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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8천억원을 불법축적, 탈세했다던 데 어떤건가요?   2007-05-20 22:56:48 - written by news

주한미군 이전 비용, 수상하다 수상해
미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둔갑한 방위비 분담금


[한겨레21] 2007년03월29일 제653호

‘한국의 필요에 따른 것은 한국 쪽이,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은 미국 쪽이 각각 비용을 부담한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 문제가 여론의 관심사로 떠오를 때마다, 지난 몇 년 동안 정부가 줄기차게 내놓은 모범답안이다. 더 이상 ‘정답’으로 써먹기 곤란하게 됐다. 왜? 사연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계산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선 ‘사연’부터 알아보자. 정부가 말하는 ‘한국의 필요에 따른 것’은 용산기지 이전을 말한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로 시작되는 용산기지 이전의 당위성에 토를 달 이는 없을 게다. ‘용산기지 이전은 노태우 정권 때부터 우리 쪽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사안’이란 정부의 말도 딱히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기지 이전이 오로지 ‘한국 쪽의 필요’만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란 점은 분명히 해야겠다.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통폐합하기로 한 것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유연성’을 추구하는 주한미군의 새로운 역할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용산기지 이전에 드는 비용을 한국 정부가 몽땅 떠안을 이유는 없는 게다.


△ 3월20일 권행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장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MP)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한겨레 강창광 기자)


‘미국의 필요에 따른’ 미 2사단 이전

이제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부분을 따져보자.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은 수도권 북부에 주둔하고 있던 미 2사단 이전을 뜻한다. 미 2사단은 ‘인계철선’ 구실을 해왔다고, 그래서 북한의 ‘오판’을 막아왔다고 치켜세워지는 주한미군 전투력의 핵심이다. 미 2사단의 후방(평택) 이전 역시 전 지구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임은 물론이다.

21세기, 세계 각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신속기동군’으로 기능한다. 냉전 시절엔 ‘전장’ 가까이에 가능한 대규모 병력과 물자를 미리 배치해두는 게 중요했다. 언제든 적의 도발에 전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탈냉전, 특히 ‘테러와의 전쟁’ 시대엔 신속한 상황 판단과 발빠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면전의 가능성이 줄어든 대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된 탓이다. 미군 스트라이커 부대가 한반도에 처음 배치된 일에서 알 수 있듯, 주한미군은 이런 일련의 변화 과정을 선도하고 있다.

용산기지를 뺀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다룬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은 지난 2002년 10월 국회 비준을 거쳐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그러나 국회 비준 직후부터 미 2사단 재배치 논의가 꼬리를 물면서, 협정이 발효된 지 불과 7개월여 만인 이듬해 5월 한-미 양국은 2사단 이전 배치에 원칙적으로 합의하기에 이른다. 이에 따라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일대에 있는 미 2사단의 6개 기지가 포함된 개정 LPP 협정이 마련됐다.

개정 LPP는 1조에서 “서울 이북에 배치된 캠프 캐슬 등 6개 기지를 반환대상 기지 목록에 추가하고, 동 기지의 대체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국 쪽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적고 있다. 정부의 주장대로 미 2사단 이전은 ‘미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니, 미국이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했다. 그해 10월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검토에 들어간 지 16년여 만에 용산기지 이전 협정에 서명했고, 같은 해 12월 국회는 용산기지 이전 협정과 LPP 협정을 함께 비준했다.

이자수익도 거두고 이전비용도 때우고?

다음은 ‘계산’을 따져볼 차례다.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단은 3월20일 17개월여 협상 끝에 완성한 미군기지 이전 시설종합계획(MP)을 발표했다. 국방부는 이날도 “LPP에 따라 용산기지와 한국 쪽이 이전을 요구한 기지 8곳의 시설 비용은 한국 쪽이 담당하기로 했다”며 “미국 쪽은 서울 이외의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는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국방부는 한국 쪽이 부담할 비용은 공사비와 설계·사업관리비, 부지 매입비 등을 합쳐 총 5조5905억원으로 추산했지만, 미국 쪽이 실제로 부담하는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그저 “아직 미국 쪽과 협상이 완료되지 않아 상황이 계속 변할 것인 만큼 확정해 얘기하긴 곤란하다”며 “전체 비용은 약 10조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한국과 미국이 대략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고만 밝혔다.


△ 2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방위비 분담금 삭감을 주장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사진/ 연합)

미국 쪽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내놓을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그 비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우리 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 판단의 근거는 많다.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난 1월18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강연을 통해 “미 2사단을 서울 북부에서 평택으로 옮기는 데 드는 비용의 50%가량은 방위비 분담금에서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주는 자금이다. 그러니 벨 사령관의 발언은 미국 쪽이 부담하기로 했던 2사단 이전 비용의 절반은 우리 정부가 대신 내줄 것이란 뜻이다. 정부가 강조해온 ‘필요에 따른 부담 원칙’이 무너진 순간이다.

벨 사령관의 발언을 실증이라도 하듯, 주한미군이 그동안 기지 이전 비용을 위해 방위비 분담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다. 월간 <신동아>는 지난 3월16일 내놓은 최신호에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등 한국이 지급한 자금 약 8천억원을 2002년부터 서울과 미국의 금융권에 예치해두고, 그중 일부에서 이자수익을 거둬왔음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3월18일엔 <연합뉴스>도 “(문제의) 8천억원 가운데 7천억원은 (주한미군 쪽이) 지난 2002년부터 한국 정부로부터 받은 방위비 분담금 가운데 군사건설비로 모두 미국 금융권에 예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앞선 보도를 확인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미국 돈’

주한미군 기지 이전 문제를 파헤쳐온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유영재 사무처장은 이를 두고 ‘일종의 돈세탁’이라고 표현했다. 한국 정부의 주머니에서 나온 예산이 ‘방위비 분담금’이란 이름으로 국적을 바꿔, 버젓이 미국 정부의 자국군 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이게 됐기 때문이다. 정작 이해하기 어려운 건 우리 정부의 태도다. 그동안 줄기차게 밀어온 ‘모범답안’이 여지없이 깨졌는데도 크게 괘념치 않는 분위기다. LPP 협정에 적시된 ‘미 2사단 이전 비용은 미국 쪽이 부담한다’는 규정도 그리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미국 돈’이기 때문에 “용도에 대해 간여할 수 없다”는 게다.

‘냉정’을 잃지 않기는 정부를 견제·비판해야 할 국회도 마찬가지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는 지난 2일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내놨다. 간단히 말해 2년마다 한-미 당국이 방위비 분담금의 규모에 합의한 뒤, 이를 국회에 비준 동의안 형태로 제출해 예산 집행의 근거로 삼는 과정이다.

통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심사보고서에서 “정부는 종래의 입장을 번복해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 이전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또 “분담금 협정과 LPP 협정이 별개임에도 분담금으로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함은 물론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강한 ‘문제 제기’에 비해 대응은 초라하기만 했다. 법안심사소위는 “정부는 향후 미국 쪽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부대의견만 단 채, 분담금 협정을 정부가 비준하도록 동의했다. 국회 통외통위는 지난해 10월에도 용산기지 이전과 LPP 협정 관련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으나, 지금껏 이를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

류이근 기자ryuyigeun@hani.co.kr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허울 좋게 내세워 미 2사단 재배치 비용 대신 내주고 있는 ‘눈먼 돈’아

[한겨레21] 2007년 5월 15일
▣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살다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를테면 이런 경우다. 밥을 얻어먹은 사람은 “잘 먹었다”고 말하는데도, 밥을 산 사람은 “내가 산 게 아니다”고 손사래를 친다. 더구나 밥값을 내기 전에 자기 지갑에서 버젓이 돈을 꺼내 얻어먹은 사람 호주머니에 넣어주고는 “네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밥값을 냈으니, 내가 산 게 아니라 네가 사먹은 것”이라고 우기기까지 한다면 자못 심각한 수준이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일부를 주한 미 2사단 재배치 비용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의 태도가 꼭 이 ‘밥 산 사람’을 닮아 있다.

‘남의 지갑’에 찔러줬으면 ‘남의 돈’?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비용과 관련해 그동안 철저히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해왔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기지 이전은 우리의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한국 정부가 부담한다는 설명이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북부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미 2사단의 후방 이전은 미국 쪽 요구에 따른 것인 만큼, ‘원인 제공자’인 미국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란 얘기였다. 용산기지를 제외한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관련해 한-미 양국이 맺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도 “(주한 미 2사단) 대체시설에 대한 자금 지원은 미국 쪽이 부담하도록 한다”고 적고 있다.

하지만 어느샌가 주한 미 2사단 이전 비용의 상당 부분을 한국 쪽이 부담하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었다.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대주는 자금인 ‘방위비 분담금’이란 허울을 통해서다. 이런 사실은 미국 쪽에선 이미 LPP 협정 체결 당시부터 공공연히 거론돼온 문제였다. 우리의 감사원 격인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은 지난 2003년 7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LPP를 통해 한국이 제공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50%까지 (기지 이전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방위비 분담금의 주한 미 2사단 이전 비용 전용 문제에 대해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해왔다. 무소속 최재천 의원은 최근 <한겨레21>과 한 인터뷰에서 “지난 2004년 8월 두 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 쪽에 ‘방위비 분담금을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기로 이면 합의한 게 아니냐’고 따졌지만, 당시 반기문 외교부 장관과 김숙 북미국장은 ‘말도 안 된다’며 부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지난 2월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에서 “정부가 종래의 입장을 번복해 방위비 분담금이 기지 이전 비용으로 집행되고 있음을 시인했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정과 LPP 협정이 별개임에도 분담금으로 기지 이전 비용을 충당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정부가 내놓은 논리는 뜻밖에도 간단하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시민단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하 평통사)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방위비 분담금으로 지원된 자금은 미국 쪽 계좌에 입금되는 순간 미국 쪽 예산이 되는 것”이라며 “이를 한국 정부가 직접 부담하는 기지 이전 비용으로 볼 수는 없으며,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남의 지갑’에 찔러준 순간 그 돈은 이미 ‘남의 돈’이며, 따라서 그 돈으로 ‘밥값’을 치른다면 (우리가) 밥을 사준 건 아니라는 주장인 게다.

“훈령 공포, 사후 알리바이 만든 셈”

이런 주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 작업도 진행돼왔다. 국방부는 지난 2003년 6월 ‘연합방위증강사업 방침 및 절차 규정’이란 제목의 국방부 훈령 제736호를 공포했다. 평통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는 훈령 제3조 1항에서 ‘연합방위증강사업’을 “한-미 연합방위 전력의 증강을 위해 한-미 간에 공동 추진이 요망되는 사업으로서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해 공동 투자하는 사업”으로 규정했다. 이어 제5조 10항에서 “LPP 관련 부대 준비 태세 및 전시 임무 지원, 병영 필수시설 사업(작전 및 행정시설, 막사, 취사시설 등)”을 ‘연합전력 증강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하나로 명시했다.

유영재 평통사 사무처장은 이를 두고 “방위비 분담금으로 2사단 이전 비용을 대주기 위해, LPP 협정 체결 이후 ‘사후 알리바이’를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유 처장은 “국방부 훈령은 이전 비용 부담 당사국을 명시한 LPP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LPP 협정은 국회의 비준동의 절차를 밟은 국제조약으로 국내법적 효력을 갖는데, 국방부가 하위법인 훈령으로 이를 거스른 것은 국회에 대한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수상쩍은 흔적은 또 있다. 월간 <신동아>는 최근 발간한 5월호에서 “주한미군이 방위비 분담금 중 7천억원 이상을 미국계 금융권에 예치해 1천억원 이상의 이자수익을 얻고 있으며, 이것이 미 국방부로 입금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신동아>는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쪽이 이자 수입에 대한 세금 100억원가량을 탈세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그런데도 줄기차게 ‘방위비 분담금이 부족하다’고 볼멘소리를 해온 주한미군의 속내는 대체 뭘까? 한국국방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06 국방예산 분석·평가 및 07 전망’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보면 그 실마리가 엿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크게 △인건비(현금지원) △군사시설(현금지원) △연합방위력증강사업(CDIP·현물지원) △군수물자(현물지원) 등 네 가지로 나눠진다. 이 가운데 눈여겨봐야 할 것이 군사시설에 대한 현금지원분이다. 지난 1999년 1040억원으로 전체 방위비 분담금의 23.6%에 그쳤던 군사시설 지원금은 LPP 협정을 체결한 2002년 1741억원으로 늘더니, 이후 매년 증액을 거듭해 2006년엔 2646억원까지 늘었다. 전체 방위비 분담금에서 군사시설 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9년 23.6%였던 것이, 2002년(28.4%)을 기점으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2006년엔 38.9%까지 뛰었다. 결국 주한미군은 증액된 이들 자금의 상당 규모를 2사단 이전 비용으로 쓰기 위해 은행에 예치해두고,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자놀이까지 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분담금이 부족하다는 미국 쪽 요구를 수용해 451억원이나 증액해주는 데 합의했다.

미국의 요구, 파악도 통제도 못해

“지난 십여 년 동안 64억달러가량의 방위비 분담금을 제공하고도 정부는 그게 적정한 규모인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미국 쪽 요구 수준이 타당한지 등을 정확히 파악하지도 통제하지도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감축에도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주고, 미국 쪽이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기지 이전 비용조차 방위비 분담금에서 해결하려는 것을 용인하고 있는 게다.” 박정은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주한미군에게 방위비 분담금은 ‘눈먼 돈’이며, 그렇게 만든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2사단 이전 비용 전용을 통해 정부는 국민의 눈마저 멀게 만들려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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