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대규모 추가 감축 가능성에 기초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 (긴급성명서)
지난 10월 10일 일본 <재팬타임즈>에 따르면 미군은 미8군 사령부의 하와이 이전과 주한미군의 대규모 철수 가능성,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에 이양을 할 계획이라고 한다. 아시아와 태평양에 있는 미군의 전면적인 재배치 작업의 일환으로 “미 태평양사령부가 가장 신축적인 해외 파견군으로 전환하기 위해 이미 대규모의 군사변환을 시작했다”고 미태평양사령부 존 브라운 군단장의 말을 인용해 전하고 있다.
우리는 주한미군의 대규모 추가 감축 가능성에 주목하며, 정부당국에 평택미군기지 확장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미 주한미군은 올 해까지 8천여 명을, 2008년까지 총 12,500명의 병력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는 미국의 새로운 군사전략과 군사변환, 전 세계 미군재배치에 따른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더해 “미8군사령부의 하와이 이전과 주한미군의 대규모 추가 감축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이 주한 미 공군을 제외한 사실상의 지상군의 완전철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사실에 기초할 때 평택에 349만평이 넘는 엄청난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빼앗아 새로운 미군기지를 만들겠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설득력이 없는 행위이다.
기존의 병력 감축 계획에 의해서도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문제인데, 대부분의 지상군의 철수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 마당에 기지 확장을 계속하는 것은 농민들의 피땀으로 이루어진 소중한 농토를 미군에게 퍼주는 것으로 미국의 이해와 요구에 철저히 국민들을 희생시키는 자발적 굴종주의에 다름 아니다.
한미당국은 지금이라도 대규모 감축계획에 따라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당장 중단하라! 이것이 민심이요, 천심이다.
또한 “(대규모 철수 가능성에) 미 태평양사령부는 이에 대비하고 있다”며 논의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닌 이전부터 논의되고 준비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데도 한미당국은 이해당사자인 평택농민들은 물론 전체 국민들의 일체의 의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어오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이라도 정부당국은 주한미군 대규모 추가 감축 가능성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의견, 평택농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전계획5027 합의 강요 등 남북대결과 한반도 전쟁을 부추기는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서도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상병력이 해외로 이전하는 마당에 미군기지의 확대는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한미당국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막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농민들의 소중한 농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특히 평택 농민들도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일방적인 강제토지수용을 통해 평택 미군기지 확장을 계속 추진한다면 더욱 강력한 국민들의 저항이 벌어질 것이며, 평택범대위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을 전 국민적 투쟁으로 만들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이다.
2005. 10. 13.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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