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회의 대응 계획>
1. 11차 SPI 개요
- 주요의제 : 평택미군기지 확장 시설종합계획(MP) 최종 점검(비용 및 완공 시기 등 논의), 작통권 환수 관련 논의(시기, 유엔사 역할, 전·평시 작전협조본부 등)
- 일시 : 2007. 2. 8(목)
- 장소 : 서울
- 수석대표 : 전제국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한측)
리차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담당 부차관(미측)
2. 대응 방향
- 평택기지 확장 비용 한측 대부분 부담 사실을 폭로·규탄하여 기지확장사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 기지 완공 시기 연기를 계기로 한미간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
-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성을 폭로하고 전면적이고 즉각적인 작통권 환수를 촉구한다.
3. 대응계획
1) 전제국 한국측 대표 면담 추진
- 취지 : 평택범대위 차원에서 한국측 회담 대표를 직접 면담하여 재협상을 촉구
- 방식 : SPI 회의 전에 면담 공문을 보내고 거부하면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통해 규탄
- 시기 : 1/29~2/7
2) 롤리스 미국측 대표 면담 추진
- 취지 : 평택범대위 차원에서 롤리스 면담을 통해 재협상 요구를 직접 전달·압박
- 시기 : 2/6~2/7
3) 평택미군기지 확장 전면 재협상 및 작통권 환수 촉구 농성
- 취지 : 회담이 열리는 국방부 앞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여 한미당국을 압박하고 이를 여론화함.
- 방식 : 농성 선포 기자회견, 농성, 행진(주한미군사령부까지) 등을 통해 활력있게 진행
- 일정 :
9:00~10:00, 국방부 정문 앞 1인 시위
10:00~10:30, 평택미군기지확장 재협상 및 작통권 전면 환수 촉구 농성 선포 기자회견
10:30~17:30, 농성 진행(주한미군사령부까지 행진 포함)
17:30~18:00, 마무리 약식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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