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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세종대학교 재단부지를 미군기지로 매각하기로 한 이사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양학원 이사회는 9월 16일 이사회를 열어 재단에서 작년 12월13일 결의한 합의서에 근거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것이 완료되면 협의매수에 응한다는 결정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고 한다.
십수년동안 학원민주화를 위해 싸워온 세종대학교 정상화추진위원회의 투쟁과 노력을 일거에 미군기지에 팔아 먹은 형세로서 미래의 동량을 키워내야 하는 지성의 전당의 운영자들의 결정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이의 재고를 요청한다.
지난 8월 6일의 세종대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성명서에서 보듯이 지난해의 합의서가 평택부지 주민들인 임차인들에 대한 배려와 분쟁의 해소가 주 목적이 아닌 감사 결과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데에 있다는 것이며 이 합의서가 주명건씨 독단으로 추진된 이면에는 정부와 주명건씨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주한미군의 신속기동군화와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역할확대를 획책하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을 제정하여 평택에 대규모 미군기지 확장을 서둘러 왔다. 그에 따라 땅을 빼앗기고 생명산업인 농업을 폐하고 떠나야 되는 팽성주민들은 1년을 넘게 촛불행사를 진행하며 이를 반대하고 지장물 조사부터 모든 절차를 거부하며 힘겹게 싸워온 사실에 비추어 볼때 너무 성급하고 잘못된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단순히 용산기지나 의정부의 미2사단 등의 이동배치의 의미 이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미군을 평택.송탄기지에 통합하여 그동안의 주임무로 삼아왔던 한반도 방위를 내 팽개치고, 동북아와 전 세계에 걸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지역군으로의 역할 확대를 노리고 추진해온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의 위험성은 국가안보를 위하기는 커녕 도리어 국가가 전쟁의 위험에 빠질 수 밖에 없는 행위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평택범대위는 대양학원 이사회에 서한 등을 통하여 이러한 내용을 누차 주지하여 온 바 이를 무시하고 성급하게 결정함은 역사에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남기는 일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세종대의 정상화를 위해 십수년에 걸친 투쟁의 대의를 훼손한 폭거라고 규정할 수 밖에 없다. 세종대의 정상화추진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성명을 통하여 세종대의 교육용 재산의 미군기지로의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성명의 내용은 “평택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쓰일 토지를 교육을 위한 기관인 대학교에서 제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세종대 민주화운동에 연대하고 많은 격려를 보내준 수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운동에 세종대가 앞장서 찬성하는 것이므로 명분이 없는 행동이다.” 라고 적시하며 이것이 얼마나 반민주적인지 지적하고 있다. 가르침을 받는이들이 지적한 성명이 이럴진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육재단의 운영자들 - 그것도 정부에서 파견한 관선이사들의 사고가 그에 못 미친다면 문제가 아닐수 없다고 본다.
총학의 성명은 “미군기지가 이전되면, 폭격장, 비행장으로 쓰일 경우 국토는 황폐화 되며 미군기지주변은 결국 죽음의 땅이 되어버리고 만다. 게다가 이전사업은 앞으로 동북아 패권전략에서 주적이 중국으로 바뀐 미국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하니 장차 우리나라의 국가안보와 민중생존권을 얼마나 위협하게 될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다.”라고 이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하였으나 이를 무시함은 우리사회의 시스템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할 수 밖에 없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교육부를 동원 대양학원 이사들에게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여 이를 수용하도록 압박한 사실은 참여정부의 기만성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노무현정권의 부도덕성을 그대로 드러낸 폭거라고 생각하며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세종대가 미군의 전쟁기지로 팔아 넘긴 이 땅은 지난 60, 70년대부터 그 일대 농민들이 6 25 한국전쟁 이후 주린 배를 웅켜 쥐고 삽으로, 가래로, 지게로, 끙게로 흙을 퍼나르며 조성한 땅이며 정부가 그 과정에서 한 일이라고는 굶주림속에서 살자고 발버둥 치며 힘들게 삶을 이어가던 실향민들에게 지급한 배급 밀가루가 고작이었다고 한다. 그 땅은 경기도의 ‘복귀불능난민정착사업’의 일환으로 엄연히 허가까지 내주어 농민이 간척한 땅이다. 농민들이 간기를 제거하여 농사가 될 만하니 나타난 당시 학교 재단이란 땅도둑에게 등기 내주고 농민에게 사기친 행정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다. 이런 정부가 그 땅을 농민에게 빼앗아 미군의 전쟁기지로 바치려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국민의 정부이기를 포기한 폭거가 아닐 수 없다고 본다.
평택범대위는 세종학원으로 하여금 경작인회 농민들에게 미군기지의 보상금의 일부가 아닌, 바다를 막아 농지를 조성하고, 바닷물로부터 옥토를 지켜낸 노력과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댓가를 지불할 것을 수차례 주장하여 온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이전을 전제로, 또 주명건의 비리와 교환조건으로 이른바 비리의 커넥션을 현실화시키는 폭거를 저지름은 후일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복마전의 하나임을 밝혀둔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생명과 평화의 땅을 빼앗아 미군의 전쟁기지로 만드는 일에 앞장 설 경우 평택 주민은 물론 전국민적인 결사항전에 부딛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전쟁기지 조성의 반국민적인 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05. 9. 16.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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