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미군기지확장반대 평택대책위원회 / 연락담당자 강상원(019-479-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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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초청강연회>
‘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본질과 평택미군기지확장 ’
- 일시 : 2006년 3월 9일(목요일) 오후6시
- 장소 : 평택남부문예회관(평택시청앞) 소공연장
- 주최.주관 :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원회
[초청강연회 취지]
지난 1월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1차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미간 외교안보분야의 최대현안이었던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전격수용하였습니다.
전략대화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동안 미국이 한국에 요구해왔던 것들을 모두 망라해서 합의해주었습니다. 미국이 군사적 침략과 패권추구의 구실로 삼고 있는 ‘테러와의 전쟁’에의 협력 강화를 비롯해, 부시 2기에서 새로운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의 확산’에의 협력,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것입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이 지금처럼 한국에 붙박이처럼 고정배치되어 한반도의 군사적 상황에만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밖에서의 다양한 군사적 목적에 유연성을 가지고 대처한다는 개념이다.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전쟁억제력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 차원에서의 역할로 변함을 의미합니다.
외교부의 주장대로 <공동성명>의 단서문구를 해석한다 하더라도 한국군이 동북아 지역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겠다는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존중(실제로 한국민의 의사가 존중될지의 여부도 불확실하다)한다는 것이지, 주한미군이 동북아지역에서 군사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아무런 통제나 제약 없이 대중국 군사행동을 포함해 동북아지역에서 마음대로 군사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사 한국군이 동북아에서 미국의 대중국 군사행동에 직접 가담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대중국 군사직전에 투입되거나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기지가 대중국 군사작전에 이용된다면, 이것만으로도 한국이 중국과 군사적 대결상태에 빠지게 될것이며 이에따라 한국은 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전진작전기지’로 활용되고, 주한미군은 ‘전진배치첨병’의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주한미군의 군사패권전략속에 평택으로의 미군기지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며, 용산미군기지를 비롯한 한수이북의 미군시설을 한국민에게 반환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호의를 배푸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은 결단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0% 미국의 요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게되면 한반도의 평화는 없습니다. 하루하루를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 불안해하며 살아야할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점을 갖고 있는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의 실체를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의 초청강연회를 통해 폭로하고자 합니다.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또한 오는 3월 11일(토) 오후3시 평택역광장에서 <강제토지수용중단 - 국제평화도시지정철회 평택시민결의대회>가 개최됩니다.
집회후 평택시청까지 행진도 계획되어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참석하셔서 평택의 미래가 달려있는 미군기지확장의 문제가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취재 및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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