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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가폭력’에 의해 연행된 모든 이들을 석방하라!
5월 4일과 5일 평택에서 자행된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인 ‘국가폭력’에 의해 총 624명이 무차별적으로 연행되었다. 국방부와 검찰, 경찰은 이들이 공권력에 도전한 범법자라면서 이들에 대한 강경처벌을 천명했고, 도저히 이성이 있는 언론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보수언론들은 이들에 대한 전원 구속을 부추겨왔다.
그러나 이런 비이성의 무더기 연행과 구속의 광풍이 법원에 의해 일단 차단되었음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결국 1백 명 이상 구속될 것이라는 예상을 엎고 이틀 동안 연행된 이들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명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서 영장 발부자는 16명에 그쳤다.
이는 검찰과 경찰이 불구속 수사원칙을 저버리고 과거 공안사건을 다루던 방식에 대한 인권적 제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법원은 이들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외에도 증거불충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던 점은 더욱이 중요한 문제다. 결국 증거도 불충분한 연행자에 대해 정치적 잣대를 들이밀어서 영장청구를 한 검찰과 경찰의 반인권성이 법원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번 대량 연행 사태의 근본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비롯해 한반도 전체 민중의 평화적 생존권을 지키려는 인권옹호 활동을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짓밟은 국가폭력에 있다. 인권은 국가의 폭력으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으로부터 발전해 왔음은 공지의 사실이다.
군은 민간인을 전쟁 시 포로를 포박하듯이 묶고 폭행했으며, 경찰은 곤봉과 방패로 주로 안면부를 공격하여 부상자를 대량 양산했고, 성추행도 자행했다. 또 5월 5일 밤에는 촛불집회에 참석하였다가 귀가하는 이들을 무차별 ‘묻지 마’ 연행을 감행하였다. 공권력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수단과 절차가 정당해야 하고, 피해가 최소한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모든 것을 무시하면서 오로지 힘으로 그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폭력으로 인권을 짓밟은 군과 경찰, 검찰에 있는 만큼 16명 구속자는 전원 석방되어야 하며, 불구속 수사 대상자에 대해서도 입건 자체를 철회해야 마땅한 일이다. 오히려 5월 4일과 5일의 국가폭력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사과하고, 피해를 입은 인권옹호자인 주민과 시위대에게 배상을 해야 할 판이다. 이치가 그러함에도 불구속 결정이 난 이들에 대해서 영장 재청구를 준비한다고 하니 어처구니가 없고,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국방부가 군형법 운운하는 것은 더더욱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이런 국가권력 기관들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2006. 5. 9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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