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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한 사마리아인 법'
우리의 이웃이 불행한 위기에 처했을때 고의적으로 외면한다면 이 사람에게 사회적 제도로 책임을 물을 것인가? 아니면 도덕적 잣대로만 평가할 것인가? 세계의 선진국 법률들은 이에 대하여 형법전 속에 '착한 사마리아인 조항'을 설치하여 놓고, 불구조자(不救助者) 혹은 구조 불이행에 대하여 법적 제재를 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어떤 유대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중 강도를 만났다. 돈과 옷가지뿐 아니라 심한 상처로 목숨이 위태로운데 같은 유대사람 제사장이 그를 외면하고 지나갔다. 그리고 레위사람도 그 곳을 지나다가 위험에 처한 동족을 만났지만 모른척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에 구조해 주었다는 것이다. 당시의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으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던 이방인이었다.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 이 비유와 관련한 두가지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하나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슬픔이 여리고를 향하던 강도만난 사람의 슬픔임을 인식하지 못함으로써, 이웃의 사건에 참여하지 못하는 오류이다. 또 하나의 오류는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해주는것이 사회적 책임의식이 아닌 단순한 도덕적 문제로 생각하는 낭만주의적 오류이다.
때문에 현대사회의 이기주의는 지역 공동체 정신을 부정하고 있다. 평택이라는 지역 공동체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웃의 불행에 대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제사장 처럼? 레위사람 처럼? 아니면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것인가?
평택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지난해 한 지역신문이 설문조사를 했는데 반대의견이 53%로 나타났다. 찬성의견 또한 대부분 조건부 찬성으로 평택시민의 대 다수가 미군기지가 이전해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그러나 미군기지반대를 위한 투쟁 현장에 시민들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작년 529 평화축전에서도 올해 710 평화대행진에서도 이성적으로 반대의사를 밝혔던 시민들의 행동을 볼 수 없었다.
우리의 이웃 팽성주민들이 논, 밭을 뺏기고 집과 고향을 뺏기고 생존권이 위급한 지경에 처해 있다. 저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구인가?
김승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