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욕적 용산협정LPP개정안 국회비준 규탄 성명서
지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용산협정안 ․ LPP개정안이 통과되었고, 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수차례 각계 각층의 문제제기와 더불어 국민주권의 침해와 헌법을 위배하는 용산협정과 LPP개정안을 이처럼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할 국회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의사일정을 기만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단편적인 예로 심각한 국민들의 재정적 부담과 더불어 평택지역 주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담아 각계각층에서 서명운동과 더불어 국회의원들에게 의사를 전달해 왔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는 커녕 오히려 국회 감사나 청문회등을 국회비준 이후로 미루어 문제의 심각성을 은폐하고, 기만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의 규탄하는 말처럼ꡒ사람이 죽은 다음에 수술을 받아라!ꡓ는 식의 국회일정은 상식적으로 국민들에게 납득될 수 없는 기만적 국회비준의 행태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와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수석 전문위원도 용산협정의 위헌성등을 비롯한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무시한체 한미동맹 운운하면서 강행처리하는 정부여당의 모습은 이 나라 정부가 국민의 위한 정부인지, 미국을 위한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12월7일 상임위 처리 과정에서 이러한 굴욕성과 위헌성을 질타하며 국회 본관까지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애국시민들을 연행하고, 국민들의 알권리조차 철저히 봉쇄한체 진행하는 용산협정과 LPP개정안은 그 비준 자체가 이미 국민적 동의를 저버린 것으로 우리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향후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투쟁에 범국민적 대책위를 구성하여 총력투쟁으로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하는 바이다.
나아가 국민에게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문제를 비준안으로 처리하지 않는 등 헌법60조1항을 심각하게 위배한점. 평택주민들의 주거권,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묵살한점등을 헌법소원을 통해 제기할 것이며, 동시에 비준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등 평택시민들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진행해 나감과 동시에 더욱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 나갈 것이다.
2004년 12월 11일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평택 민중연대, 민주노총 평택안성지구협의회,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평택 농민회, 평택 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 민주노동자회, 평택 일사랑노동자회, 평택 외국인노동자센터, 평택 청년21, 평택 흥사단, 중앙대학교총학생회, 평택 환경운동연합, 송탄 시민아카데미, 평택 노동자의 힘, 전국 노점상연합 평택지역회, K-55기지확장반대주민대책위)
미군기지확장반대 팽성대책위/ 평택기독교교회협의회/ 평택자연생태보전모임/ 평택YMCA/ 평택YW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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