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겨울 두 여중생을 처참하게 압살한 주한미군이 평택 K-55기지로 출국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진행된 주한미군 규탄집회와 2003년 전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라크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한국민을 전범국의 국민으로 전락시킨 평택을지역구 열린우리당 정장선국회의원을 항의방문을 이유로 경찰과 검찰을 비롯한 공안기관들은 평택지역에 폭발적으로 진행되어오던 미군기지이전 저지투쟁을 위축시키겠다는 심사로 김용한 전 상임대표200만원, 강상원 전집행위원장 200만원, 남정수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위원장150만원, 허은좌 민주노동당 평택시위원회 사무국장150만원을 약식기소로 부과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1심재판을 진행하였으나 원심이 확정되었었고 이를 인정하지 못한 4명의 동지들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를 했었습니다.
그 항소심에 대한 선고재판이 지난 15일 오전9시30분에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현행법을 어긴것은 분명하나 벌금액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김용한, 강상원에게 각각100만원, 남정수, 허은좌에게 각각50만원이 부과하였습니다. 이후 상고여부는 회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신 여러 대책위동지들께 감사드리며, 경과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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