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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꼭' 막아야 하는 10가지 이유   2007-05-20 22:55:29 - written by news

평택미군기지확장 막아야 하는 10가지 이유


1. 349만평 미군기지 확장, 평택이 최대 군사도시가 된다.


주한미군재배치 일환으로 용산과 동두천, 의정부에 있는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옮겨올 계획이다. 이에 따라 평택에 349만평이 추가로 미군기지로 편입될 상황이다. 현재 457만 8천평까지 더하면 평택에는 총 806만 8천평의 미군기지가 들어서게 된다. 여의도의 약 3배 규모(여의도는 약 250만평)가 넘는다.
미국은 전세계에 걸친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을 평택과 대구 부산의 2개 권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공군기지와 해군항이 있는 평택으로 옮기려는 이유는 신속기동력과 정밀타격력을 핵심요건으로 하는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2. 펑택미군기지 확장, 해외 침략의 전초기지가 된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한국방어'라는 명분으로 우리나라에 주둔하였다. 하지만 미국의 CONPLAN 8022계획에 의하면 이 역할을 한국군에게 넘기고 주한미군은 세계 다른 나라들의 분쟁, 소요사태, 전쟁들에 신속하고, 적극적인 개입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분쟁들에 주한미군을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상시적인 주한미군 해외침략의 전초기지 또는 병참기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을 적국으로 삼는 수많은 나라들의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에 말려들어 전쟁의 참화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3. 평택 미군기지 확장이전 비용 10조원, 한국 국민이 다 떠안아

2007년 3월 20일,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MP)"을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 비용의 대부분을 한국 국민들이 분담하게 되었다.
한국은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명시된 건설비 4조 5,800억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와 별로 부지매입비 1조 105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두가지 비용만 합하더라도 5조 5,905억원에 달한다. 이는 전체 이전비용 추정액인 10조원의 53%를 차지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밝혀진 미국 부담액은 6%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미국은 한국정부가 지급한 “방위비분담금”을 기지이전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미군주둔비용에 대한 지원금인 “방위비 분담금”을 받아서 엉뚱하게 기지이전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필요에 의해 확장되는 미군기지 확장이전 비용의 94%가 국민들의 혈세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4.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 미군의 골프장을 만든다고?



주민들을 내쫓은 땅위에 미군 위락 시설이 들어선다. 기지확장예정지 시설계획안에 따르면 기지 부지 내에는 미군과 그 가족을 위한 대규모 호화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18홀 규모의 골프장 부지만도 무려 30만평이다. 그뿐이 아니다. 초대형 유원지도 조성된다. 수영장에는 직경 10피트의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스파풀장과 어린이 풀장, 파도타기장이 만들어진다. 소프트볼, 축구, 미식축구 등 모든 경기를 소화할 수 있는 다목적 종합경기장은 전광판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8층짜리 건물로 지어질 미군 숙소는 차라리 호텔이라고 불러야 할 지경이다.
제 나라 국민을 내쫓고, 외국군대 골프장 30만평 지어주는 나라가 문명국 중에 또 어디 있겠는가. 땅을 섬기고 생명을 키우며 순수하게 살아온 주민들을 삶의 터전에 쫓아내고, 온 나라를 전쟁기지로 만드는 미군기지 확장을 막아내자.


5. 잔혹한 2007년 봄. 대추리 주민들은 세 번째로 고향에서 쫓겨나다!



대추리 주민들은 세 번째로 자신들이 한평생 살던 마을에서 쫓겨났다.
일본군 비행장 건설, 1952년 미군기지 건설, 그리고 2007년 봄 미군기지확장으로.

미군기지 확장예정지인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와 도두리 주민들은 4년이 넘게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싸움을 했다. 또한 935일이 넘도록 매일 저녁 촛불을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정부기관과 국방부는 갖은 협박과 회유로 주민들을 궁지로 내몰았다.
2006년 2번의 농수로 파괴, 대추분교 행정대집행, 강제빈집철거 과정에서 어머어마한 폭력이 동원되었다.
그리고 농민들에게서 땅과 집과 일터를 빼앗았다.
평화로운 시골 공동체를 파괴하는 일!
과연 외국군 기지를 위해 남한 정부가 제나라 국민들에게 할 수 있는 짓이란 말인가?


6. 테러의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한국



김선일을 기억하는가?
한국군 이라크 파병의 희생양으로 무참히 죽어간 김선일씨...
지금 우리나라는 이라크 파병 연장과 주한미군의 성격변화로
제2, 제3의 김선일씨가 생겨날 위험에 직면해 있다.

새로이 확장될 평택미군기지에 주둔하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을 관할, 통제하는 역할로 성격을 변경하게 된다면,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사우디와 쿠웨이트 국민들이 테러의 대상이 되었듯이 한국민 또한 미국의 적대국으로부터 국제적 테러의 집중 대상이 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는 미국의 동북아 패권과 이익을 위해 사용될 뿐 한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테러의 위협뿐이다.


7. 대한민국은 미군범죄의 천국



매년 평균 1천건의 미군 강력범죄 발생!
미군범죄에 대한 한국재판권 행사율 겨우 3.9%

1992년 케네스이병의 윤금이씨 살해
1996년 뮤티크 이병의 이기순씨 살해
1997년 테일러 병장의 이정숙씨 강도, 폭행
1998년 헨릭스 티모시 제롬의 허주연씨 살해 방화
2001년 전동록씨 미군기지 고압선 감전사고
2002년 효순, 미선 미군장갑차 두여중생 살해
2005년 동두천 미군트럭 김00씨 압사 사건
2006년 미군 2명 이태원 화장실에서 한국인 이유없이 폭행
2007년 라미네즈 제로니모 이병, 60대 할머니 얼굴을 때리고 성폭행
2007년 미헌병, 의정부 택시기사 폭행하고 택시를 탈취

미군범죄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평택에 미군기지가 총 집결할 경우,
매년 400건의 미군범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8. 환경파괴의 주범 미군기지  



비행기 소음과 포격 소리에 귀가 멀고 사람이 죽는다!
"처음에 여기 시집왔는데 비행기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못 살겠더라구. 아기를 낳았는데 깜짝깜짝 놀라면서 잠을 못 자는 거야. 귀가 쟁쟁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잘 정도여서 하늘에 대고 욕도 많이 했어. '야, 이놈의 비행기야, 이제 잠 좀 자자'고 해도 소용없는 얘길 하는 거야... 비행기소리에 첫아기가 태어난 지 3일만에 죽었어."

2007년 4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치유가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반환되었다. 게다가 미국 측은 치유 비용조차 한국 정부에 떠넘겼다.
정부는 당초 미측과 약속한대로 유류저장탱크 제거 등 `8개항 오염 치유' 이행 여부를 조사해 14곳 중 10곳 이상에서 오염 치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점을 지적, 추가 조치를 요구했으나 미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미군이 있던 지역은 토양과 지하수가 중금속으로 오염된 상황이다. 쓰레기로 돌려받은 반환기지! 자신들의 쓰레기만 버리고 떠나는 미군기지! 더 이상은 안 된다!


9. 주한미군 주둔비 밑빠진 독에 물붓기



■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년간 7469억원
■ 주한미군 직간접 지원비 년간 1조원
■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 5조 5천억원
■ 미국 공격형 무기 구입비까지 합하면

년간 10조원

주둔비용만 줄여도 국민의 살림살이가 달라진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실현의 지름길!

■ 년 10조원을 교육비로 전환하면 전국 대학생 무료 교육
■ 4조 7천억원을 의료비로 전환하면 무상의료 실현
■ 주한미군 경비지원금 7천억을 사회복지비로 전환하면?

1. 기초생활수급자 총 140만명에게 50만원 지급
2. 장애인 빈곤층 28만명에게 매월 21만원 지급
3. 70세 이상 노인 200만명에게 35만원씩 연금 지급
4. 결식아동 총 16만명에게 매일 12,000원 식비 제공


10. 한반도 국민의 평화롭게 살 권리는 누가 빼앗아 가는가?

2번에 걸친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 어떻게 인간의 평화적 생존을 위협하는 지를 여실하게 보여주었다.
평화적 생존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 즉 사람이 죽거나 죽을 상황에 처한 상황에서는 사생활의 자유니 거주이전의 자유니 표현의 자유니 하는 자유와 권리는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확장 이전되는 것은 더 이상 대북방어의 목적을 넘어서, 동북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분쟁, 테러, 소요사태 등에 신속하게 개입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한국 국민이 원하든 원하지 않던 미국이 개입하고 있는 분쟁, 테러, 소요사태등에 자동개입 할 수 밖에 없다.

모든 전쟁과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생존하는 것은 평화롭게 살 권리의 첫 번째이다. 또한 전쟁과 군대 없이 평화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위한 기본권 침해 없이 사는 것, 전쟁 위험에 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생존할 권리까지 포함하게 될 것이다.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우리의 평화적 생존권을 빼앗아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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