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의 주한미군 추가 감축 관련 발언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주한미군 추가 감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강행되는 것은 중단되어야 한다!
- 윌리엄 팰런 미 태평양사령관은 7일(미국시간), 미 상원 군사위 국방예산 심의 청문회에 출석하여 주한미군의 감축 등 역할 변화에 대하여 “한국 정부는 분명히 한반도에서 특히 지상 군사작전의 경우 더 많은 책임을 맡으려 하고 있다”면 “이런 바람이 한·미간 협력을 통해 실행력있는 계획으로 발전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미간 이미 합의된 2008년까지 1만2천500명의 주한미군 감축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 이는 한·미가 합의한 1만2500명의 주한미군 감축 외에 추가 감축을 시사하는 것이다. 미국이 향후 한국에서 “공·해군 중심 지원 역할”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 감축의 주된 대상은 지상군이 될 것이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 발표된 미국방부의 <4개년 국방개혁검토보고>(QDR)는 추가적인 해외 미군기지 조정과 재편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으며, 2004년 5월 미의회 예산국(CBO) 연구보고서 <육군의 해외 기지 변화를 위한 대안>에서는 미지상군 전면철수도 여러 가지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된 바 있다. 그 밖에도 최근 2년여 동안의 여러 보도에서도 주한미군사령부와 미8군사령부의 해체·축소 또는 하와이 이전과 함께 주한미군 추가감축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었다.
- 주한미지상군이 추가로 감축된다면 그것은 곧 지상군이 집중될 평택의 K-6(캠프 험프리)기지의 병력이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병력이 축소되면 기지의 규모도 축소되는 것은 당연하다.
- 그런데 문제는 주한미지상군 추가 감축 가능성이 시사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화할 경우 평택기지확장 문제에 중대한 상황변화가 발생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한미간 합의라는 명분으로 기지확장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 뿐만 아니라 최근 한미양국 외교부장관이 합의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이 정부가 당초 주장했던 것보다 대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 정부의 과거 주장과는 달리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의 대부분도 우리가 떠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지 주민들이 이주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토지수용을 강행하고 있어서 불상사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절차가 강행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하여 중대한 상황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므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 우선 평택미군기지확장을 위한 강제토지수용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는 한미간 주한미군 추가 감축 논의와 계획이 마무리된 다음에 재논의하라!
3. 주한미군 재배치와 ‘전략적 유연성’의 연관성 문제, 재배치 비용 및 환경오염 복구비용 부담 등 협정의 굴욕성 문제, 용산 및 개정 LPP협정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헌법 위반 문제 등을 다룰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조속히 실시하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민주노동당) / 손봉숙 의원(민주당) / 임종인 의원(열린우리당) / 최재천 의원(열린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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