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발 신 : 박래군 조백기 인권활동가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제 목 : 평택 경찰폭력 진정과 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요청하 는 기자회견
문 의 : 김치성(박래군 조백기 인권활동가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 원불교인권위원회, 011-9634-9225)
----------------------------------------------------------------------------------------------
평택 경찰폭력 진정과 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요청하는 기자회견
○ 일시 : 2006년 3월 24일 (금요일) 오후 2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 인권단체연석회의
□ 사 회 : 정용욱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1. 경과보고 :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운영진)
2. 평택에서 벌어진 경찰폭력 규탄
3. 인권활동가 구속의 부당성과 인권옹호의 임무를 망각한 국가인권위 규탄
4. 기자회견문 낭독 : 변연식 (천주교인권위원회 위원장)
5. 진정서 접수
(1) 평택에서 자행된 경찰폭력 진정
(2) 3월 15일 연행과정에서의 경찰폭력에 대한 진정
(3) 조백기 인권활동가에 대한 경찰의 계구사용에 대한 진정
6.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 인권활동가 구속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표명을 촉구하는 인권단체연석회의의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임.
<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진정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있는가!
지난 3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전선포식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선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스스로 밝혔다. 인권증진 행동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비전은 비장하기조차 했다. 우리는 무엇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난하고 억압받는 이들의 인권 증진을 위한 스스로 문턱을 낮추고, 수동적으로 진정사건을 해결하는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이 침해되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 인권옹호활동을 벌이겟다는 다짐에 주목했다. 그러나, 이 휘황찬란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평택에서 벌어진 긴급한 인권침해의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모습은 우리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고 있다.
3월 15일 평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월 15일 평택은 그야말로 인권이 실종된 아비규환 그 자체였다. 철거용역과 경찰을 앞세운 국방부는 행정대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해 농민들에겐 생존의 근거인 농지파괴 작업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존의 근거가 박탈되는 처참한 현장에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평택 주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은 생존의 희망을 조금이라도 지키기 위해 행정대집행에 맨몸으로 저항했다. 그러나 평화적 생존을 온몸으로 울부짖는 평택 농민들과 인권활동가들을 향해 경찰은 법을 집행한다는 명목을 앞세워 이들을 무차별적으로 연행하면서 온갖 폭력을 행사하였다. 연행과정에서 많은 인권활동가가 부상을 입었으며, 60이 넘은 고령의 평택주민들 7명이 심각한 육체적 피해를 입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그 자리에서 실신한 고령의 평택주민을 병원으로 옮기기 위해 응급차량을 불러달라는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요구를 40여분간 이나 묵살하는 반인권적인 모습으로 일관하였으며, 경찰이 휘두른 폭력에 부상당한 평택주민 이모씨는 척추수술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긴급한 인권침해가 벌어지고 있는 순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인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후 2시 평택 주민의 인권침해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접수하여 오후 4시경 평택으로 조사관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관은 오후 4시경 평택경찰서에 들려 상황을 안내받고, 모든 상황이 종료된 오후 6시경에야 대추리에 도착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긴급구제를 요청할 때는, 그만큼 상황에 대해 위험하고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 것이다. 오후 4시경 국가인권위 조사관이 평택경찰서에 있었을 시각은 경찰 및 용역에 의해 광범위한 연행과 구타가 시작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도대체 조사관이 평택경찰서에서 무엇을 했는지 알 길이 없다. 또한 모든 상황이 종료된 6시 이후 평택에 도착했다 할지라도, 인권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발휘해 땅을 빼앗길 위기에 놓여있는 주민들의 부상 상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 대책을 강구해야만 했다. 진정 국가인권위가 과연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을 옹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게 하는 대목이다..
인권은 말이나 문서로만 존재하는 고귀한 그 무엇이 아니다. 인권의 역사가 많은 사람들과 실천, 그리고 때대로는 많은 이들의 눈물과 피와 같은 희생이 있었음을 국가인권위원회는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러하므로 국가인권위원회는 더욱 낮은 자세로 인권침해의 현장에서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우리기 위한 노력을 더욱 배가하여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겠다는 스스로의 약속을 다시 한번 국가인권위원회가 상기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한다.
첫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택주민을 포함해 진정인들이 요청하는 긴급구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평택에서 지난 3월 6일과 15일에 벌어진 상황은 언제라도 다시 발생할 수 있다. 평택에 국가인권위 상주인원을 파견할 수도 있고 만약 파견하지 못한다면 최소한 긴급 상황에서 조사관을 파견해 경찰 및 용역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감시해야 한다.
둘째,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인권활동가의 불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박래군 조백기 인권활동가는 오는 29일 평택지원에서 구속적부심사를 앞두고 있다. 두 인권활동가는 주거도 안정적이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 만큼 불구속수사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옹호자선언문에 기초해 이들의 인권옹호 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사법부에 의견을 표명해주길 바란다.
셋째, 국가인권위원회는 평택미군기지 확장과 토지수용이 가져올 주민들의 인권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해야 한다. 평택주민들은 지난 3년 동안 560회에 걸쳐 진행된 촛불집회를 통해 주한미군기지가 확대가 되는 것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왔다. 정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확장 사업을 추진해왔다고는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는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매우 형식적인 절차를 밟은 것에 불과하다. 미군기지가 확장됨으로써 평화적 생존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단지 소유권이 국방부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 땅에 대해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정당성이 부여된다고 할 수 있는가! 갯벌을 옥토로 바꾸는 데 50여년간 그 땅에서 점유권을 행사해온 농민들의 삶을 보라. 국가인권위는 미군기지 존재 그리고 최근 확장을 둘러싸고 평택주민들이 겪은 건강권, 주거권 등의 인권피해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의견 표명 및 정책권고를 실시하라.
2006년 3월 24일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 석방을 위한 긴급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