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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인권침해 실태 중간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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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오늘 | 2006-05-27 11:53 | VIEW : 1,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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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2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군과 경찰의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이창길 기자 photoey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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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도두리 인권 지수는?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인권침해 실태 중간 보고
미디어오늘
“어제 대추리의 한 노인은 5월 4일 이후 집 앞에 주둔한 경찰들의 군홧발 소리를 듣다가 운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아픈 사람이 있으니 제발 구호를 외치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오히려 경찰 지휘관은 국가가 있으니 국민이 있는 것 아니냐고 설교했다. 할아버지는 농사짓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국가에게 국민이 있는지 되묻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났다. 하루라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주민들에게 지금 국가는 없다.”(‘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기자회견문 중)
한국군과 경찰 병력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 예정지,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의 인권 현주소는 어디쯤일까? 국가 공권력의 주민들에 대한 인권 존중 의식에 성적을 매긴다면? 주민들이 마을을 둘러싼 군경 병력과 마주하며 겪는 불편과 박탈감을 수치로 나타낸다면? 아마 수치로 나타내기는 힘들겠지만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 같다.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단장 이상수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한남대 법대 교수)은 25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지난 6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족미술인협회, 인권단체연대회의, 한국교회인권센터 등 인권시민단체가 모여 구성했다. 진상조사단은 10일에 이미 1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보고를 했고, 15일 다시 ‘군·경에 의한 인권침해 감시단’을 구성해 21일에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1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생명의 땅에서 죽음의 땅으로”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영은 ‘전쟁없는 세상’ 대표가 인권침해 감시단의 활동 보고를 겸해 대추리·도두리의 인권침해 현황을 발표했다. 오 대표는 먼저 “강제대집행 이후 겨우 20여 일이 지났지만 이미 평택의 농지는 생명의 땅 농지가 아닌 군대와 경찰이 무방비로 방치한 쓰레기와 철조망에 뒤덮여 죽음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다”면서 “땅을 파먹고 살아가는 주민들은 더 이상 자신의 논에 들어가 흙을 만져볼 수도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또 “경찰들은 마을의 입구마다 자리 잡고 마을로 들어가는 사람들과 차량에 대해 불심검문을 자행하고 있고, 이러한 불심검문을 통해 대규모 집회 등이 예상될 때에는 사람들의 출입을 가로막고 무차별적으로 연행해가기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오 대표는 “마을 곳곳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들은 한낮에 마을 곳곳을 마음대로 활보하고 다니기까지 하면서 이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국방부 땅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되려 주민들을 협박까지 하고 있다”고 군과 경찰의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오 대표가 발표한, 지난 4일 강제대집행 이후 군과 경찰에 의한 인권침해 상황과 사례들은 다음과 같다.
△주민들의 사유재산 동의없이 훼손
11일 오전 10시경 도두2리에 있는 개인 소유의 비닐하우스, 창고 등을 훼손함. 이 곳은 아직 감정평가도 끝나지 않는 곳으로 가처분영장도 없이 철거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임.
△상수도공급 중단 및 하수구 오물 역류
12일 오전부터 도두리의 상수도 공급이 끊김. 이는 군인들이 포크레인으로 땅을 마구 파헤치는 과정에서 상수도관이 파괴되었기 때문. 평택시청에서 상수도관을 복구하였으나 이후 다시 상수도관 파괴.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기본적인 수도 사용도 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을 겪음. 또 마을 입구의 철조망 뒤에 웅덩이를 파는 과정에서 하수관이 막혀 오물들이 역류해 들어와 마을에 심한 악취가 진동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함.
△불법검문검색
4일 강제대집행 이후 원정삼거리와 본정리에서 불법으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음. 또한 통행제한은 대간첩지역 또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것으로, 마을로의 접근 자체를 막는 것은 위법한 것임. 이러한 통행제한은 담당경찰관이 공무원증을 제시하고 불심검문과 같은 절차로 설명하여야 함. 민간인들이 살고 있는 마을로의 진입 자체를 통제하고 차량을 수색하고 신분을 조회하는 등의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임. 또한 검문과정에서 경찰들은 자신의 신분을 밝히기는커녕 불법검문에 항의하는 주민들에 대해 국방부 땅인데 무슨 상관이냐며 소리를 지르기도 함.
△군용헬기 저공비행 위협 및 소음문제
철조망을 운반하는 군용헬기들이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마을 위로 저공비행을 하고 있음. 13일 오후 6시경에는 헬기 8대가 마을 위로 날아와 15분 넘게 저공비행을 하였고 헬기 한 대는 끝까지 남아 마을 위를 저공비행하며 주민들을 위협함.
△군인 및 전경 민간지역 활보
4일 강제대집행 이후 전경버스와 지휘차량, 군인들까지 마을을 가로질러 활보하고 다님. 또 마을 곳곳을 휘집고 다니며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마을 주민들에게 많은 심적 불안감을 던져줌.
△군용폐유 논 지역에 방류 및 쓰레기 무방비 방치
철조망 작업과 농지를 파헤치는데 이용된 굴삭기의 폐유가 농지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음이 밝혀짐. 또 군인들과 경찰들이 주둔하며 나오는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곳곳에 쌓아놓으면서 악취가 진동하는 등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마지못해 쓰레기를 조금 치웠으나 여전히 마을 곳곳이 쓰레기 더미로 더렵혀지고 있음.
△계속되는 무차별 연행과 경찰폭력
14일 대추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범국민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의 대추리 진입이 전면 봉쇄당함. 이는 국민이 가지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봉쇄. 경찰과의 충돌 과정에서 또 다시 36명이 강제 연행되고 4명의 부상자가 발생. 마을 주민까지 부상당하는 상황 발생.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마을 곳곳에 차량이 통제되면서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일부 학생들은 학교에 걸어가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학생들을 데려다주는 주민의 차가 경찰에 막혀 마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제지당하기도 함. 일상적으로 국민이 가져야 할 이동의 자유, 교육받을 권리까지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
△CCTV 설치
18일 내리에서 대추리로 들어오는 입구 대추농장 근처 전봇대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목격됨. 이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 CCTV 설치 공고, CCTV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을 위한 대책 등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행위임. ‘주민감시용이 아니라 외부인 출입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경찰 설명은 기본적인 정보 인권에 대한 상식조차 없는 발언으로 볼 수 밖에 없음.
CCTV 설치 법률적 근거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지음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특히 CCTV 설치 문제와 관련해 지난 22일 12개 인권시민단체들이 공동 발표한 성명서를 인용하면서 경찰 당국을 강하게 규탄했다. 그는 “19일 경기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세 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기가 막히고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대추리와 도두리 사람들은 24시간 실시간 감시마저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라고 분개하며, “우리는 경찰에 의한 CCTV는 또 하나의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임을 밝히며 이를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했다.
지음 활동가는 “국가기관에 의한 CCTV 설치는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울 강남구청 등 다른 사례에 비해서도 대추리의 경우는 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추리에 설치된 CCTV의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 CCTV가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 CCTV 설치 공고, CCTV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정보 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권력이 주민 정당한 생활권 침해”
이어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장경욱 변호사가 군경의 불법행위를 규탄하고 나섰다. 그는 “공권력은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인권침해를 감시하고 최소화함으로써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헌법의 기본정신에도 부합한다”면서 “그런데 국방부와 경찰 당국이 지금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저지르고 있는 모든 행위들이 불법”이라고 일갈했다.
장 변호사는 “주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동의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넘겨준 적이 없다. 농지에 무슨 군사시설이 있다고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가. 거기서 영농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을 무슨 근거로 막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변호사는 또 “막연히 집회 시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마을에 출입하는 사람들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연행할 수 있나. 어떻게 공권력이 주민들의 정당한 생활권을 침해할 수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정부의 대답을 요구했다.
장 변호사는 이어 “정부는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신속히 군경을 철수해야 한다. 지금은 월드컵 분위기에 밀려서 미미하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국민의 거대한 여론에 밀려 잘못을 깨달을 것”이라면서 “국가의 공권력과 폭력, 이런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지난 역사에서 뼈져리게 알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기 전에 군경을 철수하고 주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을 보장해야 할 것”라고 열변을 토했다.
26일 국방부 장관·경찰청장 검찰에 고발…29일 국가인권위에 진정
진상조사단 위원으로 참여한 최재봉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이 마지막으로 ‘군경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했다. 이어 장경욱 변호사, 임기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고문,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등 진상조사단 대표자들이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김철주 경비국장과 민원실에서 30여분 동안 면담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발표한 인권침해 현황 조사결과를 김철주 경찰청 경비국장에게 전달하며 쓰레기 방치 문제, CCTV 설치와 불심검문의 불법성 등 경찰의 인권침해를 경고하고 개선 노력을 거듭 당부했다. 면담 자리에 몇 명의 경찰청 간부들을 대동한 김 경비국장은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성실히 들었고 또 항변했다.
경찰청 간부들은 적법성 여부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국방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했고 철조망 시설 등에 경비를 서야 하는 경찰 업무의 불가피성을 이해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CCTV 설치는 주민감시용이 아니라 철조망 훼손 사례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고, 검문검색은 체포영장이 떨어진 인사들을 검거하기 위한 정당한 업무라면서 몇 군데 선별 지역에서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은 이날 항의방문과는 별개로 26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우편 접수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이후 대추리 일대에서 발생한 시위자와 주민들에 대한 군경의 과잉 진압 및 폭력사태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진상조사단은 오는 29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이날부터 다음달 4일까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7일에는 2차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경찰청 민원실의 회전문을 밀고 나오면서도, 불편한 노구를 이끌고 나선 임기란 민가협 고문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귓등에 내내 남았다. “경찰이 권위주의 독재정권 시절의 태도를 아직도 못 버렸어. 이제는 좀 세련돼야지. 정의감 넘치는 청년들이 피 흘리고 넘어지는데 뒤에서 ‘더 쳐! 밀어붙여!’ 외쳐대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면 인정받겠어?” 지금, 국가 공권력의 현주소다.
다음은 이날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5월 4일과 5일, 대추초등학교와 황새울 들녘에서 벌어진 군경에 의한 폭력은 시작에 불과했다. 대추리 도두리를 둘러싼 감시와 공포는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다. 국가는 칠순 팔순의 주민들을 상대로 군작전을 확대하고, 생명이 나는 들판에 죽음을 확장하고 있다. 국가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의 생존권을 나몰라라하며 제국주의 군대에게 제 나라 땅을 바치겠다는 일념 하나로 절치부심하고 있다.
CCTV를 설치하고, 마을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불심검문을 일삼으려 수천의 군경이 먹은 도시락 쓰레기를 쌓아놓았다. 도두리 마을에는 공병과 보병이 군사시설이라는 명목으로 마을을 헤지보 다닌다. 시도 때도 없이 다니는 검은 차량과 사복을 입은 경찰은 그 존재만으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
사람을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을 짓밟고 하루가 다르게 철조망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 그것이 폭력이다. 논일 못나가는 농민의 절망을 뒤로하고 제대로 된 대화 한번 없이 보상과 이주대책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 폭력이다. 우리를 감시하지 말라는 절규에 무표정하게 대꾸하고 법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앵무새처럼 되뇌이는 것이 폭력이다.
지금 정부는 우리가 이 나라의 국민이냐고 묻는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게 답해야 한다. 주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말하는 종교인들과 시민사회에 답해야 한다. 평택의 5월이 어떻게 광주의 5월과 같으냐고 변명하지 말고, 광주 5월의 피를 자기 입신양명의 도구로 이용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촛불을 밝히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어제 대추리의 한 노인은 5월 4일 이후 집 앞에 주둔한 경찰들의 군홧발 소리를 듣다가 운명을 달리했다. 경찰은 아픈 사람이 있으니 제발 구호를 외치지 말아달라는 가족들의 호소를 외면했다. 오히려 경찰 지휘관은 국가가 있으니 국민이 있는 것 아니냐고 설교했다. 할아버지는 농사짓고 살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하나 들어주지 못하는 국가에게 국민이 있는지 되묻지 못하고 먼 길을 떠났다. 하루라도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주민들에게 지금 국가는 없다.
정부는 원점에서 기지확장 문제를 재논의하고, 철조망을 걷고, CCTV를 철거하고, 주둔 군경을 철수하라. 국방부는 자기가 난 곳에서 죽고 싶다는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들어라. 경찰은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민생의 치안과 안전을 위한 곳으로 달려가라. 불법과 폭력으로 주민들과 지킴이들을 위협하지 마라.
우리는 대추리와 도두리에 평화가 오는 그날까지 싸울 것이다. 그것이 주민들의 평화적인 생존권을 지키는 것이고, 법을 내세운 국가의 폭력에 저항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부가 대추리 도두리 주민에 대한 폭력을 중단하고 평화의 싹을 죽이는 일에 저항할 것이다. 그리고 평화롭게 싸워, 마침내 질긴 사람이 이긴다는 역사를 만들 것이다.
2006년 5월 24일
평택 국가폭력·인권침해 진상조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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