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기지이전협정, 찬 145, 반 27, 기권 19명으로 통과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비준됐다.
9일 오후 9시 10분경 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은 191명의 재석의원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27명, 기권 19명으로 가결됐으며, 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은 재석의원 192명 가운데 찬성 137명, 반대 2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통과된 두 법안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비준동의안'(용산기지이전협정 비준동의안)과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비준동의안'(LPP개정협정 비준동의안)이다.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용산협정)과 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안 비준동의안 국회 본회의 의결에 앞서 이의 부결을 요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반대토론이 쏟아졌다.
이를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기지 이전 비용의 한국부담 문제, 동북아지역군으로서의 주한미군 역할변경 등을 거론하며 비준안의 부결로서 국회의 의무를 다해 줄 것을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에 대해 정부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국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지 않았다면 정부는 당장 밝혀라"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56년 동안 대한민국 국회는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단 한번이라도 NO라고 대답한 적이 없다"고 지적하며 용산협정의 국회 부결과 재협상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용산협정의 위헌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위배된 조약이라고 지적하고, 재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에 대한 금지와 함께 기지이전 비용을 양측이 나누어 부담하고 기지이전 비용의 총액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돈이 얼마나 들지 모르면서 비준동의를 해준다는 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국가에서 가능한 일"이냐며 개탄하고, "이라크 파병까지 해줬는데 미국이 그동안 해준게 뭐있냐"고 미국을 비난했다.
한나라당 고진화 의원 또한 용산협정의 포괄협정과 이행협정에 대해 '백지수표'나 다름없다고 평가하고, 연합토지관리계획(LPP)협정개정안은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에 의한 것으로 한국 측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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