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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평택이전 관련 주요 협상 일지   2007-05-20 22:55:44 - written by news

용산기지 이전협상에서 MP(시설종합계획) 작성까지의 주요 일지

▲ 1987년 = 노태우 대통령 후보, 용산기지 이전 선거공약.
▲ 1988년 3월 = 용산미군기지 이전 검토 지시
▲ 1990년 6월25일 = 한.미, 96년까지 오산.평택으로 완전 이전 합의.
▲ 1991년 6월 = 용산기지 미8군 골프장 폐쇄.
▲ 1993년 5월 = 정부, 용산기지 이전 재검토 확인.

▲ 2003년 4월9일 =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 1차 회의, 용산기지 이전협상 시작.
▲ 2003년 5월15일 = 한.미 정상회담서 조속한 용산기지 이전합의 및 2사단 재배치 원칙 합의
▲ 2003년 6월4~5일 = FOTA 2차 회의서 미측 용산기지 대체부지 546만평 요구.
▲ 2003년 7월23일 = FOTA 3차회의서 2006년 말까지 미2사단 평택 이전 합의.
▲ 2003년 10월 = FOTA 5차회의서 용산기지 새로운 이행 합의서(UA/IA) 작성 및 LPP 수정 합의
▲ 2003년 10월 =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 대책기획단 창설
▲ 2003년 11월 = 미, 연합사.유엔사의 한강이남 이전방침 통보.

▲ 2004년 1월16일 = FOTA 6차회의서 유엔사.연합사 등 모든 용산기지 한강이남 이전 결정.
▲ 2004년 7월22일 = FOTA 10차회의, 기지이전을 위한 포괄협정(UA)과 이행합의서(IA) 작성.
▲ 2004년 8월20일 = FOTA 11차회의, UA 및 IA 가서명,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수정안 서명.
▲ 2004년 9월1일 = 주한미군깆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공청회(평택대학교)
▲ 2004년 10월28일 = 용산기지이전협정 및 LPP 개정협정 서명
▲ 2004년 12월7일 =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 2004년 12월 = 주한미군기지 이전 평택지원 특별법 제정(법률 7678호)

▲ 2005년 2월21일 = 정부, 수용대상지역에 대한 토지 및 물건조사 실시
▲ 2005년 4월 = 주한미군 이전지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완료
▲ 2005년 6월2일 = 국방부 사업실시계획 승인 고시
▲ 2005년 6월~12월 = 국방부, 이전대상부지 협의매수(전체 용지 면적의 75.8%인 275만2천평).
▲ 2005년 11월23일 = 미협의 부지 중토위 수용재결(74만평) 결정
▲ 2005년 12월 = 미협의 부지 법원 공탁(1,335억원, 토지소유권 국방부로 이관)

▲ 2006년 1월 =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 2006년 2월 = 팽성지역 LPP부지 24만평 미측 공여
▲ 2006년 3월6일 = 법원, 경찰, 국방부, 대추초교 강제집행 시도
▲ 2006년 3월15일 = 평택기지 터 1차 영농차단작업(농로 폐쇄).
▲ 2006년 4월7일 = 2차 영농차단작업(농수로 폐쇄).
▲ 2006년 5월4일 = 국방부 대추분교 파괴, 농지강탈, 철조망 설치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 2006년 5월15일 = 평택기지 터 한.미 공동측량.
▲ 2006년 7월28일 = 팽성 기지확장 대상지역 주민주택 인도 가처분 신청서 법원에 제출
▲ 2006년 8월9일 = 노무현 대통령 연합뉴스와 특별회견서 “2010년이나 2011년에 평택기지 입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은데 그 결과와 맞춰서 작통권이 환수되지 않을까 싶다” 언급.
▲ 2006년 10월 = 주한미군 시설종합계획(MP) 우리 측에 제시.

▲ 2007년 2월13일 = 정부, 이주거부 59가주 주민들과 3월31일까지 자진 이주 등을 포함하는 ‘이주.생계지원 방안’ 합의.
▲ 2007년 2월21일 = 국방부, 평택 이전부지내에 ‘공사용 도로’ 착공, 8월까지 완공.
▲ 2007년 3월20일 = 이전기지 종합시설계획(MP) 발표.
▲ 2007년 4월∼9월 = 지질조사 및 문화재 시굴조사 예정.
▲ 2007년 5월 =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 선정 및 기지이전 완료시점 도출 예정.

(연합뉴스 및 평택범대위 2차 자료집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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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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