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반 부터 대추리 입구에서는 경찰의 불심검문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대추리에서 시내로 나가는 차량을 막고 내부수색을 하겠다고 불법으로 검문을 하기도 했으며, 일반 시민의 신원을 확인하려는 했습니다.
이에 대추리 마을 주민들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 평화대행진을 눈앞에 두고, 크고 작은 경찰폭력이 예상됩니다.
적극적인 대응과 감시, 채증을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있을 지 모르는 경찰 폭력에는 이렇게 대응하세요.
<경찰폭력 대응방법>
★ 불심검문
1. 불심검문 시 경찰은 △신분증을 보이며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그래도 불심검문을 거부할 수 있다.
2. 불심검문 거부 시,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3. 질문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답하지 않겠습니다”
4. 동행 요청 거부할 수 있음. “동행에 응하지 않겠습니다”
5. 소지품 검사는 외부를 만져보는 것까지 가능. 가방을 열어볼 것 등의 요구는 거부
★ 집회 현장 경찰 채증
1. 합법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은 위법(영장이 필요함)
2. 합법 집회에서 경찰이 채증 활동을 하는 경우, 영장 제시 및 중단 요구. 증거가 확보되면 손해배상 등 소송 가능
★ 경찰 연행 및 조사 시 행동 요령
1. 경찰은 1) 범죄사실 요지 2) 체포이유 3) 변호사 선임권리 4) 변명기회 부여를 체포 현장에서 고지해야 함.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체포는 불법 체포.
2. 연행 후 조사시
①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은 인권침해
② 소지품 검사 거부할 수 있음. “소지품 검사 및 제출은 거부하겠습니다”
③ 불필요한 질문은 거부할 수 있음.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④ 열 손가락 지문 채취는 영장이 없으면 거부 가능
⑤ 필요하면 조사시 보조인 요구
⑥ 여성의 경우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요구
⑦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받게해 주십시오”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 해야 함.
⑧ 체포된 시점에서부터 48시간 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함
<<경찰폭력 및 인권침해 감시 행동 카드>
★ 집회 시 경찰 폭력에 대한 대응 요령
**경찰 폭력 및 인권침해 발생 시 해당 경찰의 소속, 이름을 반드시 알아냄(증거 자료 확보)
□ 합법집회 시
1. 행진 방해 및 봉쇄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
2. 집회 중간 출입 혹은 통행 제한 -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 통행의 자유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3.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해산 시 경찰이 합법적으로 이동을 제한할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 이동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 이동의 자유 침해
□ 불법집회시
1.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방패로 찍기(경찰 장구의 불법 사용)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경찰이 시위대의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음
2.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은 위법.(형법 제311조 모욕죄)
3. 경찰에 의한 성폭력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 해산시 대응
1. 해산절차 - 주최자에게 종결선언요청 -> 자진해산의 요청 -> 3회 이상 해산명령 -> 직접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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