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4명의 용산기지이전협정과 LPP개정협정의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성공적으로 완료
-짧은 기간에 까다로운 절차를 마다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팽성지역주민들과
평택시민 그리고 평택외 지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해 범국민대책위원회의 사업으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관한 헌법소원 제기의 1단계인 청구인 모집이 3월 3일로 최종 마감한 가운데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기 위하여 많은 사람이 뜻을 모아 각계 각층의 1004(천사)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하고 성공적으로 마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헌법소원 청구인 1004(천사)명은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는 평화의 천사이며, 진정한 평
화를 한반도에 실현시키는 큰 흐름이 될 것입니다.
2. 2004년 12월 발효된 용산기지이전협정과 개정된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평택 지
역에 확장되는 미군기지는, 항구적인 미군의 동북아지역군기지가 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들은 국회 비준 과정에서 부터 한국의 과중한 비용부담 등이 문제되었는데, 협정의 불평등성, 비준과정의 절차적 결함, 조약이행으로 생길 국민의 헌법적 권리침해가 모두 대단히 크고 중대하다고 봅니다.
이에 이 협정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헌법 위반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어 사법적 판단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많은 사람이 뜻을 모아 청구인으로 참여 하였으며 3월 15일경 헌법재판소에 직접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미군기지확장예정지 주민들, 평택시민들, 평화를 사랑하는 국민들 1004(천사)명이 헌법소원 청구인에 참여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미군기지이전과 관련한 협정이 헌법상 평화주의와 기지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적 측면 등에서 위헌성이 존재하며, 주민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일방적 추진으로 인해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심대하게 침해" 하였기 때문입니다.
3. 제출서류가 까다로운 상황(주민등록등본첨부, 도장 날인)과 짧은 모집기간(2월 19일-3월 3일)에도 불구하고, 최대 목표로 잡았던 1000명이 넘는 1004(천사)명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한 이유는 "평택으로의 미군기지 이전이 이전 지역의 의견을 묻지 않은 채 한미양국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자치분권의 시대흐름을 역행하는 반민주성, 한반도의 평화와 지역발전을 가로막고, 무엇보다도 수용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함이 크고 중대하다는 여론이 광범위하게 형성"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한 국민들 1004명을 거주지별로 분류한 사항을 살펴보면
1) 수용되는 토지소유자·건물소유자·경작자 등 토지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 기지를 넓히
기 위한 토지수용 때문에 직접 생존권을 침해당함 → 342명(외지거주 부재지주 14명 포함)
2) 넓혀지는 기지 주변 주민(소음과 기름유출 등 직접 환경오염 피해를 입거나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곳) : 여러 환경오염과 범죄를 일으켜 주민에게 피해를 주어온 미군기지를 옆에 두고 직접 피해를 입으며 살아야 하므로 환경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함 → 264명
3) 평택 시민(환경오염 피해지역이 아닌 곳) : 미군 범죄 등으로 피해를 입고, 평택이 미군기지의 배후도시가 되어 지역발전이 저해되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함 → 215명
4) 일반 국민 : 평택에 집중되는 미군기지는 한반도 안전보장을 넘어 동북아지역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지역분쟁에 끌어들여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므로 평화적 권리를 침해당함 → 183명 등이며, 모두 합하여 1004(천사)명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4. 헌법소원 청구와 법률적 대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평화와 한미관계에 관심 있는 법률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내어 진행하며,
3월 15일(화)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군기지확장반대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연 뒤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헌법소원에서 다루게 될 내용은 "평택 기지확장 이전의 배경과 미국의 동북아지역군 역할
변화, 헌법상 평화주의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관련한 협정의 위헌성, 기지 확장비용 부담의 형평성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국회 비준동의의 절차적 측면에서 협정의 위헌성, 청구인들이 침해당한 기본권의 내용"이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접수일부터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하는 헌법재판소 법률 규정상 9월 14일전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루어질 전망이나 강제규정이 아니기에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5. 헌법소원 청구인들의 이모저모를 살펴보면,
1)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인 평택 팽성읍 도두리에 사는 정시돌(91세)씨는 청구인인중 최고령자이면서 한 집안의 3대(정시돌(91세) - 정일문(65세) - 정만진(39세))가 함께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는데 "대대로 도두리에서 농사를 지으며, 방앗간도 운영하고 있는데 미군기지가 확장될 경우, 천직을 농업으로 알고 살아 온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화목한 가족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어" 청구인 참여
2) 팽성 도두2리에 사시며 일명 농사기술자라 불리시는 한승철(49세, 평택쌀연구회 회장)씨는 "밥맛 좋기로 소문난 곡창지대가 미군기지확장으로 인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청구인 참여
3) 평택 합정동에 사는 김현경(34, 병원근무)씨는 시댁, 친정집 가족들 7명이 모두 참여해 "아이를 키우는 입장으로 미군기지 이전은 교육, 문화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공동체를 해체시킬 우려가 크다"며 청구인 참여
4) 경북 포항시에 사는 최동식(33세, 직장인)씨는 “국민의 혈세가 기지이전 확장에 드는 천문학적 비용에 쓰여지는 것을 막기 위해”청구인 참여
5) 평택에 살다 작년에 용인시로 이사한 이정현(39·주부)씨는“우리 가족이 함께 살았던 평택이 기지이전으로 환경 오염이 악화되고 교육환경을 더욱 나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청구인 참여
6) 평택 세교동에 사는 김만제(48세, 교사)씨는 지역의 생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미군기지가 확장될 경우 평택호의 오염이 가증될 수 있고, 철새들의 먹이 공급처가 사라지기 때문에 지역의 생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청구인 참여
7) 평택 지산동에 사는 정병록(43세, 회사원)씨는 부부가 함께 참여하며 "지금도 송탄공군기지 주변에 살고 있어 소음 피해 등을 겪고 있는데, 미군기지가 늘어날 경우 소음 피해가 더욱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청구인 참여
8) 평택 동삭동에 사는 김해규(43세, 교사)씨는 지역의 향토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미군기지가 확장될 경우 지역의 문화재와 향토문화가 파괴될 수밖에 없으며, 지역의 공동체가 파괴되는 아픔을 볼 수가 없어" 청구인 참여
9) 청구인으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을 살펴보면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는 상임공동대표단으로 김지태(팽성대책위원장), 정광훈(민중연대의장), 오종렬(전국연합의장), 홍근수(평통사대표), 문정현(평화바람대표),김용한(평택대책위상임대표)상임대표,그리고 공동집행위원장단으로는 김종일(평통사사무처장),최근호(민중연대), 신종원(팽성대책위) 윤현수(평택대책위공동대표), 오두희(평화바람), 그리고 정책위원장인 유영재(평통사팀장)씨가 참여하였으며, 팽성대책위원회의 이상렬본부장등 모든 이장단과 김택균사무국장등 모든 임원들, 정의구현사제단의 문규현신부, 김재복수사, 장창원목사(오산민주단체연석회의), 녹색연합 김제남 사무처장,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박준도(사회진보연대), 평택대책위 채한석공동대표, 강상원평택민주노동자회장,최연철쳥년21회장, 민주노총평택안성지구협전의장 정병록, 전사무처장 김은천, 평택민노당의 남정수전위원장, 이현주부위원장, 허샛별일사랑노동자회장, 평택농민회의 김덕일회장, 이근랑전회장, 윤귀성에바다재단이사장,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상훈·이승희·정선영 공동대표, 황재순고문 등이 참여하였으며,가나안공부방 김순구전도사, 향토사연구가 김해규, 생태연구가 김만제, 평택농악보존회김호환사무국장, 종교계에서는 이경남, 윤옥균, 박상환, 이필준, 김수남, 구락서, 정현섭, 최대욱목사등이 참여하였으며, 전교조의 김진훈, 조경순, 한보석, 향토시인 이근모, 서평택환경위원장 전명수씨가 참여하였습니다.
6 헌법재판소는 상식과 양심에 기초한 법리적 판단으로 미군기지 확장이전 협정들의 위헌성을 밝혀내는 역사적 결정을 내려야 하며, 위헌적인 미군기지 확장이전 협정들은 무효화되고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미군기지 재배치 계획은 전면 재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헌법소원의 실무를 담당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으로서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을 마치면서 헌법소원에 참여해주신 수많은 국민들께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될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헌법의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하게 심판하여, 그동안 학계와 법조계 심지어 국가기관(국방부 김형동법무관, 법제처,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수석 전문위원실 등)마저도 위헌의견을 제기한 바 있는 평택미군기지 이전 관련 협정들이 위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밝히는 역사적 판결을 내려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이번 헌법소원이 1004명의 의로운 국민들에 의하여 청구되어 비로소 성립되는 재판이지만, 국가기관이 그동안 굴욕외교와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저지른 잘못된 정책적 결정을 바로잡고 훼손된 국가의 존엄성과 땅에 떨어진 민족적 자주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국가기관이 취할 수 있는 마지막 결정이며 기회라는 사실을 새삼 되새기면서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결을 온 국민과 함께 기대해 봅니다.
○ 헌법소원에 관한 문의
-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윤현수
( 031-657-7921, 011-759-2728, ptngo@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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