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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與의원의 미군기지 오염조사' 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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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프레시안 | 2006-08-02 23:32 | VIEW : 2,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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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 미군기지 인근 주민들이 미군기지에서 흘러나온 기름으로 오염된 개울에 기름띠 확산 방지 작업을 하는 모습 ⓒ녹색연합
국방부, '與의원의 미군기지 오염조사' 거부
"미군은 열쇠 넘겼다는데 왜 거부하나"
2006-08-01 오후 6:53:56
국방부가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의 반환 미군기지의 오염 실태 조사를 거부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의원들은 1일 "국방부가 진상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협상 종료됐거나, 오염조사 회피하거나"
열린우리당 우원식, 이기우, 정성호, 제종길, 최재천 의원 등은 이날 경기도 파주의 캠프 하우즈, 의정부의 캠프 카일 등 미군기지를 방문해 오염실태를 조사하고자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으나 국방부의 거절로 무산됐다.
"현 시점에서 반환되지 않은 기지를 출입하는 것은 반환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초래하기 때문에 기지 개방이 곤란하다"는 게 국방부의 거부 이유다. 그러나 미군 측은 지난달 26일 "이미 한국 정부에게 반환됐고 (기지) 시설에 대한 접근은 한국 정부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기 바란다"고 환경부에 통보했었다.
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미측과 협의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의 현장조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반환된' 기지라는 것을 국방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파(SOFA) 규정에 따른 추후 협의 절차를 남아 있다는 국방부의 주장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미 절차가 종료된 사안을 두고 협의 절차가 남았다고 계속 주장하는 것과 그러한 주장을 근거로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거부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방문하려던 캠프 하우즈는 반환 합의된 15개 기지 중 하나로 토양 오염 기준보다 55배(TPH. 총탄화수소), 9.7배(납), 아연(9.7배), 지하수 오염 기준보다 200배(TPH), 70.6배(페놀)의 오염도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관리 책임만 넘겨받았다는 4개 기지 중 하나인 캠프 카일은 토양 오염 기준보다 23배(TPH)의 오염도에 이르며 지하수 오염의 경우 기름 두께만 5m인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이 국민 기만"
한편 이들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우리 군의 공병, 화학부대를 활용할 경우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다"는 발언도 추진 중인 한미 FTA 협상에 따르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환경오염 치유에 군 병력을 동원하거나 공공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시장접근 제한금지 위반'과 '불공정거래'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한미 FTA를 통해 환경 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면 토양오염 복원 사업에 미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할 수밖에 없어 군병력 동원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FTA가 협상 과정에 있어 이런 주장이 당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들은 "국방부 장관이 정부 차원으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용을 알고도 그런 발언을 했다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고, 모르고 그랬다면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윤 장관을 몰아붙였다.
"미군기지 '굴욕 협상' 주도한 尹국방 사퇴해야"
시민사회단체 "앞뒤 안 맞는 미군 '거짓말' 반박"
2006-08-01 오후 4:11:30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과 관련해서 국방부, 외교통상부, 환경부 등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다시 한번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들 단체는 졸속 협상을 주도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굴욕 협상 주도한 윤광웅 국방장관 사퇴해야"
녹색연합,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서울 안국동 달개비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협상의 무효를 선언하고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염된 땅을 그대로 반환 받은 한국 정부는 반환 기지 협상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라며 "특히 안보라는 미명으로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환경부에 종용한 윤광웅 국방부 장관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반환 미군기지는 한국 측, 미국 측,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중립적인 감시단의 감시 하에서 실태 조사부터 복원까지 완료된 후 반환돼야 한다"며 "이렇게 되지 않으면 반환 미군기지의 지하수, 토양 오염으로 수백 명의 주민들이 백혈병과 신경 계통 질환을 앓는 필리핀의 사례가 한국에서도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협상 과정 전모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시민사회단체는 부산시 문현동 구 육군정비창의 사례를 들면서 그보다 오염 정도가 훨씬 심한 반환 미군기지에도 당연히 '오염자 부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육군정비창은 1991년 폐쇄된 후 심각한 오염이 발견돼 2000년부터 3년 동안 육군이 122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 정화했다.
구 육군정비창과 비교했을 때 29곳 반환 미군기지는 전체 면적은 40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오염 토양 양도 10배 가까이 많다. 정화 비용도 정부 추산 1205억 원(환경단체 5000억 원)으로 구 육군정비창과 비교할 수 없다.
시민사회단체는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환경주권이 무참히 짓밟히는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정부는 협상 과정의 전모를 밝히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03년에는 환경오염 치유…2006년에는 심각하지 않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민사회단체는 미군 측의 앞뒤 안 맞는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반환 미군기지는 미국 정부가 치유를 해야 할 '알려져 있고, 급박하고, 상당한 위험 요소가 있는 오염(KISE, Known, Imminent and Substantial Endangerment to human health)'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 동안 미국 측은 반환 미군기지에는 KISE에 해당하는 심각한 오염이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 단체는 "주한미군이 반환 미군기지의 KISE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기본 절차를 밟았다는 증거가 없다"며 "환경부조차 주한미군으로부터 이 주장을 구두로만 듣고 관련 자료는 제공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또 2003년 주한미군이 아리랑택시 부지를 한국 정부에 반환할 때 KISE에 해당한다며 오염된 토양 78㎥를 소각 방법을 통해 제거한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들 단체는 "당시 아리랑택시 부지의 기름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석유계총탄화수소(TPH)는 1만1365ppm이었다"며 "그보다 훨씬 높은 반환 미군기지는 왜 KISE의 대상에서 빠지는지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지하수 오염 치유도 생색내기?
미군이 지하수 오염을 치유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이오슬러핑' 기법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이 기법으로는 결코 지하수 오염을 정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바이오슬러핑 기법은 지하수 상부의 토양의 부유 기름을 정화하는 공법이다. 미군은 한국 기업과 계약을 맺고 춘천 페이지 기지 등 전국 5곳에서 이 기법을 통해 지하수 오염을 치유하고 있음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는 "이 바이오슬러핑은 토양에 흡착된 잔류 성분을 제거하는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TPH 오염이 심각한 토양을 제거하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전문가의 견해"라며 "이 바이오슬러핑 기법은 처리 후에도 오염원이 발견되는 사례가 번번이 발생해 최근에는 굴착 처리를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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