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판 일정
- 재판 진행상황 인터넷 안내 : 대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이용하여 재판 진행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http://www.scourt.go.kr/suit/mysearch_list.jsp
- 2009. 7. 8. 현재 5건의 형사재판과 1건의 민사재판이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5건의 형사재판은 2005년 7.10대회, 2006년 4월 7일 농지 농로 파괴, 5월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5월 5일 범국민대회, 평택지원과 경찰서 앞 기자회견 등 5건이며, 총 18명에 대한 재판입니다.
1건의 민사재판은 대추리 도두리 일대 출입 통제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