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한달 이상 인적이 없는 걸 확인했다는 건 다시 말해서 대추리 도두리 주민들을 줄곧 감시해 왔었다는 반증이라는 것으로 받아 들여도 좋은 거겠지요?
또한 국방부에서 철거하려고 했던 빈집이라는 곳도 사실은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인데, 현행법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이라면 집행 명령이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강제 퇴거 및 강제 철거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당사자인 국방부에서 직접 나서서 사람을 내보내야 할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방부에서는 군사작전을 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을테고 (이건 국방부에게 큰 딜레마입니다. 국방부에서 나서서 그들이 빈집이라고 주장하는 집에서 쫓아내는 그 순간에 그들은 스스로 내란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니까 말이지요.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제외하고는 민간 대상으로 한 작전을 할 수 없으니까요.), 실제로 경찰 병력과 용역업체 (사실은 깡패입니다만) 를 동원한 철거 행위는 명백히 불법 행위일텐데...
그럼 다시 말해서 국방부 입장이라는 말은, 앞뒷말 포장한거 싹싹 걷어 치우면 "국방부는 불법으로라도 일을 진행하겠다"에 다름 아니라는 거로군요.
거참 재미있는 법치국가로군요. 에이 나쁜 인간들 같으니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