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 |
|
|
| 美軍 소음피해 국가배상 청구 2004-04-26 12:38:57
|
- written by 강상원 -
|
|
|
평택 미군기지 주변 일대 주민들이 전투기 등으로 인해 극심한 소음피해(본지 1월5일·16일자 18면)에 시달리고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해 앞으로 미군기지 주변 각종 피해와 관련된 소송들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25일 평택 신장동 K-55와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에 따르면 미군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고 있다며 주민 500여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아 다음달 3일 서울지법에 소장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들은 이에 따라 현재 화성군 우정읍 매향리 미군 쿠니사격장 피해 관련 소송을 주도했던 법무법인 ‘덕수’에 변호사를 선임하고 피해사실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 등 소송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들은 특히 시가 지난 2002년 12월부터 지난해말까지 실시한 미군기지 주변 소음·진동 조사 결과와 박애병원 부설 산업보건연구소가 실시한 주민 청력조사 결과, 현재까지 각 개인 진료기록 등을 감안, 승소를 자신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결과에 따라 파장이 일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K-55 미군기지 확장반대 주민대책위 신용조 위원장은 “이번 소송은 과거 공권력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며 “미군기지 이전·확장에 앞서 과거 피해부터 먼저 보상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시가 발표한 미군기지 주변 소음·진동 측정 보고서는 신장1동 구 장터 일대 50가구 주민 270여명의 경우 소음 영향도가 97.8WECPNL로 나타나 이주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고 회화리, 신장1동 남산 일대, 미도아파트 주변 등 1천84가구 2천439명은 도 소음 영향도가 90~95WECPNL 제2종 피해지역으로 황구지리 이외 마을 7곳 1천379가구 3천839명은 소음 영향도 80~90WECPNL으로 제3종 소음피해 지역으로 조사됐다. 평택 / 김덕현·최해영기자 hychoi@kgib.co.kr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