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찰 주고, 공수표 받았다'
노 대통령의 8일 주한미군 관련 발언은 미묘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프레시안> 등은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한미군을 동북아 기동타격군으로 재편하려는 미국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대입장을 밝힌 것(프레시안)", "외교안보 대미 협상팀에 '전략적 유연성'을 제한하는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오마이뉴스)"라고 분석했다.
요컨대 한미간의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꼼꼼히 뜯어보면 이날 노 대통령의 발언은 '현찰을 주고, 공수표를 받은' 성격이 짙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해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군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동북아의 세력 균형자"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이 발언을 두고, "정부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이외의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할 경우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즉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과 같이 동북아만 아니면 세계 어디로든 주한미군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 동안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견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위반 시비를 불러왔었는데, 대통령이 나서서 이 족쇄를 풀어준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전략적 유연성 확보라는 큰 목표의 물꼬를 튼 셈이 된다. 물론 노 대통령은 여기에 '동북아에서는 안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 조건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양안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함으로써 한국군이 자동으로 끌려들어가는 가능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으로서는 일단 전략적 유연성 확보의 물꼬 터
그러나 양안분쟁은 아직 가시화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군사기술적으로 완전히 재편된 주한미군이 이라크를 가느냐, 대만해협을 가느냐는 미국의 선택사항일 뿐이다. 여기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개정되지 않는 한 우리 군 역시 '자동개입'의 운명을 피할 수 없다. 물론 노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우리 국민이 동북아시아의 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라크 파병이나 월남 파병 모두 '한국정부의 의지'였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이 발언은 립-서비스 이상이 되기 어렵다.
더구나 노 대통령 스스로 한국군의 '동북아 세력균형자'로서의 임무를 거론한 것은 도저히 이해되기 어렵다. 그 동안 우리 군은 '대북전쟁 억지'를 자기 목표로 해왔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그 동안 공공연하게 한국군을 하위 파트너로 유지하면서 주한미군을 동북아지역군으로 재편하려는 목적을 밝혀왔다.
물론 같은 날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이 발언을 "우리 스스로 자위역량을 갖춰 동북아 지역의 안정에 기여하자는 뜻이다. 우리가 대북 억제력을 확보할 때 동북아 지역이 안정되는 효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주한미군의 군사기술적 재편을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일단 미국쪽에 현찰을 준 것으로 이해된다. 노 대통령은 그 댓가로 동북아에서의 분쟁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의지를 천명했지만,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이나 전시작전권의 환수와 같은 구체적인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이 의지는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