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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 이하 연명 단체
*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담당기자
* 제목 : 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 날짜 : 2006년 5월 22일
* 문의 : 진보네트워크센터 지음 (02-774-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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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추리/도두리 주민감시 CCTV, 당장 철거하라!
하긴 대추리와 도두리에서 국가가 저지른 불법과 폭력과 인권침해가 어디 한둘이었던가. 5/4일 군과 경찰의 폭력적인 대추분교 진압작전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이후에도 대추리에서 경찰은 마을 외곽에 경찰병력을 배치하여 주민들과 외지인의 출입을 제한하여 통행을 방해하고 있으며, 수배자를 잡는다면서 한밤중에 무단으로 가택을 침입하는가 하면, 사복경찰을 수시로 마을에 투입하여 주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상처입은 이곳에 CCTV 마저 설치되었다. 19일 경기경찰청이 밝힌 바에 따르면 세 대의 CCTV가 이미 설치되었으며, 앞으로 더 추가될 것이라고 한다. 기가 막히고 참담하기 이를 데가 없다. 이제 대추리와 도두리 사람들은 24시간 실시간 감시마저도 감내해야 한단 말인가? 우리는 경찰에 의한 CCTV는 또 하나의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인권침해임을 밝히며, 이를 즉각 철거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에 의한 감시 CCTV 설치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굳이 대추리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국가기관에 의한 CCTV 설치는 그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CCTV를 설치하고 있는 국가기관들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이에 대해서 분명한 의견을 밝힌 바 있으므로 더 얘기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방범 CCTV로 수차례 문제가 되었던 서울 강남구청 등 다른 사례에 비해서도 대추리의 경우는 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만 분명히 하자. 대추리에 설치된 CCTV의 경우는 다른 공공기관 CCTV가 최소한으로 지키고 있는, 주민들의 동의 절차, CCTV 설치 공고, CCTV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정보 공개,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경찰은 이를 주민감시용이 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CTV가 사람을 골라 찍는 기능이라도 갖고 있단 말인가? ‘주민’과 ‘외부인’을 구분하는 것은 CCTV가 아니라 경찰이다. 게다가 그것은 5/4일 강제진압 때와 마찬가지로 ‘주민’과 ‘외부인’을 구별하는 비열한 언사에 불과하다. 대추리는 주민들만 드나들 수 있는 격리된 지역이란 말인가? 경찰이 원하는 것은 대추리와 도두리의 고립인가? 마을 입구에 설치되어 360도 회전되는 CCTV가 주민감시용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만약에 ‘주민’이 폭력을 행사한다면 CCTV에 포착된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가만 있을 거란 말인가?
또한 ‘외부인’은 감시해도 된단 말인가? 경찰의 사고방식은 아주 단순하다. 외부인은 범죄자고 범죄자는 외부인이다. 이것은 정말 어처구니없는 폭력이자 인권침해이면 지독한 무지와 비양심의 산물일 뿐이다.
또한 경찰은 ‘수용지역내에 무단 출입하여 철조망을 훼손하거나 군인을 폭행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취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보기에 대추리와 도두리는 그저 하나의 수용지역에 불과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대추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대추리는 대추리일 뿐이며 그/녀들의 하나뿐인 삶의 터전이다. 그리고 그/녀들이 살아 있고, 대추리가 살아 있는 한 ‘수용지역’이라는 이유로 CCTV를 맘대로 설치할 수는 없다. 또한 경찰은 도대체 왜 군을 폭행하는 상황만을 우려하는가? 군과 경찰 자신이 자행하는 폭력과 인권침해의 현장에는 신속히 출동하여 초동조치를 할 생각은 없는가? 경찰의 임무가 언제부터 시민이 아닌 군을 보호하는 것이 되었는가?
재고의 여지가 없다. 경찰은 대추리/도두리 사람들에게 사과하고 CCTV를 즉각 철거하라. 그리고 대추리/도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인권침해를 즉각 중단하라.
2005.05.22
광주인권운동센터/국제민주연대/노동네트워크/다산인권센터/동성애자인권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새사회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지문날인반대연대/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한국레즈비언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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