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MINKAHYUPHUMAN RIGHT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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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가협 634회 목요집회
평택관련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구속자들을 전원석방하라!
2006년 10월 19일(목) 오후2시, 종로3가 탑골공원 앞
지난 10월 13일, 노수희(전국연합 공동의장)을 비롯한 6명이 대추리도두리 행정대집행 관련하여 구속되었습니다. 이들은 5월 4일 대추분교 행정대집행을 막는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6월 경 경찰 소환조사를 1회 받은 뒤,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된 것입니다.
우리는 5월 폭압적인 행정대집행 당시, 경찰이 624명을 연행하여 이 가운데 60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대부분을 기각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당시 경찰, 검찰에 의해 영장을 청구된 이들은 주로 노조, 단체 활동 경력과 집회시위에 참가한 전력이 있는 이들이어서 ‘행정대집행 강행을 위한 무더기 구속’,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에 의해 무분별한 구속시도가 제지되었고 폭력유혈 사태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 검찰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의미를 되새기기는커녕, 사건 발생 5개월여가 지난 시점에서, 사건당시에는 연행할 혐의조차 없었던 사람들을 구속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들은 공개적인 단체 활동가이거나 직장인들로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 없어 경찰,검찰의 불구속 수사 원칙을 스스로 저버리는 억지 구속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대표인 김지태 이장 선고공판을 앞두고 사건을 확대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라는 의혹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의 악의적인 의도는 김지태 이장 재판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지난 9월 22일 선고공판을 예정했으나 검찰이 증거제출을 미룬 나머지 선고공판이 연기되어 구속상황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문정현 신부님을 비롯한 평택범대위 주요 간부들과 주민들에 대해 출두요구서를 발부했고, 촛불문화제 발언을 문제 삼아 허영구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을 고속도로에서 체포 연행하기도 했습니다.
경찰, 검찰의 이러한 태도는 법집행의 대리자를 넘어서서 ‘법의 이름을 빌린 폭력’입니다. 우리는 무자비한 행정대집행과 강제철거에 맞서 760일이 넘도록 촛불 하나로 버티고 있는 주민들과 평택지킴이들과 함께 외칩니다.
경찰 검찰은 평택관련 표적수사를 중단하고 구속자를 전원 석방하라!
경찰 검찰은 대추분교 폭력유혈사태에 대한 인권유린 책임자를 처벌하라!
검찰은 김지태 이장 선고를 앞두고 악의적인 사건 확대시도를 중단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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