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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토론회서 울분을 터트리는 팽성주민들(통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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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통일뉴스 | 2005-11-03 17:26 | VIEW :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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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 ▶임종인의원실에서 3일 주한미군재편과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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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8군사 축소.해체, 머지않아 추진될것"
임종인 의원실, '주한미군 재편과 평택기지'토론회 개최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2005-11-03 오후 11:21:13
최근 한미 당국이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또는 해체.축소를 골자로 주한미군의 재편 문제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평택 미군기지 이전.확장 계획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3일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실이 주최한 '주한미군 재편과 평택 미군기지 확장 쟁점 토론회'에서 '평택범대위'(상임대표 문정현 등) 유영재 정책위원장에 의해 제기됐다.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 또는 해체.축소설'과 관련해 지난 달 <한국일보>가 제3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었으나,당시 국방부는 물론 방한 중이었던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도 이를 공식 부인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평택 지역주민을 포함해 평택범대위 관계자도 참석했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이에 대해 유영재 위원장은 주한미군 지휘구조 개편 문제가 새롭게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미 1990년 '주한미군 3단계 감축안' 발표와 더불어 '21세기를 지향한 새로운 한미동맹' 공동연구 등을 통해 면밀히 추진돼 왔으며, 최근 들어서는 미2사단의 '미래형 사단'(UEx) 재편 등 미국의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따라 공론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주장했다.
미국측 입장에서 볼 때 "의회 중심의 예산 감축과 합리적 군비 집행에 대한 지속적 요구, 국방부 중심의 점증하는 군사력의 효율적 재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단급 부대가 주둔하는 곳에, 더욱이 대규모 증원 전력 투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조건에서 사단장 위에 4성 장군과 3성 장군을 중층적으로 두는 것은 비효율적인 것이다"고 유 위원장은 지적했다.
▶유영재 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그는 "주한미군사령부와 8군사령부의 이전.해체.축소 논의를 부인하는 것은 논의 자체가 없었다기보다는 양국이 논의가 없었다고 발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며 "머지 않은 장래에 이 문제는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추진될 수밖에 없다"고 단정했다.
특히, 그는 2004년 '용산협정'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한국 측에 제기했으나, 한국측 협상단은 대체부지면적과 비용 축소요인 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덮어버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2004년 7월 용산협정 협상이 마무리되던 시기에 열린, 제10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미국이 "주한 미 지상군은 새로운 형태의 사단급 전투부대로 남고 주일미군이 동북아 미군의 중심축"으로 가능케 하는 동북아 미군 전면 재편 방안을 한국 측에 전달해다고 보도한 <중앙일보(8월 19일자)> 기사를 제시했다.
이 기사는 "현재 군단급의 주한 미8군사령부는 하와이의 태평양사령부 내 육군사령부로 통합되고, 주한미군사령관은 4성 장군에서 3성 장군 또는 소장급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고 있다.
그는 "용산협정안에는 주한미군사령부.8군사령부 하와이 이전.해체.축소 계획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삼으면서, "당시 협상단은 비용이나 부지 면적 등 협상 내용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생겼으므로 최소한 협상 중단 또는 전면 재협상을 선언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은 주한미군 지휘구조 조정문제가 정식으로 논의되는 시점이다"며 "2008년을 전후한 시기에 주한미군사령부.8군사령부가 이전.해체.축소되면 용산미군기지 대체부지 52만평과 여기에 들어설 대체 시설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으로 "주한미군 지휘 구조 조정과 함께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도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미국이 주한미군을 추가 감축한다면 우선적으로 고려될 대상은 미 2사단 지상군이 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보기도 했다.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할 미 2사단의 규모도 감축 가능성이 높으므로 2사단의 재배치도 중단돼야 사회적 비용이 감소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그는 일부 정부 문서에 "지난 5월 27일 이종석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이 미국 방문 때 잭 크라우치 백악관 NSC 보좌관을 만나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10조원가 소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의 주장을 들며, 용산기지 이전비용에 간접비용을 포함 16조원이나 들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또 용산협정 기술양해각서(E-MOU)의 문제점과 재원조달의 문제점, 신규 C4I 구축 비용 추가 부담 등 용산기지 이전사업의 문제점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본청 의원식당에서 오후 3시부터 3시간 가량 진행됐으며, 유영재 위원장과 더불어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평화적 생존권'을 주제로 인하대 이경주 교수가 주제 발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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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깔아 죽이겠다는 것이냐"
▶국방부 관계자의 토론이 시작돼자 구호가 적힌 가면을 쓰고 항의시위를 벌이는 평택범대위 관계자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주한미군 기지이전 추진현황을 주제로 국방부 정종민(대령) 부지확보실장, 박윤식(중령) 대미시설과 시설총괄담당이 지정토론자로 나서자 토론회에 참가한 평택 팽성.도두리 지역 주민 10여명과 '평택범대위' 관계자들은 '묵언'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천금을 줘도 우리 땅은 못준다' 등의 구호가 적힌 종이를 펼쳐들거나 '국방부 토지수용 반대한다' 등의 구호가 적힌 가면을 쓰고 국방부 관계자의 토론을 들었다.
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이 토론 중 울분을 못참고 끝내 흐느끼면서 토론장의 분위기가 다소 숙연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박윤식 중령은 "2008년 이전사업 완료목표 준수를 위한 한미간 로드맵을 준수하겠다"며 "2006년 부지 성토, 시설설계 및 기반공사에 착수하겠다"는 국방부의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강제수용 절차에 돌입할 것인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정종민 실장은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겠다"고 답변했다. 참가자들이 "끝까지 강제수용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것이냐"고 재차 다그치자 정 실장은 이미 "9월 8일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며 직답을 피해나갔다. 이에 객석 여기저기에서 "우리를 깔아 죽이겠다는 것 아니냐"는 한숨 섞인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역주민도 구호가 적힌 종이를 펼쳐들고 항의시위를 벌였다.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지난 9월 8일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공여부지에 대한 협의매수율을 발표하면서, 강제 토지수용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중령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토지 공여를 위한 협의매수율이 10월말 기준으로 67%에 그치면서도, 2006년부터 '말뚝을 꽂는' 성토 작업을 벌이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평택 팽성 도두,대추리 지역주민들은 평택 미군기지 반대를 외치며 430일 동안 촛불집회를 벌이고 있으며, 최근에는 평택역 광장에서 김지태 위원장을 비롯해 평택범대위 문정현, 김용한 상임대표가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방부가 종전의 입장을 거듭 확인한 것은 60-70대의 연령층으로 구성된 지역주민들과 유혈충돌을 불사하고서라도 평택 미군기지 확장사업을 끝까지 추진하겠다는 '공식선포'라 할 수 있다.
▶울분을 터뜨리는 김지태 위원장. [사진 - 통일뉴스 이강호 기자]
김지태 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보존해야 하는 것은 꼭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도 보존할 가치가 있다. 어른을 공경하고 가족이 화목하게 사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한 것인지..."라고 말끝을 흐리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2003년 7월부터 팽성대책위를 구성해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농사짓는 날보다 집회했던 날이 더 많았다"며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그는 '법대로 하겠다'는 국방부 정 실장의 말에 도리어 "아무리 급해도 전경을 1천명을 끌고 와서 70 먹은 노인을 개패듯 팰 수 있느냐", "대추초등학교에 분명히 거주자가 있는데 사전 동의없이 잠궈진 문을 따고 심지어 문에 매달리는 노인네들 손가락을 잘라버려라고 했다"면서 국방부에 적법 절차를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평택역에서 주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기 위해서 길바닥에서 천막치고 있다. 그런데 왜 철거명령을 요청해달라고 평택역을 쑤시느냐. 그런 식으로 더티 플레이하지 말자"고 쏘아부치기도 했다.
지역 주민인 홍창유(68)씨는 "국방부가 주민들에게 설명회하러 왔느냐"고 반문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법대로 밀고 나간다는데에 실망스러움을 느꼈다"고 혀를 차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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