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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대책기획단, 평택미군기지확장 사업 관련 입장 밝혀
정부는 2008년 말로 예정된 용산미군기지 이전과 미 2사단 재배치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평택시에 있는 349만평의 기지확장부지 매입을 단행해야 한다.
하지만 팽성읍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미국과 약속한' 국책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 볼 때, 평택 주민들의 미군기지확장 저지 투쟁은 '골칫거리'가 아닐 수 없다.
그 동안의 기지확장 사업에서 정부가 보여준 태도를 돌이켜 보면, 이러한 상황은 예정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평택미군기지확장 문제가 거론될 때부터 국방부와 면담을 시도했지만, 국방부는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번번히 거부했었다.
그러다 미국과의 합의가 사실상 마무리 되고 형식적인 국회 절차만을 앞두게 되자 그때서야 주민 접촉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정부의 일방적인 기지확장 사업 추진에 주민들의 마음은 돌아서 있었고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의 골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져 갔다.
정부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주민 지원을 하겠다고 여론사업을 벌이고 있으나 정작 해당 주민들에게는 별 효과가 없어 보인다. 이에 <민중의소리>는 이번 사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이하 기획단)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들어 보았다.
기획단은 일단, 주민 설득 작업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주민들의 요구를 현행법 제도 하에서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주민들의 불신 등을 꼽으면서 주민들에게 대화에 응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보상액 산정을 위한 물건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보상 공고후 이의신청 접수 및 사업 인정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매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혀,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일정을 소화해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주민들의 불만 사항 중에 하나인 사업 추진의 일방성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주한 미군재배치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사전 준비단계에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주민설득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가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희생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기존에 알려진 특별법을 자세히 소개했다.
팽성읍을 중심으로 한 주민들의 전면적인 반발이 계속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반대책들을 제의하면서 대화를 해온 결과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주민들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보내왔다.
한편,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 및 대중조직들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시민단체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이 걸러지고 다듬어지는 계기가 있다는 긍정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과 대화를 하겠지만 최우선 관심은 편입지 주민들이므로 주민과의 대화와 설득에 더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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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기획단과의 서면 인터뷰 전문이다
-주민 설득 작업에서 어려운 점은?
ㅇ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현행법,제도에 맞지 않을 경우 이를 전부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임.
ㅇ 일부 주민들은 불신으로 인해 정부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으나, 인내력을 가지고 대화를 통해 합의를 이루고자 노력하고 있음.
ㅇ 주민 개인별로 각자 애로사항이 다르고, 특수상황이 있어 이를 일일이 해결함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주민설득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음.
ㅇ 주민들이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임해주시고, 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더 많은 혜택이 주민에께 돌아갈 수 있을 것임.
-미군기지이전사업의 현황과 향후 계획은?
ㅇ 주한 미군기지 조정 및 재배치는 크게 ① 용산기지 이전 계획에 따른 서울지역 소재 부대의 평택이전 ②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의한 전방부대 통합 및 재배치 ③ 미2사단의 배치 조정으로 구분됨.
ㅇ 지난 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FOTA)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용산 미군 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으로 이전하고, 전국에 산재한 미군 기지를 한강 이남으로 2011년까지 이전한다는데 합의했음. 미측으로부터 그간 사용해온 주한미군기지 및 훈련장 중 5,167만평을 반환받고, 한측은 평택지역 349만평 등 총 362만평의 신규 부지를 제공하게 됨.
ㅇ 용산 미군기지와 미 2사단의 평택이전 계획은 외국 군대가 수도 중심부에 주둔하던 역사를 바로잡고, 더불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한․미 군사 협력관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ㅇ 평택지역은 기존 미군기지 주둔지로서 군사기반 시설이 갖춰져 있으므로 기지이전에 따른 부지소요와 이전비용도 최소화할 수 있고, 군사전략적 측면에서도 기지통합을 통해 연합지휘 및 합동작전 수행이 쉽고 부대 방호 및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지이전의 최적지임.
ㅇ LPP 부지는 2005년도 감정가와의 차액보전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협의매수 중에 있고, 용산 및 미 2사단부지도 부지매수를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ㅇ 현재 보상액 산정을 위한 물건조사가 완료단계에 있으며, 보상 공고후 이의신청 접수 및 사업 인정절차를 거쳐 금년 내에 토지매수를 완료할 예정임.
-주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사업 진행의 일방성인데 이에 대한 입장은?
ㅇ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땅에 대한 애착이 매우 강한 민족이어서, 아무리 정부에서 좋은 조건을 제시한다고 해도 국가적 시책에 의해 땅을 내줘야 한다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도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오랫동안 살아온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함.
ㅇ 그러나 주한 미군재배치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전략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사전 준비단계에서 주민들과 허심탄회하게 협의할 수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람.
ㅇ 미군기지이전사업은 평택지역의 장래에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택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
ㅇ 그동안 다양한 채널로 주민대표와 여러 차례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나누었고 공식적인 대형 설명회 보다는 해당 주민이 살고 계시는 각 마을 단위로 직접 찾아뵙고 설명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앞으로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주민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보상 및 도움을 더 드리려고 노력할 것임.
-주민 설득 위한 구체적 계획은?
ㅇ 정부는 국가적 사업이라 할지라도 개인의 희생은 최소화해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이전부지 공여로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주민들에 대해서는 법과 예산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음.
ㅇ 또한, 평택시에 대해서도 미군기지이전이 지역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평택시민들의 이해와 동의 속에서 평택지역의 발전사업과 기지이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며, 이는 모든 국책사업을 지역민들의 이해속에서 대화로 진행하고자하는 참여정부의 의지이기도 함.
ㅇ 편입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지원방향은
-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도록 하고
- 세입자, 임차농, 소액 보상자 등 영세민․생활기반취약자에 대한 지원폭을 확대하며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보상 및 이주대책의 법제화임
ㅇ 평택지역에 대해서는 평택항 조기 개발, 서해안고속도로 평택항 IC설치 등 인프라 구축과 첨단산업 중심의 대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 외국교육기관 설립 등 산업․교육시설 확충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
ㅇ 이러한 정부의 지원계획이 이루어지면 평택지역의 장기적인 성장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음
ㅇ 특별법 통과 및 특별지원 내용(여러 차례 알려진 내용이라 생략-편집자 주)
-전면적 부정을 하는 팽성읍과 달리 서탄면은 대체적으로 이주를 수용하지만 이주 대책에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안다. 서탄면 주민들은 대체부지로 알파 탄약고를 요구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할 셈인가?
ㅇ 서탄주민이 희망하시는 알파탄약고는 2008년 이후 반환된다는 점과 국유재산 처분 등의 복잡한 사정이 있어 주민대표들과 다른 장소를 물색하기로 합의가 되었음. 정부는 주민이 희망하는 장소를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제공할 계획임.
-주민 반발이 계속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ㅇ 서탄쪽은 주민대표들과 이주지 선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계속해온 결과 보상을 위한 물건조사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으며, 팽성쪽에 대해서도 정든 고향을 떠나고 삶의 터전을 잃게되는 안타까움이 조금이나마 위로될 수 있는 제반대책들을 제의하면서 대화를 해온 결과 정부와 대화하겠다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ㅇ 앞으로도 정부는 주민들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임.
-시민사회단체 및 대중조직들이 범국민대책위를 꾸리고 공동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그리 반길 일이 아닌 것 같다. 이에 대한 대책은?
ㅇ 반대하시는 주민들도 있지만, 기지이전 사업이 평택발전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해 찬성하시는 주민들도 많다고 생각함. 다만, 이런 분들은 반대하는 분들처럼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임.
ㅇ 주한미군평택재배치라는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느끼는 제도적 미비점 등이 시민단체를 통해 걸러지고 다듬어지는 계기로 보고 있으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에 대하여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으며, 정부의 최우선 관심은 편입지 주민들므로 이들과의 대화와 설득에 더욱 주력할 예정임.
ㅇ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국민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전지역에 대해서는 편입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시민사회단체들도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를 해주시기 바람.
미군기지오면 전쟁나고, 모심으면 평화온다!
팽성주민여러분! 힘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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