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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RSOI훈련 관련 심층 토론회 2007-03-12 09: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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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ten by 평택범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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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에 즈음한 심층 토론회
<< 미국의 군사훈련 RSOI 對 평화적 생존권 >>
1. 행사 취지
한미 연합전시증원훈련(RSOI)은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대규모 미군의 증원훈련으로서 그 성격이 방어에서 공격으로 변화해가고 있고 이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미국의 세계군사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이다.
작년 RSOI 훈련 당시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며 훈련 저지 활동을 한 사람들에 대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올 3월 22일부터 연례훈련으로서 진행되는 RSOI 훈련이 예정되어 있다. RSOI 훈련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는 대립되는 것으로, 6자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것이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보장할 물적 토대를 확보하는 미군기지 재배치 협정에 대한 헌법소원, 한미 외무장관 간 공동성명으로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헌법 소원, 이라크 전쟁에 군대를 파병한 것에 대한 헌법 소원 등을 진행하였으나 각하되었다. 헌법에 명시된 평화주의, 평화적 생존권이 현실에서 구속력을 갖지 못한 것은 향후 과제가 될 것이며, 평화운동 내에서도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이에 한미 군사훈련과 평화적 생존권에 대한 심층 토론회를 개최하여 이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우리의 대응을 논의하는 심층토론회를 개최한다.
2. 행사 내용
1) 일시: 2007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 장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
3) 주최, 주관
주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권영길의원실(민주노동당)
주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
4) 내용
사회: 박래군(평택범대위 공동집행위원장)
○ 인사말 :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 발제 1.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한층 가속화하는 한미연합전쟁연습
- 오혜란(평화와통일여는사람들)
○ 발제 2. 평화국가 원리와 한미연합증원훈련
- 이경주(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발제 3. 평화적 생존권과 불복종 저항
- 김정아(인권단체연석회의)
○ 토론 : 강정구 교수(동국대), 이태호 협동사무처장(참여연대),
이정희 변호사(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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