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의해 연행되는 과정에서의 대응
1. 연행 시 ‘미란다 원칙’ 고지
□ 법적 근거
형소법상(제72조, 제200조의 5, 제213조의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1)범죄사실 요지 2)체포 이유 3)변호인 선임권리 4)변명기회 부여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일반적인 경찰의 ‘미란다 원칙’ 고지 방법
① 범죄사실 요지 ; “귀하는 집시법을 위반한 현행범이므로”
② 체포 이유 ;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해 영장없이 체포하겠습니다.”
③ 변호인 선임권리 ; “귀하는 지금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④ 변명기회 부여 ; “변명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지 절차
①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포 전후 현장 지휘관이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고지한 후
② 연행자를 전․의경으로부터 인수받아 호송버스에 태운 직후 기동대 기간요원 등의 사법경찰관리가 미란다 원칙을 재차 고지하고 ‘확인서’를 징수
미란다 원칙은 피의자 체포 현장에서 고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체포 전후 현장 지휘관이 마이크로 전체적으로 고지할 때 고지 절차나 방법이 정황 상 적절한 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경우에 따라서는(절차나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거나) 녹음이나 기록 등의 과정을 통해 차후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이 경우 호송버스에 탄 후 미란다 원칙을 재차 고지할 경우, 위의 문제를 제기해볼 수 있음. 경우에 따라 ‘확인서’에 이러한 사항 기재할 필요 있음. ‘확인서’에 이러한 사항이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차후에라도 문제제기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
□ 고지권자
미란다 원칙’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만이 고지할 수 있으므로 전․의경은 그 주체가 될 수 없음
<불법한 경찰관의 체포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들>
- 비록 사법경찰관 등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소지하였다 하더라도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는 체포 당시에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의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체포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연행하려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1996.12.23, 96도2673)
-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한 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연행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현행범인이 그 경찰관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고 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2000.7.4, 99도4311)
2. 연행 시 폭력에 의한 부상을 당했을 경우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연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 부상을 당할 경우, 경찰 조사 전에 부상을 치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4조 (보호조치등)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이 명백하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구호기관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보호하는 등 적당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1. 정신착란 또는 술 취한 상태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자와 자살을 기도하는 자
2. 미아 · 병자 · 부상자등으로서 적당한 보호자가 없으며 응급의 구호를 요한다고 인정되는 자. 다만, 당해인이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긴급구호요청을 받은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구호기관은 정당한 이유없이 긴급구호를 거절할 수 없다.
또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할지라도 무죄추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일상적인 권리를 보호받아야 한다. 하기에 조그마한 상처가 있더라도 경찰에게 강력히 요구하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는 차후에 경찰의 불법적인 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중대한 자료가 될 수 도 있음을 명기해야 할 것이다.
3. 여성 활동가들이 여경에 의해 연행당할 경우
경찰이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대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여성에 대한 연행을 여경들을 통해서 자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은 여경이 여성을 연행한다고 해서 성폭력이나 성추행의 문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행위, 즉 여경들의 연행과정에서 여성 활동가의 옷이 벗겨진다거나, 신체의 일부분이 드러나게 하는 행위는 성적 피해를 주는 위법한 공권력의 발동행위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여경들에게 항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연행 후 연행을 한 여경들에 대한 신분을 파악하여 두는 것도 차후 대응을 위해서 좋다.
4. 연행 후 폭력이 있을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서 허용하는 경찰관의 물리력 사용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이다. 즉 현행범을 체포하는 경우 현행범의 반발이 있을 경우 체포를 위해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물리력이 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서는 물리력의 사용은 위법한 폭력인 것이다. 만약 연행 후 차량에서 대기하거나, 연행과정 후 이송과정에서 경찰관들의 폭력이 있었다라면, 이는 위법한 직무집행이며, 권한을 넘은 월권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경우,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 진정을 요청하거나, 병원 진료를 요청하는 등 폭력에 대한 근거자료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거자료를 축척한 후 경찰 폭력에 대해서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는 사후 대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위 자료는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원 내용은 정보자료실 문서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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