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에 며칠 신세를 지게 될 경우 알아야 할 것
1.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범죄 혐의를 증명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이를 위해 피의자를 구금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국가 측의 필요에 의해 갇혀있는 이상 유치인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 할 수 있다.
2. 신체검사
□ 외표검사(눈으로 확인하고 옷 위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를 요구할 것
□ 알몸검사(정밀검사)는 아래와 같이 특수한 경우만 하도록 규정되어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됨
여성의 경우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신체검사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 경찰관이 폭언을 하거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하면 상급자를 호출하는 등 강력히 항의하고 진정서를 작성한다.
유치규칙8조2항
:신체, 의복, 소지품(이하 ‘신체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 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03. 1. 25)
유치규칙8조4항
:신체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 1항의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03. 1. 25)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개정:03. 1. 25)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개정:03. 1. 25)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유치규칙8조6항
:제4항과 전항에 의한 신체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3. 임치(위험물 영치)
모든 걸 다 맡기라는 요구에 응해서는 안됨. 규칙에 명시된 위험물만을 맡길 것
휴대전화는 위험물이 아니며 일반적인 집시법위반자의 경우 증거 인멸에 사용된다고 볼 수 없다 타협점: 배터리만을 영치하고 본체는 본인이 소지 - 손실/유출되어서는 안되는 프라이버시 정보가 저장되어있으므로
유치규칙9조1항
: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물건(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3. 죄증 인멸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4. 독극물 및 다량 또는 장기 복용함으로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수 있는 약품
4. 변호인 접견, 일반 면회
이미 선임된 변호인 뿐만 아니라, 선임하려고 하는 자도 접견 가능하다. 면회시간은 오전9시부터 오후9시까지, 단 토요일과 휴일은 오후8시까지 변호인 접견시 경찰관이 입회해서는 안된다. 일반 접견시라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으니 경찰관이 입회하지 말라고 요구한다. (가시거리에서 관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 상급자를 부르는 등 강력하게 항의하고 국가인권위 진정서를 작성한다.
유치규칙33조1항
:유치인에 대하여 변호인(선임권이 있는 자의 의뢰에 의하여 변호인이 되려는 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친절하게 응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4조1항
:변호인과 유치인의(개정:03. 1. 25)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에 있어서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가시거리에서 관찰할 경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등이 수수되지 않도록 관찰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5조1항
:변호인 이외의 자로부터 유치인과의 접견 또는 서류 기타 물건의 접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사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6조2항
:비변호인이 접견할 경우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지정한 경찰관이 입회하되,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당해사건의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접견하는 경우에는 경찰관이 입회하여서는 아니된다.
유치규칙37조1항
:유치인의 접견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평일에는 09:00～21:00(개정:03. 1. 25)까지로 한다. 다만, 원거리에서 온 접견희망자 등 특별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 22:00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03. 1. 25)
2. 토요일 및 일요일과 공휴일은 09:00~20:00까지로 한다
5. 권리구제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방법
□ 국가인권위 진정 안내문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안내문이 벽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다.
-> 벽에 붙어 있더라도 눈이 나쁜 사람은 열람하기 어렵다.
-> 잘 보이지 않고 별도로 확인할 수 방도가 없는 경우, 특히 시각장애인의 경우, 읽어달라고 요구한다.
□ 진정서는 직접 봉인하고 진정함에도 직접 넣는다.
□ 진정서를 작성한 경우 다음날 아침 진정서를 발송했는지 확인하고, 독촉한다.
□ 피의자유치및호송규칙, 유치장설계 표준규칙 등을 열람할 수 있게 요구하거나, 변호인/면회인을 통해 전달받아 숙지한다.기타, 문제가 생기면 유치장 근무 직원만을 닥달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청문감사관을 불러달라고 하여 항의한다.
유치규칙40조
①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 유치인보호관 기타 유치인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유치인의 인권침해 진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1조와 동법 시행령 제6조 내지 제9조에서 정하는 바 대로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과 제출에 필요한 시간과 장소 및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유치인이 진성서 작성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 및 방해하거나 작성된 진정서를 열람, 압수, 폐기해서는 아니된다.(개정:03. 1. 25)
②전항에서 규정하는 진정권 보장을 위하여 유치장내에는 인권침해에 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는 뜻과 그 방법을 기재한 안내문을 유치인이 상시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비치하고, 적절한 장소에 진정함을 설치하고, 용지, 필기도구 및 봉함용 봉투를 비치하여야 하며(용지와 봉함용 봉투의 규격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진정권의 행사와 위원 등과 면담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없도록 지속적인 인권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③유치인이 작성한 진정서는 유치인이 직접 봉함하여 진정함에 넣도록 한다.(개정:03. 1. 25)
④경찰서 청문감사관은 매일 일과시작후 신속히 유치장내에 진정함을 확인하여 진정서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이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6. 식사, 생활용품
□ 적어도 아래 규칙에 나온 물품은 지급받아야 한다.
□ 칫솔 등을 헌 것을 지급할 경우 항의하여 새 것을 지급받는다.
□ 모자라다는 이유로 필요물품을 모든 이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 차별대우 금지 조항을 말할 것
유치규칙27조:
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에 대한 식사급여에 있어 영양 및 위생에 관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질병자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죽이나 기타 그 자에게 적당한 식사를 급여하여야 한다.
④유치인에게는 베개, 모포 등 침구류와 화장지, 칫솔, 치약, 비누 등 기타 생활필수용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유치규칙19조4항:유치인보호관은 유치인에 대하여 차별대우를 하거나 오해받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운동, 세면, 샤워
□ 운동할 수 있다.
□ 따뜻한 물로 세면/목욕할 수 있다.
□ 청소는 유치인이 하는 것이 아니다.
설계규칙7조2항:세면대에는 냉온수 공급이 가능한 수도시설을 설치하되, 급?배수관 및 수도꼭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급수방식은 센서 또는 발밸브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설계규칙9조: 유치장 내의 샤워장은 냉온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0조1항: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 유치인의 건강유지를 위하여 보건위생에 유의하고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유치인에게는 수사 및 유치인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적당한 시간을 택하여 간단한 운동을 시켜야 한다.
2. 유치인이 목욕을 원할 때에는 유치장의 질서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용감방의 미결수용자에 대하여는 주기적으로 이발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목욕시간은 경찰서장이 제한할 수 있다.
3. 유치장 내외의 청소를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6. 청명한 날씨에는 침구 등의 일광소독을 실시하여 기생충이 생기거나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의료
□ 상비약을 사용할 수 있다.
□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위생대(<-반창고?)
유치규칙30조1항:
7. 유치장 내에는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상비하고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수시 점검하여 변질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유치규칙30조2항
제1항 제7호의 상비약품을 의사의 지시없이 통상적으로 상용할 수 있는 소화제, 외용연고, 소독제, 지사제, 위생대 등으로서 사전에 의사 또는 약사의 자문을 받아 부작용이 없는 약품으로 비치하여야 하며 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의약품 수불대장(별지 제5호 서식)을 정리하여야 한다.
9. 개방형 화장실
화장실이 밀폐형이 아닌 개방형이라 사용하기 부담스러울 경우, 특히 여성의 경우, 유치장 내 직원용 화장실 등을 이용하게 해줄 것을 요구한다. 그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 거절당할 경우 개방형 화장실은 규정(유치장설계 표준규칙)에 어긋나는 것임을 지적한다.
설계규칙6조1항: 유치실 내 화장실에는 파손되지 않는 재질의 좌변기를 설치하고, 차폐막은 화장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하는 불투명한 재질로, 1미터 이상은 견고하고 투명한 재질의 밀폐형으로 설치하여 소음 및 냄새를 차단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설계규칙6조2항: 화장실의 출입문은 미닫이문으로 설치하고, 좌변기의 물탱크를 설치할 경우에는 벽면 매립형으로 하여 밸브를 버튼식으로 하며, 직수방식인 경우에는 밸브를 바닥에 설치하여야 한다.
10. 야간 조명
밤에 잠을 자기 힘들다.'규정대로' 조도를 조절해줄 것을 요구한다.
설계규칙5조5항: 유치실 내에는 화장실, 세면대를 설치하여야 하며, 유치실의 천장에는 조도 조절이 가능한 조명설비를 갖추되 조절스위치는 유치실 외부에 설치하여야 한다.
11. 여성
□ 기본적으로 여성이 입감될 경우, 유치장에는 여성 유치보호관이 근무해야 한다.
□ 여성에 대한 신체수색은 여성경찰관이 해야한다. 더불어 신체검사는 여성전용 신체검사실에서 받을 수 있다.달거리대가 필요한 경우 여성경찰관에게 요청한다.
□ 기타 생활용품 - 필요한 경우 화장품, 빗 등을 달라고 요구한다. 혹은 소지/보관한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한다.
유치규칙8조2항:신체, 의복, 소지품(이하 ‘신체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 방법을 교양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03. 1. 25)
유치규칙49조2항:여자인 피호송자의 신체검색은 여자경찰관이 행하거나 성년의 여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2. 장애인 시설
□ 청각.언어장애인 등의 경우 수화 통역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
□ 유치장 내 화장실이 지체장애인이 사용하기 어려운 형태인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진 외부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게 요구한다.
설계규칙5조6항:1개 이상의 유치실은 장애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장애인노인임산부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유치규칙7조5항: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는 전항의 경우 유치인이 우리나라 말이 통하지 않는 외국인 등인 경우에는 가급적 그 의미와 취지가 전달되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야 하고,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화 통역사 연계 등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3. 수갑
일단 유치장에 입감이 되면, 경찰관이 유치인을 유치장에서 데리고 나갈 때는 수갑을 채울 수 있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잘 말해서(예: 도주의 우려가 없음) 수갑을 차지 않도록 한다.
단 조사를 받는 중에는 수갑을 차지 않는다.
유치규칙22조1항:
경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의 허가를 받아 유치인에 대하여 수갑과 포승(이하 수갑 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사용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 사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송치, 출정 및 병원진료 등으로 유치장 외의 장소로 유치인을 호송하는 때와 조사 등으로 출감할 때
2. 도주하거나 도주하려고 하는 때
3. 자살 또는 자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유치장 등의 시설 또는 물건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유치규칙22조5항:
수갑 등을 사용하더라도 경찰관서 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수갑 등을 해제하야 한다.
<위 자료는 경찰 인권침해 감시학교 자료집의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원 내용은 정보자료실 문서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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