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미군기지확장 강제토지수용 개시일에 즈음하여
노무현대통령께 드리는 항의서한
노무현 대통령 귀하!
12월 22일, 오늘은 평택미군기지확장 대상부지에 대한 이른바 ‘수용개시일’입니다. 이로써 정부는 언제든지 주민들을 강제로 쫒아낼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제는 그 시행만을 남겨놓게 되었습니다.
지난 3년간에 걸친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와 끈질긴 투쟁, 500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 주민 촛불행사, 그리고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의 크고 작은 투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평택미군기지확장과 강제토지수용을 강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이러는 것입니까?
한미동맹을 위해서 주민들은 희생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주민과 그들의 땅이 미국에게 바치는 진상품이라도 된다는 말입니까?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입니까? 전쟁 수행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 중국 봉쇄에 유리한 지형을 찾아 미군이 옮겨가는데 평화를 위한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입니까? 지금 부시정부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말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용산기지 이전비용 부담, 이라크 파병 등으로 미국의 비위를 잘 맞춰줘서 미국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제발 미몽에서 깨어나십시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확히 지적한대로 현재 부시정부는 북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할 힘이 없”기 때문에 북을 침략하지 못하는 것일 뿐입니다.
노 대통령님!
지금 주한미군사·8군사 하와이 이전을 비롯한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계획되고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중대한 상황변화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최소한 기지확장 강행을 중단하고 사태 전개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상식적 판단 아닙니까?
또한 기지이전 비용이 당초 국방부가 추산했던 비용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는 것은 이미 정부 안에서도 얘기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협상의 성과로 자랑했던 환경조항도 빛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아 모든 환경복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는 사회단체와 정부 일각의 문제제기가 정당했음을 입증해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어디 그 뿐이겠습니까? 용산기지 이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이보다 더 큰 문제들이 줄줄이 터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용산과 미2사단 등의 평택 이전과 이를 위한 강제토지수용은 이처럼 한미관계의 호혜평등한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고, 한반도 평화를 증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며, 북핵문제 해결과도 전혀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정책판단의 오류를 인정하고 주한미군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이라도 주민 생존권을 유린하며 우리 국민에게 엄청난 부담과 상처를 안겨주는 평택미군기지확장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강제토지수용 중단 지시를 내리십시오.
노 대통령 귀하!
우리는 강제철거 개시일인 오늘, 정부의 강제토지수용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히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제철거를 끝까지 막아낼 것이라는 점을 선언합니다. 이는 자신의 생존을 지키고자하는 인간으로서의 천부의 권리이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는 권력의 주인인 국민으로서의 정당한 저항의 권리입니다.
군부독재 하에서도 유례가 없는 한 집회에서 농민을 두명씩이나 때려죽인 경찰의 폭력도, 용역깡패의 잔인무도한 만행도,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철거비용 강요도 우리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정부가 강제토지수용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태는 집권 후반기를 넘어서고 있는 정권의 앞날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깊이 새길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귀하!
부디, 불행한 사태를 막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는 길이 무엇인지 정권의 명운을 걸고 심사숙고 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바입니다.
2005. 12. 22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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