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평화의 논 2007 한평지주 총회
☀ 일시 : 2007년 4월 28일(토) 오후2시-4시
☀ 장소 : 평택남부노인복지회관 2층 대강당
☀ 문의 : 한평지주총회준비위원회 (031)657-7921 / 019-479-4847
[찾아오시는 길]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경우
[기차]
평택역(서울역기준 50분소요) - 평택극장 - 평택농협사거리 - 남부노인복지회관(도보10분소요)
[전철] 1호선 평택역
※전철을 이용하실 경우 가급적 직행전철을 타시기바랍니다.
[버스] 남부터미널/고속터미널 - 평택터미널(50분소요) - 평택극장 - 평택농협사거리 - 남부노인복지회관(도보10분소요)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
경부고속도로 안성IC - 평택(좌회전) - 평택대학교 - 굿모닝병원(양갈래길 오른쪽) - 평택시청 - 평택경찰서 - 평택농협사거리 - 남부노인복지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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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의 글] ‘평택 평화의 논 - 2007한평지주총회’에 초대합니다
제2의 평화의 논을 평택에서, 전국에서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부터 새롭게 일구어 나갑시다!
이은우 / 2007 한평지주 총회 준비위원장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상임대표)
2004년 8월 8일 서탄면 금각리 평화의 논 제막식을 하며 세워논 표지판 문구가 생각납니다.
"이 땅은 미군기지 확장으로부터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 605명의 시민 지주들이 1평씩 사서 마련한 평화의 논입니다.
미군기지확장에 끝까지 반대해서 평화의 논을 지켜냅시다"
2002년 시작했던 미군기지확장반대 땅한평사기 운동은 7살 어린이부터 60대 어르신은 물론 목사님과 신부님, 교사와 학생들, 의사와 주부 등 6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나이와 직업 구분없이 모아진 2천만원 성금으로 2003년 10월 미군기지확장예정지인 송탄공군기지 인근 서탄면 금각리 1135번지 논을 매입하고, 2004년 1월 307명의 명의로 등기를 완료했던 생명과 평화가 넘쳤던 운동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그땅을 지켜내지 못했고, 그곳에 있던 표지판은 사라진채 철조망으로 가로막혀 갈 수 없는 땅이 되어 버렸지만
평화를 사랑했던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한 다시 그곳에 평화의 농사를 질 수 있을것이라 확신합니다.
단 한평도 못내주겠다는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조성한 평화의 논 605평은 단순히 땅의 의미가 아닌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겠다는 국민들의 의지 그자체였습니다. 5여년동안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을 진행하면서 평화의 논에 참여했던 평화지주분들은
든든한 응원군이었고, 실천가였으며, 평화의 지킴이였습니다.
이제 가슴아프게도 대추리, 도두리, 황구지리, 금각리 땅을 잠깐동안 미군의 군사기지로 뺏기는 현실에 서 있지만,
땅한평 사기에 참여했던 그 마음처럼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시작하고 결실을 맺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땅한평총회를 통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결의를 나누며, 희망을 만들어가려고 합니다.
제2의 평화의 논을 평택에, 전국에 퍼트리는 출발의 장으로 땅한평 총회가 서로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으면 합니다.
총회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먼길을 달려오실 평화지주분들께 감사드리며,
미군기지확장반대운동의 불꽃을 다시 피우고 생명과 평화의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논은 빼앗겼지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은 결코 뺏기지 않았습니다.
평화의 논은 우리들속에 살아 있으며, 다시금 살아나 평화와 자주와 생명으로 온 땅을 적실 것입니다.
온 땅을 평화로만 적시는 길에 우리 다시 만나 나가기를 희망합니다.
평화의 논을 일구었던 지주분들께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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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평화의 논 경과보고]
2000년 연합토지관리계획(LPP/Land Partnership Plan)발표
- 미군기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평택 74만평(서탄면50만평/팽성읍24만평)확장계획 발표
2002년 평택지역 제시민사회단체 공동으로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결성
2002년 평택평화의 논 - 한평지주 모집운동 돌입
- 미군기지확장을 막아내자는 취지에서 확장예정지였던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 1135번지 2000.3㎡(약605평)를 시민1명이 1평의 땅을 매입하는 한평지주운동 돌입
2003년 평택평화의 논 한평지주 모집완료 - 전국에서 554명 참여
2003년 7월 평택평화의 논 - 1차 등기
2003년 용산기지 및 미2사단이전위한 평택 349만평(서탄면64만평/팽성읍285만평) 확장발표
2003년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
2004년 1월 평택평화의 논 - 2차 등기 - 554명중 307명 등기완료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결성
2005년 11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일(11.22)
2005년 12월 국방부로 소유권 넘어감 / 공탁금예치(12.22)
2007년 2월 주민-정부간 이주합의
2007년 4월 평택평화의 논 - 2007년 한평지주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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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평지주총회 소집이유]
현재 서탄면 금각리 평화의 논 605평의 소유권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2005.11.23)후 국방부로 넘어간 상태(2005.12.22)이며 감정평가액을 법원에 공탁해놓은 상황입니다.
1평씩 등기를 해놓은 지주들은 양도차액이 크지않아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아도 되지만, 등기를 위임받은 대표 등기자 4인(41평이상 소유자)은 2006년 5월부터 가산금이 붙고 있습니다.
주민-정부간 합의로 미군기지확장반대투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고, 공탁금으로 평화기금을 조성하여 향후 평택미군기지 투쟁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취지로 552명 지주총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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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진행순서]
13:30 - 14:00 한평지주 참가자 등록접수
14:00 - 14:10 총회참석현황보고
14:10 - 14:20 총회 개회선언 및 개회사
14:20 - 14:30 경과보고
14:30 - 15:30 총회안건토의
1안> 공탁금 수령의 건
현재 법원에 공탁되어있는 평화의 논 대금의 수령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2안> 평화기금 조성의 건
법원 공탁금을 개별적으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공동의 평화기금 마련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입니다.
3안> 추진위원 구성의 건
평화기금의 운영권한을 추진위원에게 위임하자는 안건입니다.
4) 기타안건
15:30 - 16:00 폐회 및 정리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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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논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
- 조세특례법 85조에 의하면 국가로부터 강제 수용 당하는 땅은 공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부가하게 되어 있으나 이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임.
- 이는 사업인정고시 2년전이나 지구지정 전에 시행된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땅 한평 구입시기가 이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공지시가, 또는 실거래가로 부과 될 것임.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양도액 - 취득가액)가 250만원까지는 면세임으로 한 평을 소유한 지주들은 해당사항이 없음(단 서탄 땅 이외에 1년 안에 사적으로 거래를 한 경우라면 땅 한평도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함)
- 양도시점은 국방부로 소유권이 넘어간 2005년 12월 22일 이며, 양도소득세는 양도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예고 신고를 하고, 양도 시점에서 다음해 5월 말까지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함.(한 평의 경우 2006년 5월 31일까지가 확정신고 기한임)
-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의 10%가 가산 되며 향후 납부 할 때까지 하루에 3/10,000씩 연체금이 추가 됨.
- 세율은 양도차익인 1,000만원(면세 금액인 250만원 포함시 1,250만원)이하 일 경우는 9%이며 1,000만원 이상은 18%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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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참석과 관련하여]
총회준비위원회에서는 평택평화의 논 조성에 참여했던 552명의 한평지주중 적어도 50%의 인원이 참석해야 유의미한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논 조성에 참여했던 지주들은 전국방방곡곡에 살고있기 때문에 한날 한시에 모인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참여하기 어려운 지주께서는 위임작을 작성하여 우편(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38-1 수복갈비2층 )이나 팩스로(031-654-6130/657-7920)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총회가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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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위임장
본인은 2007년 4월 28일(토) 오후2시 평택남부노인복지회관에서 개최되는 <평화의 논 - 2007한평지주총회>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총회에서 다뤄지는 모든 안건의 결정여부를 ( ) 에게 위임합니다.
2007년 월 일
위임자 (인)
주소 :
연락처 :
[주의사항]
위임받을 사람은 한평지주참가자에 한합니다.
평화의 논 조성사업에 일반 시민들의 참여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민중운동단체에서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총회 참석이 가능한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총회때 인편으로 보내셔도되지만 우편 또는 팩스로 사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편 : 경기도 평택시 비전2동 838-1 수복갈비2층 팩스로 : 031-657-7920 / 031-654-6130
[참고로 총회준비위원장 또는 대표등기자에게 위임하셔도 됩니다]
총회준비위원장 : 이은우(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대표등기자 : 김용한(민주노동당 경기도당위원장), 임흥락(전국농민회총연맹 경기도연맹 정책위원장), 송태경, 신용조(전국농민회총연맹 평택농민회 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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