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현장에서의 경찰폭력과 인권침해 대응
1. 집회 시 경찰 채증에 대한 대응
□ 경찰의 사진 촬영 명분
- 집회참가자들의 불법행위를 차단
- 집회주최자나 시민단체, 언론 등의 왜곡 선전 대응 및 사법조치 자료 확보
- 집회참가자들의 폭력행사, 방화, 경찰 피해 등에 대비해 불법시위자 위주로 사진촬영이 이루어진다고 주장(경찰 측 주장)
- 관련 법규정이 없고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에 규정
제88조【채증 활동】 ①경찰관서의 장은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침해의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하여 증거수집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집회시위 참가자에 의한 증거수집 활동도 보장하여야 한다.
②수집한 증거는 제2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관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여야 한다.
□ 경찰 사진 촬영이 초래하는 인권 침해
- 인권보호를 위한 규칙에 명확히 집회시위 관련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사후 구제를 위하여 증거 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있음, 허나 경찰은 실제적으로는 범죄행위에 대한 체증을 진행하는 것임
- 경찰이 내세우는 명분과는 달리, 실제로는 평화적 시위를 포함한 거의 모든 집회에서 참가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집회 참가자들의 프라이버시와 초상권을 침해하며, 예비 범죄인으로 간주하는 것임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집회 참가자들의 활동을 유형, 무형으로 압박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킴
□ 합법집회 시 경찰 채증의 위법성
- 형사소송법, 집시법, 경직법 등에 명문의 규정이 없음
- 사진 촬영은 형법상 수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실질적으로 그의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수사에 해당함. 따라서 사진 촬영은 명문의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범행 당시나 그 직후에 증거보전의 필요성 내지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영장 없는 사진촬영이 허용된다고 판시
- 이러한 판례에 대한 비판은 논외로, 평화적으로 진행되는 집회 및 시위현장에서조차 영장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위법함. 즉, 집회에서 폭력이 행사되거나 행사된 직후에 다른 증거보전 방법이 없거나 긴급한 경우가 아닌 한, 영장 없는 경찰의 사진촬영은 적법하지 않음
□ 경찰 채증에 대한 집회 현장에서의 대응방안
- 불법집회가 아닌 경우에도 경찰이 채증 활동을 하는 경우, 영장 제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중단을 요구해야 함.(현실적으로 사진촬영을 위해 영장이 발부되는 경우는 없다)
- 경찰체증 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초상권 및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항의를 진행하여야 함
- 사후 대응을 위해, 역으로 사진 촬영을 하는 경찰의 채증현장을 촬영할 필요가 있음. 이 때 시위의 정황을 알 수 있는 장면을 채증 활동을 하는 경찰의 모습과 함께 담는 것이 사후 대응을 위해 유용할 것. 사진 촬영보다는 비디오 촬영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
□ 사진 체증을 경찰이 방해할 경우
- 공권력은 법에 의해 발동하는 것이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을 달고 있는 것임, 하기에 공권력에 대해서 사진을 체증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적법한 발동인가 아닌가를 감시 하는 것임
-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 88조에 의하면 상호 사진 체증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도록 되어있음
경찰의 체증은 인권보호와 사후 구제를 위할 때만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고 있음으로, 항시적인 사진체증은 위법함을 고지하여 줄 것
2. 집회 시 경찰폭력 등에 대한 대응
□ 합법집회 시
적용가능 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집회주최 및 시위자 측 >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집회 및 시위의 방해 금지) ①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폭행·협박 기타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임무의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할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보호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9조 (벌칙) ①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군인·검사 또는 경찰관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경찰관측>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직무의 범위)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2. 경비·요인경호 및 대간첩작전수행
3. 치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4.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5.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 ①경찰관은 인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공작물의 손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광견·분마류등의 출현, 극단한 혼잡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을 할 수 있다.
1. 그 장소에 집합한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는 것
2. 특히 긴급을 요할 때에는 위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자를 필요한 한도 내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3. 그 장소에 있는 자, 사물의 관리자 기타 관계인에게 위해방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스스로 그 조치를 하는 것
②경찰관서의 장은 대간첩작전수행 또는 소요사태의 진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경찰관서·무기고등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접근 또는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③경찰관이 제1항의 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속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조치를 하거나 제3항의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등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 ①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②삭제 [88·12·31]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①경찰관은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절박한 때에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하여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타인의 토지·건물 또는 선차 내에 출입할 수 있다.
②흥행장·여관·음식점·역 기타 다수인이 출입하는 장소의 관리자 또는 이에 준하는 관계인은 그 영업 또는 공개 시간 내에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 또는 인명·신체와 재산에 대한 위해예방을 목적으로 그 장소에 출입할 것을 요구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③경찰관은 대간첩작전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작전지역 안에 있어서의 제2항에 규정된 장소 안을 검색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이 필요한 장소에 출입할 때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하며, 함부로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유형 1. 행진 방해 및 고립
-- 집회 참가자들이 합법적으로 행진을 할 경우, 경찰이 행진을 방해한다든가(예를 들어, 행진 경로의 폭을 서서히 좁힌다든가...) 특정 장소에 집회 참가자들을 봉쇄․고립시키는 경우가 있음.
--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 1항에 해당함을 경고, 항의 가능. 벌칙조항 있음을 강조. 경찰관의 행위가 폭행, 협박에 해당할 수 있음.
-- 위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항의나 물리력 사용은 판례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음
▽ 유형 2. 통행 제한
-- 집회가 진행 중이거나 집회 예정 장소에 집회 참가자가 진출입을 하려고 할 때 경찰이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어, ‘노조 조끼를 입고는 나갈 수 없다’ ‘촛불을 끄지 않으면 나갈 수 없다’ ‘피켓을 들고는 나갈 수 없다’ 등의 이유로 통행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 경찰은 경직법 2조 5호, 5조 1항 내지 2항을 이유로 통행 제한이 가능하나, 아주 구체적이고 뚜렷한 정황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함. 또한 경직법은 위해 방지 목적상으로만 통행제한이 가능하며, 국가 중요시설물 보호와 대간첩작전상에서만 경찰관이 통행을 금지 할 수 있게 되어있음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면 통행 제한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음. 이에 대해서는 통행의 자유를 이유로 또는 집시법 3조를 근거로 위법임을 주장 가능하고 통행을 금지한 경찰관의 성명을 확인 국가상대 손해배상을 해볼 수 도 있음
▽ 유형 3. 해산 시 이동에 대한 제한
-- 집회가 끝난 후,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특정 방향으로 해산하는 것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음. 예를 들어, 지난 7월 10일 평택 평화대행진의 경우 집회 해산 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대추초등학교 쪽으로 다시 가려고 했으나 경찰이 ‘정리 집회에 결합할 우려가 있다’는 자의적 판단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통행을 제한한 바 있음.
-- 해산 시 경찰관이 이동에 대한 제한을 할 수 있으나, 이 역시 경직법 2조 5호나 5조 또는 도로교통법 등을 근거로 제한하는 것으로 보임. 그러나 그러한 근거나 상황이 없는 경우에도 제한하는 경우라면 이는 위법임을 이유로 통행의 자유나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
▽ 유형 4. 경찰관 집회장 출입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7조 (경찰관의 출입) ①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출입할 수 있다. 다만, 옥내집회 장소에의 출입은 직무집행에 있어서 긴급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②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질서유지인 또는 장소관리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 집회 장소에의 경찰관 출입은 집시법 제17조에 의하여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정복을 착용하고 미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만일 사전 통보가 없거나 정복을 착용하지 않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 출입하는 경찰관이 있을 경우 이 역시 집시법 3조에 위반, 집시법 19조에 벌칙조항으로 해결할 수 있다.
-- 문제는, 사복을 입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 범위 밖에 경찰관이 있는 경우, 정복을 입고 집회 또는 시위 장소 범위 밖에서 있는 경우 등에는 어쩔 수 없다는 점.(경찰관 측은 위 경직법 각 조항들을 근거로 공공안녕이나 질서유지를 주장할 것이므로) 다만, 집회나 시위 장소 범위 내일 수 있으며 신고서 사본을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현장에서 사후적으로 경찰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중요.
-- 또한 ‘집회 장소’에 대한 논란이 시위대와 경찰 사이에 존재해왔음. 우리의 경우 ‘집회 장소’는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라고 주장. 따라서 비록 특정 장소로 집회 신고가 되어 있더라도 집회 참가자들이 직접 보이는 장소에 경찰들이 있을 경우 문제제기할 수 있음.(하지만 아직은 조심스러운 영역)
□ 불법집회시
무엇보다 인권침해 경찰관의 소속, 성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시단체 측에서의 증거확보(모니터링, 사진촬영, 캠코더촬영 등)가 중요.적용가능법조항은 다음과 같음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2 (경찰장구의 사용) ①경찰관은 현행범인인 경우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내에서 경찰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1·3·8, 99·5·24] ②제1항의 "경찰장구"라 함은 경찰관이 휴대하여 범인검거와 범죄진압등 직무수행에 사용하는 수갑·포승·경찰봉·방패 등을 말한다. [신설 99·5·24] [[시행일 99·11·25]]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3 (분사기등의 사용) ①경찰관은 범인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 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안전에 대한 현저한 위해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판단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분사기(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의 규정에 의한 분사기와 최루등의 작용제) 또는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99·5·24]
②삭제 [99·5·24][본조신설 89·6·16][[시행일 99·11·25]]
▽ 유형 1.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의 예
①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연행, 불법체포, 불법적인 경찰장구 사용 등(경직법 제10조의2 등)② 과잉공권력-충분히 위력이 가해지지 않고도 불법집회 해산 가능함에도 과잉공권력을 투입하는 경우, 경찰은 집회 참가자의 ‘불법행위’ 그 자체만을 ‘제지’할 수 있음.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경찰력의 ‘불법 과잉 폭력’이 됨.
이러한 불법적인 경찰 폭력에 대항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형법제136조, 제144조)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폭행죄(형법제260조 내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이하폭처법) 제2조, 제3조)나 상해죄(형법제257조 내지 폭처법 제2조, 제3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정당방위(형법제21조)나 긴급피난(형법제22조)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한다면 위법성이 조각(정당화)될 수 있음. 즉, ‘위법’하지 않음.
-- 따라서 자신들의 집회가 우선 불법집회에 해당할 수 있음을 감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불법집회라서 경찰관들이 해산을 집행하는 경우, 집회시위자들이 조용히 해산을 하는 데도 불구 경찰관 측이 먼저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것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집회 및 시위자들이 그에 대응해서 상응한 폭력이나 협박을 행사할 수 있음.
-- 다만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려 할 것이므로 이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해서는 사적인 차원에서라도 증거확보가 중요. 따라서 그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으로 사진촬영이나 캠코더 등을 통하여 녹화하거나 촬영하는 것이 중요.
▽ 유형 2. 경찰에 의한 언어적 폭력
-- 경찰관의 언어적 폭력은 욕설, 위협, 협박, 성폭력 등으로 나타날 수 있음.
-- ‘불법 시위’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의한 언어 폭력은 경찰력의 적법한 사용에 해당되지 않음.
-- 언어적 폭력은 집회 및 시위가 불법집회가 됨으로 인한 해산이나 참가자들의 연행과는 다른 차원임. 공무의 행사가 적법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함으로 이에 대해서는 형법제311조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주장. 나중에 고소, 고발도 가능(단, 반의사불벌죄). 판례는 언어에 의한 명예훼손에 대한 정당방위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따라서 언어적 폭력에 대해서는 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후 사후대처가 중요하며 이에 대해 증거 수집(모니터링, 사진촬영, 캠코더 촬영)이 중요.
▽ 유형 3. 경찰에 의한 성폭력
-- 경찰의 집회나 시위 현장에서 성폭력 또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바 이 또한 언어적 폭력과 같은 맥락에서 대처가 가능하다.
일단 해당 법조항을 살펴보면,
① 물리적 성폭력 -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음(미수범도 처벌 가능, 친고죄).
② 언어적 성폭력 - 형법제311조의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음.(반의사불벌죄)
-- 따라서 이 경우에는 유형2의 언어적 폭력과 마찬가지로 위법을 저지른 경찰관의 소속과 성명을 확인한 후 이에 대해 감시하는 것이 중요. 사후 대응도 적극 고려해야 할 뿐 아니라 현장에서 감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중요.
<위 자료는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원 내용은 정보자료실 문서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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