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범대위 2007 사업계획
1. 정세와 과제
(1) 평택투쟁을 반전평화투쟁으로 발전시키자.
○ 2007년 투쟁은 그동안 투쟁의 중심동력 이었던 주민대책위의 역할(상황)이 변화된 조건과 기지건설이 수년간 연기되는 상황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주체역량의 변화와 또 한편으로는 투쟁의 객관지형 자체가 바뀐 상황에서 향후 평택범대위의 치밀하고 완강한 투쟁이 요구된다.
○ 한-미동맹의 재편과 이른바 ‘북핵’ 문제 해결을 과제로 진행되고 있는 6자회담이 북의 ‘핵보유’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국면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체계’ 구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 단절된 남북 관계의 진전이 예상된다.
○ 반전 평화세력과 수구 냉전세력간의 이념 대결이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과 전직 국방부 장관들과의 정면충돌은 대선을 둘러싸고 더욱 첨예화 될 전망이다.
○ 이라크전의 실패, 베네주엘라를 포함한 중남미에서의 ‘반미 전선’ 확대, 그리고 북에 이어 이란의 ‘핵개발’ 등 미국은 전세계 도처에서 강력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같은 결과로 미국의 패권적 지위가 약화되고 있다.
(2)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대중투쟁으로 ‘재협상’ 국면을 이끌어 내자.
○ 주먹구구식 사업계획과 졸속추진 등으로 이미 예견되었던 기지건설 시기가 주민과 지킴이들의 투쟁으로 2008년 기지 건설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 전시작전권 환수, 주한미군 감축 등 전환기 한-미동맹의 재편 과정은 평택미군기지이전 전면 ‘재협상“의 근거가 되고 있으며,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기지이전비용은 한국민이 부담해야 할 큰 짐으로 되고 있다.
○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은 경제문제와 더불어 한-미동맹과 남북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은 정치적으로 ‘재협상’논의를 촉발시킬 수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지난 수년간의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인, 종교인, 인권, 청년, 학생 등 각계각층이 평택투쟁에 헌신해 왔다. 이런 성과를 모아 보다 더 대중적이고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통해 2007년 대선과 총선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평택미군기지 전면재협상’ 국면을 이끌어 내자.
(3) 정치여론 사업을 강화하자.
○ 지난시기 강력한 현장투쟁에도 불구하고 여론을 장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는 정치여론전에 대한 전략부재와 주체역략의 상시적 활동체계를 수립하지 못한 데 있다.
○ 또한 민노당 의원들을 포함한 몇몇의 국회의원들이 산발적이고 간헐적으로 투쟁에 결합하였으나 강력한 정치전을 조직하지 못했다. 정치권과의 지속적인 연계를 구축하는 문제는 여론 형성에 매우 중요한 과제로 전략적으로 이를 추진해야 한다.
(4) 한국진보연대(준), 6.15공동위남측본부, 파병반대국민행동,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의 연대를 실현하자.
○ 위 조직과의 연대를 실현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대중투쟁을 만들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다. 한국진보연대는 진보세력의 총결집체로서 반전평화투쟁의 중추적 조직이며, 6.15공동위는 통일운동 조직으로 반전평화에 대한 이해관계가 높다. 한-미fta 범국본은 미국의 경제침략에 맞선 민중연대 전선으로 기본적으로 반미전선의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세 연대조직과 공동사업을 펼쳐 나갈 필요가 있다.
2. 사업 방향 및 기조
○ 전국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폭넓은 반전평화 투쟁으로 발전시킨다.
○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미군 재배치사업의 부당성을 폭로, 규탄하고 대중의 공분을 모아나간다.
○ 한반도 평화체계 수립문제와 밀접히 결합하여 투쟁한다.
○ 주민대책위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평택지역 투쟁을 강화한다.
○ 대선과 결합된 다양한 형태의 정치권 사업을 전개한다.
○ 세계 평화단체들과의 국제연대를 강화한다.
3. 목 표
○ 대선에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 재협상 국면을 이끌어낸다.
4. 사 업
1) 선전 교육 사업
○ 선전교양 사업 강화(교양cd, 만화교양자료,신문)
○ 전국순회 강연 및 간담회(대학생 신입생교육, 노조 ,농민회 ,여성단체 ,청년회 교육)
2) 주민대책위 및 평택지역 사업
○ 생활지원 및 마을방문 사업(각 단체별 특성에 맞게)
○ 평택지역 선전활동 지원
3) 정치권사업
○ 청문회 및 의원토론회 추진
○ 주요 정당과 간담회 추진
○ 재협상 촉구 국회의원 서명사업
○ MP 대응사업
4) 기지대책위 연대 사업
○ 미국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공동투쟁
5) 대중투쟁사업
○ 생가철거 저지투쟁
○ 성토작업 저지투쟁
○ 5월 27일, 5차 평화대행진(가)
○ 주민촛불 1000일 기념 문화제 (5월 28일) : 전국 동시다발 촛불문화제 + 세계 주요도시 연대 촛불집회
○ 9월 국제평화페스티발(가)
○ 11월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규탄과 평택미군기지 전면재협상 촉구 범국민대회’(가)
6) 국제연대사업
○ 미국, 일본 등 해외 반전평화단체와 연대를 강화한다.
7) 조직정비 강화
○ 한국진보연대, FTA 범국본과의 연대 강화
○ 2006년 평택투쟁 평가와 2007년 반전평화 투쟁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 상황실 정비강화
○ 주요단체 상근(비상근) 활동가 파견
○ 언론,선전,정치권 사업 담당자 배치
○ 각 위원회 활성화 사업(정책위,기획위)
5. 시기별 사업계획
(1)1/4분기
① 조직정비 사업
- 2007년 평택범대위 대표자회의 : 2월 9일(금) 오전 10시, 민주노총
- 공집장 및 집행위원회 정비
- 각 위원회 활동 활성화
․ 각 단위 집행간부들의 결합 등.
․ 정책위원회 적극 가동(정책위원회 사업계획 참조)
․ 문예인대책위 사업을 평택범대위로 수렴토록 노력
-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대중사업을 전개하기 위한 대중사업팀 구성
- 상황실 체계 수립
- 평택범대위 워크샵 ( 1월 23일 / 민주노총)
② 선전교육 사업
- 홍보 동영상 제작, 배포 및 주 1회 웹소식지 배포
- 각 대중조직 행사시에 연대사, 선전부스 운영, 재정 사업 등 다양한 형식으로 선전사업 진행
- 대중 선전교양 자료 제작
- 각 단체 강연 사업 조직
③ ‘2007 한반도 평화선언’
- 3월 15일(가) 진행 : RSOI 연습 대응투쟁과 연동하여 진행하고, 이 선언에는 지난 해 9.18 평화선언자에 그간 평택투쟁에 함께 했던 모든 이들을 찾아서 연명하게 함.
- 반전평화 워크샵 등 사전 조직화 과정 진행
④ 일상사업
- 1,2월 황새울 살림 집중 전개 (구정 특판)
- 작은 성명서 이어쓰기 :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1일 1인 이상 이어서 쓰도록 조직, 홈페이지에 메뉴를 구축함. 2월 5일부터 시작.
- 마을 방문 및 주민촛불 행사 참여 사업 : 설 연휴 전부터 조직함.
⑤ 투쟁기획 : 성토작업, 주민협상, MP, RSOI 등의 사안에 적극 대응토록 함. 계기를 놓치지 않는 투쟁이 필요함.
◎ 제11차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 대응투쟁
- 한국․미국 측 대표 면담 추진
- 2월 8일, 국방부 앞 1일 농성투쟁 진행
◎ 한반도 전쟁위협 RSOI 전쟁연습 반대와 평택미군기지 전면재협상 촉구 대회
- 취지 : 3월로 예정된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연습을 대중적으로 폭로, 규탄하고 평택미군기지확장 전면재협상을 촉구하는 자리
- 일시 : 3월 18일(25)
- 장소 : 서울(용산)
- 방식 : 집회와 행진 (사전 선전전)
* RSOI 연습 공동대응 차원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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