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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반환기지 용도변경 매각시 1조원 추가확보"
 평택범대위  | 2007·08·07 10:57 | HIT : 7,626 | VOTE : 876 |
국방부 "반환기지 용도변경 매각시 1조원 추가확보"



평택기지 이전, 금융.지원비용 포함 8조원 부담 추산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 국방부는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를 상업 및 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면 주한미군 평택이전에 필요한 재원을 약 1조원 가량 추가 확보할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 때문에 반환 주한미군 기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단순 매각하는 것보다 용도변경 등을 통해 민간에 경쟁매각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환 국방부 국유재산팀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반환 주한미군 기지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대로 그대로 매각하면 약 5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데 비해, 상업.주택 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면 1조 원의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공원용지 등으로 그대로 매각하는 것보다 주변 여건에 맞춰 상업.주택 용지 등으로 용도변경해 매각하면 기존 공시지가 보다 약 1.25∼1.3배 정도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은 주한미군 기지의 평택이전과 관련, 한국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부지매입비 1조105억 원을 포함해 총 5조5천905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금융비용과 평택지원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면 우리가 부담해야 할 재원은 8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반환 기지 매각을 통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재원을 차입해 활용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자가 약 1조원 정도에 이르고 평택지역 지원에도 약 1조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평택이전 건설비용과 금융비용 등을 모두 포함해 우리가 약 8조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때문에 용도변경 등을 통해 반환 미군기지의 가치를 높여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반환 주한미군 기지가 있는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적으로 열악해 반환 기지를 매입할 재정적 여력이 없다"며 "용도변경 등을 통해 민간 경쟁매각을 하는 것이 지자체의 장기적인 경제활성화에도 도움이 돼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윈윈'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용도변경 등을 통해 1조원을 추가로 확보해도 약 2조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미 주한미군 측으로부터 반환받은 23개 기지에 대한 `환경오염 치유 실시계획'을 오는 10월 민간 전문기관에 의뢰, 내년 4월까지 마련한 뒤 곧바로 치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환경오염 치유 실시계획은 반환기지의 오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수준으로 치유할 것인지를 담은 일종의 환경치유 로드맵이다. 이 실시계획이 나와야 오염치유에 들어가는 정확한 비용도 추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들 23개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에는 6개월에서 최장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lkw777@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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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美기지 이전비용 조달 '고심'>

"무상양여 곤란, 용도변경 협조" 지자체 설득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방부가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소요되는 5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애초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환될 미군기지를 매각해 이전비용을 조달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경기 동두천과 의정부 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양여'를 요구,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전비용은 부지매입비 1조105억원을 포함해 모두 5조5천90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비용과 평택지원 비용 등이 포함될 경우 사실상 부담해야 할 재원은 8조원 가량에 이를 것으로 군 관계자들은 전망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반환 미군기지 60여 곳을 현 시점에서 모두 매각하면 5조원 가량의 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추산대로 반환 부지를 전량 매각한다고 해도 3조원 가량이 부족하다는 계산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반환 예정지의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 및 해당 지자체와 협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개발제한 구역 등으로 묶여 있는 반환 예정지를 상업용지 또는 주택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할 경우 6조원 가량의 이전비용을 조달할 수 있다는 계산 때문이다.

이명환 국방부 국유재산팀장은 "반환 주한미군 기지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요구대로 그대로 매각하면 약 5조원 정도를 확보할 수 있는 반면 상업.주택 용지 등으로 용도를 변경해 민간에 매각하면 1조원의 재원을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반환 예정지를 공원이나 공공용지로 활용하거나 서울의 4년제 대학 또는 산업공단 등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 부지를 무상양여해 주거나 낮은 가격으로 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의 이 같은 요구 때문에 정부 일각에서는 일부 반환부지를 지자체에 무상양여하고 나머지를 용도 변경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무상양여는 법적으로 불가능하고 용도변경을 통해 지자체와 정부가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하자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환 예정지를 지자체에서 임의로 단순 매각하는 것보다 용도변경 등을 통해 민간에 경쟁매각하는 방안이 양쪽 모두에 이익이 된다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동두천과 파주시 등의 재정여건이 50% 이하로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자체에서 (반환 예정지를)매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민간개발 방식 등으로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자체도 좋아지려면 돈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기지이전 사업은 지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지자체도 협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반환기지에 대한 용도변경 방안을 놓고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 곧 협의에 착수한다는 계획이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이런 방안을 쉽사리 수용할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threek@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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