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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학원의 회계조작의혹에 대한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성명서
- 학교가 사립학교법인 족벌집안의 ‘마르지 않은 곳간’인가?
- 철저한 특별감사로 회계조작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책 마련해야.
1.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교육/여성위원회)은 지난 1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택지역 한광학원 법인내 두 학교(한광여고/한광고)의 회계조작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는등 조작의혹이 사실로 드러났음을 밝혔다.
2. 한광학원 법인은 이미 지난 해 11월 국정감사에서 급식관련 비리의혹이 제기된 바있고, 이번에 잇따라 법인 및 학교의 회계서류 조작의혹이 불거지면서 평택지역의 학부모와 학생, 학교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바라는 많은 사람들에 큰 충격을 주고있다.
3. 또한 이번 회계서류조작 의혹이 2001년 회계서류의 <일반운영비>에 국한해 드러난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경기도 교육청은 한광학원의 법인 및 학교업무 그리고 1999년 이후 회계전반에 대한 전반적인 특별감사를 통해 불법,비리 의혹을 완전히 파헤쳐야 할 것이다.
4. 또한 이번 특별감사는 회계서류조작 불법비리행위 관련자를 색출할뿐 아니라, 반드시 그 책임자를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5. 평택지역은 오래전 이미 최씨일가가 장악하고 있던 에바다학교등 법인의 부정비리 그리고 지난해 신한학원 법인의 급식비리등 학교의 비민주적운영으로 이미 언론에 망신을 당한 바 있는데, 이번 한광학원 법인의 부정비리가 터지면서 연일 사립학교 부정비리의 중심지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
6. 이것은 학교운영비의 98%를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사립학교를 일부 족벌집단이 자신들의 사유물로, “마르지 않는 곳간“으로 장악해온 결과에 다름 아니다.
7. 민주노동당은 이미 오래전부터 ‘공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사립학교를 족벌집단의 손에서 학생과 학부모, 지역사회에 돌려주기 위한 ‘민주적인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싸워왔다.
8.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이번 한광사태가 형식적 특별감사가 아니라 엄중한 관련자 처벌과 더불어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나아가야만이 근본적 재발방지대책이 된다는 것을 다시한번 관계당국에 촉구한다.
2005년 1월 18일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위원장 남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