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위협하는 한미연합 북침전쟁연습(RSOI&FE) 즉각 중단하라!
오는 25일부터 31일까지 연합전시증원연습 및 독수리 연습(RSOI&FE)이 전국 각지에서 열린다.
한미연합사는 이 연습에 대해 “연례적 방어훈련”이며 훈련일정을 북쪽에 통지했기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전쟁연습은 명백한 북침전쟁연습으로서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고 한반도평화를 위협하는 불법적인 연습이다.
이에 우리는 RSOI&FE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우리는 먼저 이번 RSOI&FE연습이 미국의 선제공격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북침 전쟁연습이라는 점에서 이 연습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지난 16일 부시 미대통령은 2006년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통해 2001년에 이어 선제공격전략을 재확인하였으며, 북을 ‘폭정’으로 규정하고 ‘폭정의 종식’을 공식 선언하였다.
이번 RSOI&FE연습은 기본적으로 선제공격전략을 반영한 작전계획 5027에 의거하고 있다. 작계 5027은 북한군 격멸, 북한정권 교체, 한반도 통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침략적 작전계획을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번 RSOI&FE이다.
이 연습에는 2만여 명의 미군과 탑재 전투기와 폭격기만도 80여대에 이르는 핵추진 항공모함 아브라함 링컨호를 비롯 전략적 유연성 구사를 위한 군구조로서 신속정밀타격능력을 가진 스트라이커 여단 등이 참여한다. 또한 전형적인 공격훈련인 상륙작전과 도하훈련 등이 실시되며, 작년에는 부대가 민통선 북방으로 진격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과거의 훈련 때와는 달리 최근에 평택과 인천 등지의 서해안에서 장비하역, 구축함 입항, 상륙훈련 등이 빈번히 이뤄지는 것도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RSOI&FE 연습이 “북의 기습침투를 대비한 후방훈련”이 아니라 미국의 선제공격전략과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노골적인 북침전쟁연습임을 보여주는 근거다.
이에 우리는 언제든지 북침전쟁의 실전으로 전화될지 모르는 RSOI&FE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양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우리는 남북대결을 강요하고 전쟁위기를 고조시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역행하는 RSOI&FE 연습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RSOI&FE 연습은 전쟁직전 단계까지의 절차연습으로서 언제든지 한반도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전쟁위기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최첨단 고성능 정밀무기를 동원한 세계최대 규모의 RSOI&FE 연습과 같은 각종 한미 전쟁연습 때마다 북은 이에 대응해 준전시체제를 선포하는 한편으로 핵,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무기 개발에 나서왔다.
한편, 남측은 RSOI&FE 연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시지원협정, 상호군수지원협정 및 관련 국내법에 의거해 군/관/민 소유 자원에 대한 총동원 체제를 갖추고, 국민 혈세를 쏟아 부어 연습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총력전의 대북전쟁연습이 남북간 불신과 소모적인 군비 대결로 이어지는 고리가 되고 있음은 명확하다. 북한이 연합연습 기간 중의 일체의 남북대화를 거부한 채 3월말 예정된 장관급 회담을 연기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통일부의 ‘06 RSOI&FE’ 연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여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미국과 이에 굴종한 한국 군사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06 RSOI&FE’ 연습을 철회함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군축,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나설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RSOI&FE연습이 불평등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조차 위배하는 불법적인 것이기에 이의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초해 설치된 한미연합사가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적 내용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전쟁연습을 실시하는 것은 “남한 방어”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한해”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범위를 뛰어 넘는 불법적인 것이다.
또한 대북 공격연습인 RSOI&FE연습은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 제5조의 평화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2년 마다 검토하기로 되어 있는 전시지원계획, 작전계획 및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 RSOI&FE 연습 및 범위, 비용, 전시지원연합운영위 회의 내용 등을 국민 앞에 철저히 공개하고, 불법적인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 5027, 5026, 5029와 이에 의거한 RSOI&FE 등 대북 전쟁연습을 폐기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대북 선제공격을 쉽게 할 목적으로 강행하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연합사의 공격적 작전계획에 맞춰 평택미군기지를 대규모 확장하여 주한미군을 안정적으로 주둔시키고 북에 대한 선제공격의 군사거점으로 만들려는 한미당국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사는 평택과 광양을 통해 관련 장비와 병력을 전개함으로써 기동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북한의 전략거점을 바로 공격하는 전격전을 구사하기 위해 군사분계선과 가까운 평택미군기지를 대규모로 확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정면에서 거스르는 북침선제공격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과 침략의 군사거점으로 활용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중단할 것을 한미양국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006년 3월 26일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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