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범대위 홈페이지입니다.

  HOME   ENGLISH   JAPAN

홈으로
평택미군기지 바로알기 평택 투쟁 역사 소식/보도 자료실 참여마당 연대사이트
자료실
문서자료
사진자료
영상자료
뉴스클리핑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경찰 통행제한조치 불법" 판결
 news  | 2008·11·10 19:42 | HIT : 8,043 | VOTE : 546 |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경찰 통행제한조치 불법" 판결
기사입력 2008-02-19 11:37    

[김석순 기자]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경기도 평택시 대추리에서 경찰이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민이 아닌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한 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모 씨 등 9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대추리 통행을 제한당한 5명에게 50만 원에서 1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육군이 군사시설보호구역 주변의 집회와 시위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사실은 있지만, 육군의 요청이 주민이 아닌 사람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2006년부터 육군의 요청으로 대추리로 들어가는 길목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김 씨 등은 주민이 아니란 이유로 통행을 금지당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저작권자(c) YTN & Digital YTN.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13   이상희 국방 ‘대추리에 군 무장투입 계획’ 드러나  news 09·08·12 4470
112   대법 “강제해산 못시킨다”…‘평택’ 시위자 무죄  news 09·08·12 4441
  평택 미군기지 예정지 "경찰 통행제한조치 불법" 판결  news 08·11·10 8043
110   평택서 미군기지 기공식 규탄집회  평택범대위 07·11·13 13170
109   美, `상당한' 지원전력 지속 제공 확인(종합)  평택범대위 07·11·12 10079
108   평택에서 사라져가는 것  평택범대위 07·11·09 8461
107   법원 "대추리 집회 단순 참가 시도 4명에 무죄"  평택범대위 07·10·31 7498
106   "남의 집에서 명절 쇠는 기분 누가 알겠어"  평택범대위 07·09·28 7814
105   평택미군기지 이전공사 다음달 '첫 삽'  평택범대위 07·09·12 10814
104   [전북] 직도사격장 훈련 재개. 군산, 자동채점시설 조건부허가  평택범대위 07·09·05 7489
103   주한미군 무인정찰기 경기도 동두천서 추락  평택범대위 07·09·05 7435
102   벌금으로 집회·시위 자유 제한하려는가  평택범대위 07·09·05 7464
101   주민떠난 대추리 '벌금폭탄' 4억  평택범대위 07·09·03 7391
100   용산 미8군기지서 유출…녹사평역 오염 18억 2000만원 국가배상  평택범대위 07·08·22 7675
99   미군기지터, 어떻게 쓰지? 인천시-시민단체 '충돌'  평택범대위 07·08·22 7575
98   평택 미군기지 이전지 '마구잡이 공사'  평택범대위 07·08·22 8667
97   반환 美기지 일부 지자체에 무상양여 검토 vs 국방부, 검토한바 없다  평택범대위 07·08·07 7084
96   국방부 "반환기지 용도변경 매각시 1조원 추가확보"  평택범대위 07·08·07 7225
95   평택기지부지 3개구획으로 나눠 조성- 美측 3월부터 공사..韓측 하반기 시작  평택범대위 07·08·07 8876
94   평택국제화지구에 ‘행정타운’ 건립  평택범대위 07·08·07 7797
123456
Copyright 1999-2017 Zeroboard / skin by GGAMBO
       
평택범대위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159-2 마을회관 2층 (우 : 451-802) | Tel) 031-657-8111 e-mail) ufo-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