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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합성명] 평택강제수용 중단 및 군부대투입 중지하라!
지난 4월 30일 어렵게 시작되었던 정부와 평택범대위간의 대화가 2차 대화중에 국방부가 일방적으로‘영농활동중지’를 요구하면서 결렬되었다. 그리고 현재 평택은 전국의 경찰병력이 13,000명이 집중하고 있고 국방부도 군부대투입을 밝히면서 평택은 유혈사태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와 국방부는 평택지역에 대한 ‘군사보호구역시설’설정과 군 및 경찰병력 투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자국민의 생존권과 주거권을 박탈하고 한미동맹의 집행자로서 평택토지강제수용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정부와 국방부의 발상과 계획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군 당국은 미군기지 이전 대상지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하여 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몰아내고 군 병력을 동원해 철조망을 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군사시설이 없는데‘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위해 군 병력을 투입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법해석이다.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군 마음대로‘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나 대민관계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이나 게엄령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동원되는 군 병력을 동원하는 것은 군사 독재시절에나 있을법한 초법적 군사 만능주의 행태이다.
정부는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택 강제수용을 중단하고, 총체적인 부실 협상인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군기지의 평택확장 이전은 단순한 기지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특히 지난 1월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함에 따라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은 미군의 역할변경을 수용하고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할 동북아 전초기지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이 드러났다. 이는 2004년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목적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잘못된 협상으로 인해서 한국 측은 기지이전 비용 예상치의 증가와 오염기지 환경치유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한 추가비용 부담도 떠안게 되었다. 평택기지 확장은 헌법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공권력을 발동할 적법한 근거도 없다.
평택지역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의 요구로 두 차례나 집과 농토를 미군기지로 내줘야 했던 한 맺힌 농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국가로부터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겼던 뼈아픈 경험을 가진 이들의 평화적 생존권을 정부는 또 다시 군부대까지 투입하여 박탈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한미동맹의 노예로 전락하여 합당한 근거 없이 비이성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정부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와 재배치에 따른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전면재검토하고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당당히 대미관계에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참여정부는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 것이다.
2006. 5. 2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대구경북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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