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후 조사를 받을 때 대응
1. 연행 후 조사 시
-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소지품 임의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흉기 등의 위험물질과 증거물 회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휴대폰․수첩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하고 범죄경력을 조회하기 위함임.
하지만 형소법상(제216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으나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장소에서 압수, 수색, 검증을 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므로 ‘체포현장’이 아닌 ‘조사장소’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해당하는 신체수색 및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없음. 조사장소에서 ‘임의제출’을 요구하며 소지품 검사를 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음.
다만 피의자로서 유치장에 입감될 경우 행형법(제17조의 2, 제68조)과 경찰관직무집행법(제9조)에 의거,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음. 또한 형소법상(제216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영장없이 압수, 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구속영장 집행시 소지품 검사를 강제로 할 수 있음.
□ 경찰의 피의자 심문 방법
1) 피의자심문조서 작성 시 ①인적사항 ②시위가담 동기․목적․배후․모의 과정․주동자․인원동원 방법 ③시위용품 제작․비용조달․운반 ④개인별 시위가담 행위 등을 끈질기게 집중 추구
2) 시위사범의 경우 고의적 또는 집단적으로 공권력 집행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름조차 밝히지 않는 등 악의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어, 수사목적 달성을 위한 대응방안 강구 필요. 이를 위해
㉮ 신뢰감 조성 ; 조사담당 경찰관에 대해 인간적인 신뢰 및 친밀감을 조성,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을 스스로 진술토록 유도
㉯ 수사의지 고양 ; 불법시위 연행자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신원을 밝혀 엄단하겠다는 조사담당 경찰관의 수사의지가 무엇보다 중요
㉰ 불리한 처벌 가능성 주지 ; 인적사항마저 밝히지 않으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불리하게 처벌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주지시켜 끈질기게 설득
㉱ 공조수사 강화 ; 전국지방경찰청 및 경찰서별 공조수사를 통해 동사무소 주민등록표 사진 등을 대조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소속단체 직책 등 파악
- 피의자 조사 시 고문 등 가혹행위는 물론 밤샘조사․위협․협박 및 욕설이나 반말을 하는 등으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어야 함 => 경찰 내부적으로도 강조하고 있는 사항
2. 지문 날인
- 경찰이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하지만 열손가락 지문 채취를 거부할 수 있음. 이 경우 강제채취는 불가. 지문 강제채취를 위해서는 강제채혈․강제채뇨 등과 같이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함.
- 강제채취가 가능한 경우는 1. 범죄 피의자로 입건(수사기관의 수사개시)되어야 하며, 2.경찰공무원이나 검사가 지문조사 외 다른 방법으로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야 하며, 3. 지문을 채취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때에만 해당함.(경범죄처벌법 제1조 42항)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강제채취가 가능함. 따라서 조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예를 들어,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밝힌 경우 위의 2번째 조항에 맞지 않으므로 강제채취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음.
3. 심문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에 대한 대응
- 조사를 받다보면 불필요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음. 불필요한 질문에 대답해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음. 따라서 불필요한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도 한 방법. 조사 시 제공할 개인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음. 가령 신원확인 정도라면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정도.
4. 조서 꼼꼼히 확인, 조사 경찰 신원 확보
- 조서를 작성한 후 서명을 하기 전에 자신이 진술한대로 조서가 작성됐는지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자신이 진술한 의도와 다르거나 허위 내용이 기재되어있다면 조사 경찰관에게 즉각 정정 요구.
- 조사 경찰의 신원을 미리 파악해놓고 기억해놓는 것이 좋음. 경찰의 이름과 계급.
5. 필요하다면, 조사 시 보조인 요구
- 함께 연행된 사람 중에 보조인이 필요한 장애인이 있다면 조사 시 보조인을 반드시 요구해야 함. 가령 청각장애인이 있다면 조사 시 수화 통역사를 보조인으로 두는 것이 필수. 보조인 없이는 조사를 거부하는 것이 옳음. 이 때 전체 연행자가 공동으로 보조인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음.
6. 신체검사에 대한 대응
- 유치장에 입감하기 전에 ‘피의자 유치 및 호송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거해 신체 검사를 하게 됨. 신체검사에는 ‘정밀검사’, ‘외표검사’, ‘간이검사’가 있음. ‘외표검사’란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해 신체 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하는 방법을 말함. ‘간이검사’는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해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옷(가운)을 착용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을 말함. 경찰측은 ‘외표검사’와 ‘간이검사’를 권유하는 상황. 연행 후 특별한 정황이 없는 한 외표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만약 경찰이 간이검사나 정밀검사를 요구하지만 그럴만한 정황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문제제기를 하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음.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외표검사를 강력히 요구할 수 있음.
- 특히 여성이 신체검사를 받을 때에는 반드시 여경이 신체검사를 하도록 해야 하고 신체검사를 하더라도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음. 부당한 신체검사에는 강력히 대항해야할 필요가 있음.
7. 진술거부권
-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 ‘자기부죄 거부’의 권리에 근거한 것.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심문하면서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을 때에는 피의자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음 => 수사기관이 심문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지 체크할 필요 있음
8. 변호인 접견권 등
- 신체구속을 당한 피의자는 변호인 또는 변호인되려는 자와 접견을 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형소법 제34조)되어 있음. 집회 시위 현장에서 부상당한 채 연행되었을 경우 병원치료를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찰은 지체없이 병원으로 후송해 치료를 받게해야 함
9. 체포의 제한 시간
- 체포된 후 48시간 이내에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함
- 48시간의 기산점은 피의자를 체포한 때로부터 시간을 계산해야 함. 경찰서에 도착한 때나 조사를 시작한 때로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님.
10. 경찰 장구 사용
- 체포 혹은 구속되어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법률에 규정이 없는 족쇄 등의 장구를 사용해서는 안됨. 자해 및 도주를 기도하거나 난동을 부리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갑․포승 등의 경찰장구를 사용해야 함
<위 자료는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원 내용은 정보자료실 문서란에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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