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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23일 중토위집회 약식명령->정식재판청구하세요.
2006-07-25 01:19:48
- written by
평택범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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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23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된 집회와 농성관련해서,
법원에서 연행자들에게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총 13명에게 200만원-50만원 가량의 벌금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23일 연행자분들께서는 약식명령서가 도착했는지 확인하시고, 법원에 가셔서 정식재판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을 거치지 않고 수사기록만을 검토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절차이기 때문에,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이의제기 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청구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약식계"(형사과 안에 있음)에 가셔서 <정식재판청구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 본인이 가서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 참고로 이 건의 정식재판은 9월 19일 오후 4시 성남지원에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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