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범대위 홈페이지입니다.

  HOME   ENGLISH   JAPAN

홈으로
평택미군기지 바로알기 평택 투쟁 역사 소식/보도 자료실 참여마당 연대사이트
참여마당
자유게시판
평택 대책위
 
 
 
 
 
 


  강상원(2003-05-19 16:53:15, Hit : 10655, Vote : 1731
 등기작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땅한평사기 시민운동에 참여하신 605명의 평화지주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현재 등기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개정된 농지법에 의해 <주말농장식 경영>이라는 조항이 새롭게 신설되어 비농업인이라 하더라도 농지취득이 가능해 졌습니다. 대책위도 605명의 공유지분형식으로 등기하는데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증명서를 발급받고 그와 동시에 등기작업에 돌입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평택지역이 투기과열지역으로 인해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되면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의 농지취득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등기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책위에서는 변호사와 법무사를 통해 자세한 법률적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법률적 해석이 마무리 되는데로 평화지주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책위의 준비부족으로 늦어지고 문제가 생긴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지   [알림]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안내  강상원  2007/05/17 13769 2153
공지   [결과]평택평화의 논 -2007한평지주총회  강상원  2007/05/08 14491 2009
공지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  강상원  2003/03/24 8223 1717
공지   [약정서]땅한평사기 시민운동  강상원  2003/02/05 7998 1537
공지   [필독]게시판에서 땅한평 사기 신청하시려면..... 비밀글 체크해주세요. [2]  관리자  2002/11/20 11687 1825
52   평화기금으로 57,598,656원이 조성됐습니다  평택대책위 2007/07/03 15819 2264
51   [평화기금]평화기금 첫번째 납부 [1]  강상원 2007/05/17 14577 2160
50   한국감정원에서 온 등기 우편물 질의 [3]  김선숙 2004/05/01 17537 2335
49   <오마이뉴스>에 실린 평화의 논 기행기사  강상원 2003/09/08 11473 1977
48   605평 논에 모내기 마쳤습니다.  강상원 2003/05/28 10967 1746
  등기작업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하여  강상원 2003/05/19 10655 1731
46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강연희 2003/04/25 10573 1658
45  비밀글입니다 늦었습니다. 받아 주세요 ^^ [1]  nnacta 2003/04/24 6 0
44   오마이뉴스에 실린 <못자리농활>기사  강상원 2003/04/21 11068 1768
43   못자리 농활 잘 다녀왔습니다.  강상원 2003/04/21 13535 1735

1 [2][3][4]
 

Copyright 1999-2021 Zeroboard / skin by zero
       
평택범대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59-2 마을회관 2층 (우 : 451-802) | Tel) 031-657-8111 e-mail) ufo-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