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협상 한미합의문 전문
[문화일보 2004-10-15 12:23]
노회찬 "국민 속이려다
2조1천억 추가부담"
서울 도심지 소재 미군 부대의 이전을 위한 대한민국과 미합 중국간 협정(용산기지 이전계획)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이하 각기는 “한국”과 “미국”, 공동 으로는 “양 당사국”이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지위와 시 설 및 주둔지역에 관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른 협정 및 그 후의 수정조항(이하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 한다)에 기초 하여, 주요 기지 주변으로 미군을 통합하고 서울 도심지로부터 유엔사 령부(UNC)와 한미연합사령부(CFC) 및 주한미군사령부(USFK)를 이 전함으로써 한미동맹이 포괄적으로 강화될 것을 기대하고, 시의적절한 이전은 한국 영토의 효과적인 사용과 균형된 개발 및 서울 도심지의 지속적인 성장과 개발, 한편으로 군대의 보호와 준비태세, 삶의 질, 안전 등의 강화 및 상호방위의 목적을 위한 영구적인 주한미군의 체계 구축에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하여 공 동의 이해를 같이 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목적 이 협정은 서울 도심지로부터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 한미군사령부의 이전을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원칙, 일정 및 이 행절차를 제공한다.
제2조 원칙 1. 이전의 이행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다.
2. 서울 도심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부대는 평택지역으로, 필요시 상호 합의에 의하여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3. 모든 이전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며, 유엔사령 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의 이전은 2007년 12월 31 일을 목표로 한다는 것을 양해한다.
4. 한국은 토지·시설 및 이사용역을 제공하며, 이전과 직접 관 련된 그 밖의 비용을 부담한다. 양 당사국은 긴밀한 협조와 효과 적인 계획을 통하여 이러한 요건들을 최적화하기로 합의한다. 이 전의 이행에 소요되는 모든 시설, 용역 및 비용은 양 당사국에 의하여 검증되고,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제공될 것이다.
5. 양 당사국은 이전의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 시설과 구역의 소 요에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고 이전계획에 필요 한 조정을 할 수 있다.
6. 미국은 이전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영구적인 시설과 구역에 이용 가능한 지원, 복구, 유지자금을 집중시킬 것이다.
7. 이 협정의 이행은 양 당사국의 국내법 절차에 따라 지불이 승 인된 가용자금의 범위 안에서 이뤄질 것이다.
8. 양 당사국은 협정 실행 과정에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인지하 고 인정하며, 미측이 한측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하고, 한측이 미 측에 구역 및 대체 시설의 사용을 공여함에 있어서, 자연환경과 공중보건의 보호와 오염된 구역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 등을 함에 있어서 주한미군지위협정 및 관련 합의에 따른다는 것에 합의한다.
9. 미국은 요구되는 임무와 기능이 적절한 시설로 이전됨에 따라 , 서울 도심지에 소재한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 군사령부의 시설과 구역을 신속히 반환한다. 이 협정의 목적상 “임무와 기능”이라 함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명시된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임무와 기능을 의미한다.
10. 양 당사국은 이 이전의 결과로 연합작전능력, 전투준비태세, 미군요원의 삶의 질 및 지원이 유지 또는 강화되도록 보장한다.
11. 양 당사국은 이전계획과 현지 및 지역적 개발 계획이 상호보 완적인 것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현지 및 지역 당국과 조정하 고, 기지 이전에 따라 영향을 받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개발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며, 이전되는 주한미군 시설들과 현지 지역사 회 간의 상호 이해·지원·파트너십을 촉진한다.
12. 용산기지 내에서 미국방부 이외의 미정부기관이 현재 점유하 고 있는 시설과 구역의 처분은 양 당사국의 관련 기관이 결정한 다.
제3조 절차 1.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해 설립되는 용산기지 이전 계획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이하 “YRP 특별위원회”)는 이전 사업의 이행을 감독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권고하며, 적절한 경우 이행에 관한 권고를 토의하고 진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실 무그룹들을 구성한다.
2. 시설들은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한국이 현물로 제공한다. 절차에 따라 양 당사국은 이전을 위한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을 공동으로 개발할 것이다. 시설종 합계획은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시설들을 위한 계획된 문서를 포함한다.
3.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주한미군사령부는 한국정부기관 과 연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서울에 부대의 일부를 유지한다.
이 잔류 부대의 규모, 범위, 위치는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준비 된 포괄적인 시설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상호 합의에 의하여 결정 될 것이다.
제4조 토지 및 시설 소요 1. 소요 시설은 본부·행정·의료·지원 및 삶의 질과 관련된 시 설, 주한미군 사령부 및 동반 가족을 위한 숙소, 지휘·통제·통 신·컴퓨터·정보체계(C4I)의 기반시설, 공용설비 집배체계, 포 장 진입로, 배수로, 구역조명, 조경, 울타리, 출입문 그리고 완 전하고, 안전하며, 사용 가능한 시설에 필요한 그 밖의 부지 개 발들을 포함한다. 위의 소요 시설 중에서,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 은 방법으로 합의된 위치에 군인가족숙소의 제공을 준비할 것에 합의한다.
가. 한국은 현재 용산기지 내에서 미국방부가 소유하고 있는 모 든 숙소의 대체 시설을 제공할 것이다.
나. 미국은 다른 모든 필요한 숙소를 미국 비용으로 임대 또는 대여할 것이다. 한국은 이전을 지원하기 위한 주거시설의 시의적 절한 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토지 및 계획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행정지원과 협력을 제공할 것이다.
2. 시설 소요는 미 국방부 기준에 기초해야 하고, 미국을 위하여 시공되는 유사시설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건설비용을 최소 화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한미연합사령부 를 위한 시설들은 한국과 미국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3. 용산기지 이전 계획의 이행을 위해 요구되는 추정 토지 소요 는 52만평(425에이커) 범위 이내여야 한다. 미국에 공여되는 토 지의 정확한 규모와 경계는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4. 토지와 시설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미국에 공여될 것이 다.
제5조 재원 1. 한국은 용산 이전 계획을 이행하는 데서 발생하는 다음과 같 은 비용을 치르기 위한 자금 또는 용역을 제공한다.
가. 토지와 시설 : 토지는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제공된다. 한국 은 시설의 기획·계획·설계 및 시공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된 비 용을 지급한다.
나. 지정된 부대와 인력의 이전을 위하여 소요되는 운송용역 다. 제5조 제1항 가, 나 및 제3항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전과 직접 관련된 불가피한 잡비로서 양 당사국이 검증한 기타비용 2. 한국은 사기·복지·여가시설의 수입 손실 보상이나, 미국을 상대로 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어떤 청구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없다. 이 협정상의 활 동으로 발생하여 미국을 상대로 제기된 청구로서 주한미군지위협 정이 적용되지 아니한 청구는 주한미군에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 에 따라 주한미군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해결될 것이다. 단, 이 규정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청구권자의 어떤 권리도 침해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지위협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청구권 은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3.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전과 관련된 C4I문제를 처리한다.
가. 한국은 시설종합계획에 따라 새로운 시설에 C4I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유엔사령부, 한미연합사령부 및 주한미군사령부를 위 한 현존하는 C4I 장비를 이전한다. 만약 현존하는 장비를 재사용 할 수 없거나 이전이 교체보다 비용이 더 드는 경우에는 교체될 것이다. 교체를 위한 한국의 부담은 900만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다.
나.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를 위해 현재 기획되고 계획된 한미연합 C4I의 향상 및 개발 프로그램은 용산기지 이전과는 별도로 계획 대로 진행될 것이다. 주한미군을 위한 C4I 향상과 개선을 위한 자금은 미국이 부담한다.
제6조 이행 협약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이전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절차와 기술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이행협약을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 발효 및 개정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국의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서면 통보를 교환한 날부터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서면으로 개정될 수 있다.
제8조 유효기간과 종료 이 협정은 어느 한 당사국이 서면으로 1년 전에 상대방에게 협정 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용산기지 이전 계획 완료시까 지 유효하다.
본 협정에 대한 증인으로 아래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 하게 각국 정부의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8월 20일 대한민국 서울에서 사본을 만들었으며,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한국측 김 숙 외교통상부 북미국장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한국 대표 조영길 한국 국방부 장관 미국측 게리 R 트렉슬러 중장 미 공군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미국 대표 리온 J 라포트 대장 미 육군 주한미군 사령관 영문협정문을 번역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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