미군기지확장은 전면 재협상하라.
얼마전 발표된 미군기지 확장사업 시설종합계획은 국민의 혈세가 10조원이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비용 총액과 완공시기조차 빠져 있는 부실한 시설종합계획이었다. 국방부가 자신들의 잘못된 협상 결과를 감추기 위해 완성되지도 않은 시설종합계획 발표는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지난 6자회담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시점에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의해 진행되어지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사업은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평택미군기지 확장 사업을 재검토하고 전면 재협상 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의 전쟁기지 건설 평택미군기지확장 반대한다!
-한반도 평화 역행하는 미군기지확장 전면 재협상하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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