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처리 뒤 무얼 ‘청문’한단 건가?”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상임공동대표 홍근수)과 평택주민 50여명이 30일 낮 12시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가 용산기지이전협정안과 LPP(연합토지관리계획)개정협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안건처리에 앞서 개최해 이들 협정이 ‘위헌적인 협정’임을 낱낱이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 김지태 위원장이 낭독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들이 안건처리 후 청문회를 연다는 주장을 펴는가 하면, 마치 통외통위 회의에서 ‘선 안건처리, 후 청문회 개최’를 결정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만일 통외통위가 공청회와 청문회 개최를 안건처리를 위한 수순 밟기 식의 요식절차로나 생각하고 있다면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국회 통외통위는 지난 26일 협정안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으나 정확한 개최 날짜를 잡지는 않았으며 오는 6일 공청회를 개최한 뒤 안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지태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에서 “안건이 다 처리되어 모든 것이 결정난 다음에 도대체 무엇을 ‘청문’하고 또 어떻게 문제점을 시정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하며 “반드시 용산협정, LPP 개정협정의 통외통위 통과와 본회의의 국회비준을 저지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평통사 오혜란 조직국장은 지난 25일 국회 통외통위 수석전문위원도 두 개 협정을 검토한 보고서에서 용산기지이전비용이 주한미군 재배치 비용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며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합동위가 실질적인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밝히고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이 용산협정과 관련, 우리 국익에 맞는지 조사한 뒤 청문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해야 할 것”이라 주문했다.
한편, 평통사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은 내년도 국방예산으로 편성된 20조 8천226억 원을 1인당 국민부담으로 환산하면 국민 한 사람 당 32만원의 부담을 지게 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이는 국민부담 GDP대비 2.8%며 이 중 주한미군 이전비로 1000억원 가량이 빠져나간다고 밝혔다.
또한 노후된 나이키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해 국방부가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경우 ‘독일에서 사용하던 고물 미사일’임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100억원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국방부가 미 군수업체를 먹여 살리기 위해 국민 혈세를 붓고 있다”고 개탄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민은행 앞에 위치한 평택주민 농성장 빨래줄 위에 ‘평택미군기지확장반대’ 등이 적힌 ‘소원지’를 묶는 상징의식을 벌였다.
9일째 농성을 진행중인 평택 주민들은 용산협정과 LPP개정협정 관련 공청회가 열리는 6일 경 집중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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