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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비용 총 10조억원! 한국측이 94% 부담한다던데..   2007-05-20 22:56:23 - written by news

평택미군기지 확장이전비용 총 10조억원!
미국측 단 6% 부담, 한국측 부담액 94%



□ 부실협상, 졸속적인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 발표

2007년 3월 20일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이 <미군기지이전 시설종합계획(MP)>을 발표했으나, MP에는 가장 기본적인 비용총액과 완공시기 조차 포함되어 있지 않은 졸속적인 발표였다.

C4I비용, 학교 및 병원시설, 복지시설 건설비용이 합의되지 않아서 비용총액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했으며, 이는 SOFA합동위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국방부 당국자는 “비용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MP가 졸속으로 작성되었음을 스스로 폭로한 꼴이다.

SOFA합동위는 비공개로 열려 미국의 이익을 관철해왔던 기구이기 때문에, 한미업체 컨소시움으로 구성되는 PMC도 능력과 경험상 미국업체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에서 추가 비용 부담 발생 가능성이 많다.


□ 한국측 부담액 총 10조원, 비용부담 비율 한국 94%, 미국 6%

한국측 부담이라는 4조 5,800억 원은 미군기지이전협정에 명시된 한국부담 부분에 불과하며, 한국측은 이와는 별도로 부지매입비 1조 105억 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 두 가지 비용을 합하면 5조 5,905억원

미2사단 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용에 사용하겠다고 말해 이것 또한 한국측이 부담하는 꼴이 되었다. 미국은 평택미군기지 확장비용 충당을 위해 2002년부터 방위비분담금 등 8천억 원을 축적해왔다.




□ 미국, 미2사단 이전비용 확보 위해 방위비분담금 증액 강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3월 7일 미 하원 세출위원회에서 “평등한 수준의 방위비분담금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는 기지재배치와 통합계획의 재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회계적 대처를 미국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양측은 비용분담을 평등한 수준에 도달시키려는 목표에 동의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방위비분담금이 앞으로도 계속 증액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분담금의 증액되는 이유는 바로, 미국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미2사단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 당국자들 또한 “방위비분담금은 미국에게 우리가 준 돈이므로 미국 돈이고, 따라서 미국이 그 돈을 기지이전비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이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문제제기를 강력히 부인하던 국방부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여 이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그동안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을 위반하고 국회와 국민을 속여 온 자신들의 행태를 덮기 위한 술수이다.

주한미군이 줄어들고 있고, 더욱이 주한미군의 성격이 대북방어에서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바뀌고 있으므로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대폭 삭감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


□ 졸속 협상 결과, 기지 확장 부지 64만평 공터로 남겨져

미2사단 등이 이전하기로 한미양국이 합의하여 K-55공군기지 주변에 확보한 64만평은 활용계획이 전혀 없이 공터로 남겨졌다. 이는 기지이전 협상이 얼마나 엉터리로 진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며, MP조차 없이 졸속적으로 사업을 강행한 결과로서 심각한 국가예산 낭비 사례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터를 64만평이나 남겨둔 채 평택 주민을 내쫒는 것은 일방적이고 반민주적인 국가 폭력이다. 이에 대한 평택미군기지 확장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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