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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태 공판, 유사증거 반복제출된 채 끝나, 주민반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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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10-13 17:40 | VIEW : 2,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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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
'김지태 공판',유사증거 반복제출된 채 끝나, 주민반발
2006-10-13 오후 2:54:59
평택 = 정명진 기자 (tongil@tongilnews.com)
▶13일 오전 평택지원 23호법정에서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에 대한 공판이 열렸다. 사진은 공판이 끝난 뒤 이덕우 변호사(오른쪽아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주민들.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검찰측의 변론재개신청으로 선고가 연기됐다가 13일 재개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팽성주민대책위' 김지태 위원장(대추리 이장)의 공판이 기존 증거와 유사한 증거만 반복 제출된 채 끝났다.
이로써 무리하게 주민대표의 구속을 유지시켜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변론재개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단계에서 변론을 종결하였으나, 선고전에 심리 미진 부분이 발견되었거나, 미처 제출하지 못한 주요사실이나 증거를 발견하게 된 경우에 법원이 변론을 다시 열어 심리를 계속하는 조치를 말한다.
지난달 22일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앞두고, 검찰이 추가 증거 제출을 사유로 변론이 재개 돼 선고가 미뤄지자, 해당주민들과 '평택범대위'는 "김지태 주민대표를 계속 가두는 것은 정부의 대화거부, 인권탄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문제"라고 비난해 왔다.
"왜 또 연기하냐" 주민들 법정안에서 반발
▶이날 공판에 대해 항의하다 분노에 못이겨 드러누운 대추리 주민.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이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3호실에서 열린 김씨의 공판은 오전 11시 56분에 열려 4분만에 끝났다.
검찰측(담당검사 최임열)은 이날 2005년 '7.10평화대행진' 관련 피고인의 통화내역, 공공피해자(경찰측)의 진술 등을 추가 증거와 별도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의 변론이 없자, 평택지원 제1형사합의부(재판장 성지용)는 다음 공판을 11월 3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선고 없이 이날 공판을 마무리했다.
이에 공판을 지켜보던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노령의 대추리 주민은 "뭐하려고 재판을 또 한번 하는 거냐, 왜 또 연기하냐"며 성토하기도 했다.
재판관들은 주민들이 법정안에서 반발하는 모습을 몇분간 지켜보다 그대로 퇴장했다.
김 씨의 변론을 맡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증거를 추가로 제출했지만 새로운 증거나 다른 내용이 거의 없고 이미 낸 것들"이라며 "1-2주안에 선고해도 무리없다"며 이날 공판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평택범대위' 고유경 법률담당도 이날 검찰측의 추가증거에 대해 "열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이미 공소장에 다 나와 있는 것"이라며 "목적은 재판을 연기하려는 것"이라면서 "우리 법 역사에서 쪽팔리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탄원서를 조직하고 다음주 중에 보석신청을 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공판은 대추리.도두리 주민들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 회원 70여명이 지켜봤다.
김지태 위원장은 '7.10평화대행진' 지휘책임, 미신고집회 개최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4개월 넘게 구속 수감돼 있다.
평택관련 공판 줄지어... "공안정국 가는 것 아니냐"
▶이날 주민들은 김씨의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1시간 반 가량 기다렸다. [사진 - 통일뉴스 정명진 기자]
한편, 지난 5월 4일 행정대집행 당시 이에 반발했던 시민사회단체 회원 9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뒤늦게 청구돼,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은 "5.4건에 대해 7월에 조사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영장실질심사를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이것이 공안정국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의심했다.
이번 달 들어 평택관련 공판도 줄을 잇고 있다. 이날 김지태 위원장 공판을 시작으로 19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벌금 정식재판', '강상원 평택대책위 집행위원장 항소심 1차 공판', 11월 3일 '7.10대회 관련 김용한 등 21명 1차공판', 9일 '3.15건 박래군 등 6명 공판' 등을 앞두고 있다. 또한 이날로 예정됐던 '평택지킴이' 오기성 씨에 대한 공판도 11월 3일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평택범대위 문정현 상임대표는 "주택강제철거를 앞두고 완전히 주민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것"이라며, "시민사회단체를 법적인 문제로 묶어두려는 것이 며칠 사이에 눈에 띈다"고 말했다.
평택범대위 김종일 공동집행위원장도 "담당검사도 바뀌고 특별 탄압 방침이 아닌지 확인해봐야 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허영구 부위원장도 이날 오전 긴급체포 됐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5월 평택 투쟁관련해 허 부위원장이 촛불집회 때 발언한 것을 경찰이 집중적으로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는 31일에는 해당단체가 제기한 '군사시설보호구역설정처분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공판도 예정돼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택에 대한 강제철거를 앞두고 당분간 평택관련 법정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관심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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