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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성 평택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와 팽성대책위 입장>
허구적 평택지역개발계획을 규탄하며,
팽성 주민들을 이용한 추잡한 짓거리를 중단하라!
- 미군기지확장과 팽성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평택지역개발계획 단호히 거부한다! -
1. 지난 12월 5일 정부와 평택시는 지역주민의 동의와 의견수렴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미군기지확장을 추진하면서 주민을 우롱하는 평택지역개발계획을 발표하였다.
고향에서 평화롭게 살고 싶다는 지역민들을 엄동설한에 거리에 내쫓는 미군기지확장 대가로 얻은 사기성 지역개발계획을 대단한 선물인양 여론을 호도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미군기지확장은 평택의 땅을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관철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삼기 위하여 팽성지역 주민들의 집과 땅을 강제로 빼앗는 추잡한 짓거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제는 국가와 평택시가 부도덕하고 전쟁범죄의 혐의가 있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팽성 주민에게는 강제수용이라는 채찍을 내리치고 있고, 평택시민에게는 개발계획이라는 독이 묻은 당근을 내밀고 있다. 그 독은 지역사회에 갈등과 혼란의 상혼만 남길 것이며, 남북을 통 털어 한반도 전 민중의
삶과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할 것이다.
2.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와 팽성대책위는 미군기지확장과 지역민의 희생을 담보로 한 허구적인 평택지역개발계획을 가지고 정부가 더 이상 지역시민을 우롱하지 않기를 촉구하면서 이에 부화뇌동하고 있는 평택시를 강력히 규탄한다.
지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지역개발계획은 출발부터가 반도덕적, 반자치적인 지역갈등조장계획이다. 현재 미군기지확장예정지 주민들은 평화롭게 살 권리와 의사에 반하는 강제적 이주를 당하지 않을 권리, 마을 공동체를 유지할 권리, 땅을 일구며 삶을 영위할 권리를 요구하며, 고향에서 뼈를 묻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전을 위해서 일해야 할 평택시는 지역주민들의 애절한 호소를 외면한 채 오히려 미군기지확장에 앞장서며 지역주민들을 엄동설한에 거리로 내쫓는 일에만 총대를 매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지역민을 버렸다는 여론을 피해가기 위해 허구적인 지역개발계획을 정부로부터 확보했다며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낭비하면서 대대적 선전물량공세를 퍼붓고 있다.
미군기지가 60년이나 존재하는 동안 평택시민에게 정부가 보인 태도는 평택시민은 국가를 위해 일방적 희생을 감수하라는 것이었으며, 미군기지를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도 군사안보를 위해 주민들의 권리와 생존은 희생되어도 무방하다는 인식일 뿐이다. 주민의 권리와 생존을 대변해야 할 지방자치시대의 평택시는 한술 더 떠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이 희생되어야 지역이 발전한다는 반인륜적인 해괴한 논리로 전체 시민들을 우롱하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갈등과 패륜의 대결장으로 내몰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평택지역개발계획'을 단호히 거부한다.
팽성주민들이 과거 임금에게 진상되던‘인삼',‘녹용’이란 말인가! 왜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군기지확장계획에 왜 팽성주민들이 제물이 되어야 한단 말인가?
국회의원, 시장은 미군기지확장을 전제로 떡고물을 챙기려 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일제로부터, 미군정으로부터 무일푼으로 쫓겨난 것에 대해 그리고 지난 60년간 미군기지와 미군으로 인해 감내해야 했던 미군범죄, 환경오염, 소음·진동피해, 개발제한조치로 인한 지역발전저해와 왜곡에 대한 보상 및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3. 또한 미군기지확장과 지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허구적 지역개발계획은 누구를 위한 계획이며, 누구를 위해 만들어 진 것인지 평택시는 분명히 답해야 한다.
구체적인 재원확보와 계획의 실현 여부는 평택시에 달려 있다는 중앙정부의 기본입장이 확인되고 있으며, 미군기지 기반시설 예산까지 지방비 부담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평택시는 사실을 숨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개발계획 18조 예산 중 상당수인 공공투자나 민간 투자는 외부 거대자본의 배를 살찌우는 자본유출 계획에 불가하고, 대다수 사업 역시 지자체나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을 개발계획에 짜집기한 것에 지나지 않다. 특별지원사업 역시 주민 의견수렴, 효율성, 효과성, 공공성, 투명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만적인 계획일 뿐이다. 평택개발계획은 외부 자본과 일부 토착세력의 이익에만 충실할 뿐 다수 시민의 이익과는 별개이며, 오히려 서민들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반서민적인 계획으로 지역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갈 것은 자명하다.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허구적 개발계획을 급조해서 발표한 까닭은 강제토지수용을 용이하게 만들고 내년도 선거를 의식한 정치적 의도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지역민을 우롱하고 지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이런 치졸한 짓거리는 역사와 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4. 이제 12월말이면 팽성주민들이 수십년간 손발이 부르터 가며 일궈온 집과 논밭을 정부는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로 징발하겠다고 한다. 평택시는 허구적 지역개발계획을 선전하여 지역민의 귀와 눈을 가리려고 부화뇌동하고 있다.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아버리면 우리의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우리가 외면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평화로운 땅과 삶과 가치, 희망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환경과 교육의 피폐화, 공동체의 붕괴와 갈등, 물신주의와 결과주의로 인한 황폐화된 지역사회에서 우리는 살맛 나는 꿈과 희망을 접은 채 어떤 비젼과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인가? 평택시민들은 정부와 평택시의 사기성 지역개발계획에 현혹되지 말고,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는 일에 함께 나서 평화와 생명의 공동체를 지켜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군기지확장이 평화와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인지, 평택시 도시발전과 미군기지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이웃을 고향에서 내몰며 자신에게도 떡고물이 떨어질 것이라는 환상을 갖는 것인지 냉철한 상황인식을 토대로 지역사회의 미래를 진정으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다.
평택시는 지금이라도 주민 생존권을 지켜내고 마을 공동체가 회복할 수 있도록 그간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 사과하고, 주민들과 함께 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 저지 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이런 요구를 평택시가 무시하고, 이 추운 겨울에 팽성 주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고, 가옥을 강제로 철거하고, 주민들을 고향에서 내쫓는 역할에만 계속 앞장선다면 분명히 이에 대해 책임을 엄중히 물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묻지 않더라도 두고 두고 지역민을 버린 배신자, 지역을 팔아먹은 매향노로 역사에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5년 12월 15일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 평택범대위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5-12-20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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